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 중 4분의 1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 고 박원순 관여 가능성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모듈이 어딘가로 증발했다? 국내산으로 둔갑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기꾼들이 중국에, 한국에 쫙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모르고 비싸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문제다. 또는 정부 기관이나 서울시 등에서 사용하는 패널이 원래는 아마도 1/10 가격이었을텐데, 국산이라고 속여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이 문제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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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회사가 그대로 있으면 물어내라고 하고 싶지만, 아마도 다 먹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깔아놓은 걸 다 수거해서 까봐야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파악이 가능할텐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서류 뭉치만 찾아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텐데, 그건 이미 조작된 것 아닐까?

 

옥토끼이미징의 BIPV컬러태양광 모듈 솔라리안이 적용된 외곽순환도로 강일램프 방음벽. <사진 제공=옥토끼이미징>

 

고급스럽고 성능도 우수한 국내 태양광 모듈이 있을텐데, 이건 가격상 처리하지 못했거나, 협력하지 않았거나, 협상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도덕성이라기 보다는 도둑놈심보로 했었지 않았을까? 차려논 밥상을 차버리는 사기꾼은 없을테니 말이다.

 

작년 수입물량 26% 행방불명

 

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박상현 기자

입력 2021.11.23 03:06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 중 4분의 1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듈은 국산과 중국산을 외관으론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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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1400MW(메가와트) 규모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운데 26%(360MW)가량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 현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은 KS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다른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양광 사업자는 현장 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인증 번호를 입력, 어떤 모듈을 썼는지 신고한다. 그런데 지난해 신고 내역에 따르면, 중국산 인증 번호로 등록돼 있어야 할 360MW가 ‘설치 실적 제로(0)’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방불명된 중국산 모듈이 국내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됐을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사업장에선 상대적으로 값비싼 국산을 구입하고도 실제로는 중국산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확대의 수혜가 중국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통해 에너지공단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 집계에서 사라진 360MW 대부분은 대기업 1곳에서 나왔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산 모듈을 1237억원어치 수입했다. 수입 단가(W당 280원)로 계산하면 440MW 안팎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은 79.15MW다. 약 360MW 차이가 난다. 이 업체는 2019년에도 중국산 모듈 수입액은 1077억원이었지만, 공단에 신고된 설치 규모는 0.05MW였다. 업체 측은 “작년 국내에 설치된 중국산 모듈 물량(79.15MW)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게 맞는다”며 “나머지 물량(360MW)은 유럽과 호주 등에 수출했거나 국내 창고 등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이 업체의 작년 모듈 수출액은 1373억원, 이 중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수출액을 빼면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한 금액은 535억원(약 125MW)에 그친다. 업체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235MW 정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보관 중인 창고에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선 “굳이 막대한 보관·물류 비용을 들여 중국산 모듈을 한국에 들여온 다음 제3국으로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듈의 효율은 높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금방 구버전이 될 모듈을 재고로 쌓아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더 챙길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은 가격지수 70%, 비가격지수 30%로 이뤄진다. 업계에 따르면 ‘비가격지수’를 평가할 때 감안되는 부분이 국내산 모듈의 사용 여부다. 국산 모듈을 쓰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산과 국내산 모듈의 보조금 격차가 kWh당 약 20원인 점을 감안하면, 360MW를 20년간 하루 4시간씩 가동했을 때 추가로 벌어들이는 정부 보조금만 21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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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측은 “설비를 확인할 때 사업주가 입력한 모듈 인증 번호를 기반으로 등록된 설치 현황을 본다”고 밝혔다. 현장을 일일이 방문 확인하기 어려워 인증 번호로만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산 모듈 수입 규모와 실제 설치량에 차이가 나는데도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실정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 이슈로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산에 의존해 에너지 경쟁력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