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장 서영교 의원 경찰이 흉기난동을 조장한 것처럼까지 느껴져 층간소음 사건 부실 대처 미흡 넘어 피해 조장 말도 안 되는 변명 남자 경찰 피해자 비명 듣고도 올라가다 멈칫

이웃사촌은 좋은 의미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살고 있는 사촌보다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예민한 아랫층 사람이 있으면 그렇고, 무심한 윗층 사람이 있으면 사고가 나기 딱 알맞은 상황인 것이다.

 

옛날 같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서로 인사도 할 수 있고, 인정이 생기기도 할텐데, 요즘은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인사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관계가 소원하거나 없을 수 있어서, 완전 남과 벽을 맞대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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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빌라에 살면 어쩌다가 반상회를 하게 되면 인사도 하고, 문제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는 좀 상황이 다르다. 건설사에서 층간 소음 없이 아파트를 만들면 좋겠지만 규제를 피할 뿐, 입주민의 만족도는 상관없는 것 아닐까 싶은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경찰은 뭐 이리 허술한가? 사건 사고에 안전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장착했을텐데, 피해자를 위험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안전만 찾은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게다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믿고 살 수가 없다. 코미디 투캅스 영화가 떠오른다. 

 

행안위원장 "경찰이 흉기난동을 조장한 것처럼까지 느껴져"

김현정의 뉴스쇼
행안위원장 "경찰이 흉기난동을 조장한 것처럼까지 느껴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1-23 10:06

층간소음 사건 부실 대처, 미흡 넘어 피해 조장
119 신고하러 현장 이동? 말도 안 되는 변명
남자 경찰, 피해자 비명 듣고도 올라가다 멈칫
피해자 남편 올라가 당할 때도 동행없이 방치
3단봉, 테이저건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했다
남녀 두 경찰 모두 문제.. 여경 프레임은 과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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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 2명이 출동을 했는데 한 명은 1층에, 다른 한 명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위층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고, 그걸 본 경찰이 비명을 지르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1층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순경의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경찰이 특히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은 여성경찰 무용론으로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가 나섰습니다. 경찰 쪽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죠. 국회 행안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인데 어제 이 사건을 파악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입니다. 
 
◇ 김현정> 경찰이 피해자를 두고 혼자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얘기듣고서 정말일까?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해 보셨다고요? 
 
◆ 서영교> 네, 네. 
 
◇ 김현정> 어떻게 된 겁니까? 

◆ 서영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위기의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인데 그 현장에 있던 경찰이 나중에 얘기로는 '위험에 처해 있는 분을 구하위해서 119에 신고하러 갔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실제로 소극적인 대응에다가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소극적인 대응과 미흡한 대처를 넘어서서 방치에다가 일정한 피해 현장을 오히려 조장한 것처럼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경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경찰 자체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출동했던 경위급이 있습니다. 윗사람. 그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서 가족들의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신고된 현장은 3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곳도 3층이었고요. 그럼 3층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왜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 상황을 듣고 있었는지 양쪽 다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게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 냈고, 경찰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쭉 설명을 듣는 와중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우선 그냥 사건 대응이 미흡했다 정도가 아니라 피해상황을 조장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서영교>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더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건데. 우선 신고가 12시 몇 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제기가, 딸이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4시쯤에 아버지가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신고한 것과 딸이 신고한 것이 신고자의 핸드폰이 달라서 한 집인지 몰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같은 곳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번호가 다르지만 한 가족이고, 이게 반복된 신고라면 위험하다는 신호이거든요. 

◇ 김현정> 그럼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그 집이 같은 집인지 몰랐대요? 
 
◆ 서영교> 모르고 가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신고 두 번 들어온 걸 모르고 (출동한 거예요?)
 
◆ 서영교> 두 번 들어왔는데 처음 받았던 신고와 두 번째 받았던 신고. 그 출동은 그 주변에 있던 순찰차라든지 주변에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 봐야지 됩니다. 
 
◇ 김현정> 일단 그게 그렇고요.
 
◆ 서영교> 이런 상황이면 모르느냐. 그런데 두 번에 들어왔고 그리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해자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가해자를 제지시키고 진정시키는 작업이 한 군데 있어야 하고요. 한 군데는 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안에서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한 사람이 경위라고 하는 사람은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가족은 3층에서 일정 정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위층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 상태는 소극적이고 위협한 대처를 넘어섰다. 왜냐하면 경찰이 오고 나면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고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이 출동했을 때 이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상황 체크를 하는 내부의 관계자들이 있어야 되고, 112 상황실에서 전체를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조장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 도착하면 범인들이 더 흥분해서 날뛰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놓고는 왜 경찰 하나가 내려가느냐. 왜 현장을 떠나느냐 그 말씀이고. 두 번째로 쳐다보고 있던 경찰도 세상에 흉기들고 싸우고 있는데 내려가는 경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이 찔리고 있는데. 이게 지원 요청을 하러 갔든 119를 부르러 갔던. 현장을 떠나는 건 매뉴얼상.

◆ 서영교> 현장에서 막았어야죠. 현장에서 막고. 현장의 여경 같은 경우에는 3단봉과 그리고 테이저건과 무전기와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 김현정> 지금 119에 신고하러 갔던 위층에 있었던 경찰의 얘기인데, 신고를 꼭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든 무전기로 하든 그냥 위에 현장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서영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전기로 하면 바로 지원 요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이 119하고 바로 직통될 수 있게 저희가 망을 짜놨는데, 그거까지 활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험한 재난이나 이런 사고에는 경찰과 119와 행안부와 모두 다 통일될 수 있는 망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좀 더 이렇게 현장의 상황에서 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 대책도 오늘 촉구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지원을 갔든 신고를 하러 갔든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거는 매뉴얼이 틀렸고, 매뉴얼상 틀린 거고, 지키지 않은 거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 위층에 있었던 여성 경찰이 실은 아직 임용되지 않은 시보였다는 일부의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서영교> 임용된 사람인 것 같고요. 시보는 우선 경찰이 되었고 실습기간을 거쳤고. 그래서 1년, 그러니까 정식 배치되었고 그런데 1년까지를 시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시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출동한다. 이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시보인 사람이 현장에서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시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현장의 주요한 사건에 출동하거나 그런 것이 예측되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위에 간부들이 파악하고 그렇게 갈 때는 좀 더 경험자들을 보내고, 거기에 같이 보내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걸 저희가 대책으로 제기하려고 하고요. 
 
◇ 김현정> 시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예 경찰 임용도 안 된 사람인가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임용됐는데 아직 1년 경력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경찰은 경찰인 거죠? 
 
◆ 서영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논란이 더 커진 것은 문제의 순경. A 순경이라고 하죠. A 순경의 성별이 여성이었다는 점 때문이에요. '남성 순경이었어도 그렇게 자리를 떠났겠느냐. 여성이라서 그런 거다. 이참에 여성 경찰이 필요한 지 다시 논의 해보자' 이른바 여경 무용론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모든 사람이 여경이기 때문에 여경 무용론. 여경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여성 무용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이다. 그리고 과한 이야기라고 아마 대부분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 있던 여경만이 아니라 경위로 경력이 꽤 된 사람조차 왜 아버지를 데리고 밑에 층으로 데리고 내려가냐는 거죠.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뛰어올라갔으면 그 경위도 뛰어올라갔어야 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1층에서 그 가족의 아버지하고 경위가 남자 경위가 사건 조사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비명 소리 들리니까 그 아버지는 뛰어올라갔고. 
 
◆ 서영교> 아버지는 바로 뛰어올라갔죠. 
 
◇ 김현정> 뛰어올라가서 아버지 칼에 다 찔리셨잖아요. 
 
◆ 서영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가해자)을 제압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 서영교> 그 경찰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경이 내려오고 둘은 또 다른 형태로 나가서 현관문이 닫힐 동안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 김현정> 둘이….. (한숨)
 
◆ 서영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대응이 사실 있었고요. 말씀드리기조차 민망한 내용들인 거죠. 뛰어올라가서 제압하고 필요하면 여경이 다시 그 다음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했을 수 있는 거지만, 여경도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고. 비명소리가 나서 아버지가 뛰어올라갔으니 경찰도 뛰어올라갔어야죠. 그러니까 여경이다, 남경이다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경찰 자체의 문제고, 무능하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주민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리고 몸을 던지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테이저건과 남경은 사실은 권총까지 사용할 수는 없지만 권총도 있었고요. 여경은 테이저건이 있었고요. 3단봉은 봉이 튀어나옵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서영교> 수없이 많은 여경들이 아주 주요한 곳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지금 해서 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들을 만약 국민을 구하는 일에 여경, 남경 없이 모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지금 제가 비명소리가 들려서 아버지는 뛰어올라갔는데 경찰은 그냥 있었다는 부분, 혹은 올라가다가 멈췄다는 부분에서. 
 
◆ 서영교> 정확하지는 않은데 올라가다가 멈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기가 막힌 웃음이 나오네요. 
 
◆ 서영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일단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터진 것이 스토킹 살해사건이었어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간 여성이 결국은 스마트워치로 마지막 신고를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50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숨졌습니다. 이거 스마트워치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어서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자리 잡지 않습니까?

◆ 서영교>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 신고가 있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대책도 있었고, 피신도 시켰고, 그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보호조치를 해서 피신도 시켰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이 예측 없이 또 집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스마트워치가 있었고 충분히 위치를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이 기지국으로 스마트워치가 체크되고 나면 500m~2km 정도로 그 위치가 파악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정확히 못 찾아요? 그 위치를. 
 
◆ 서영교>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아직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GPS와 와이파이 형태로 하면 50m 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시범 운행 중이었다는 거죠. 아니, 시범운행을 하게 되면, 시범운행을 이렇게 신고 돼 있던 사람들과 보호돼 있던 사람에게 먼저 하십시오. 그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또 경계라고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고했다면 이게 사실은 남대문경찰서가 먼저 그 위치가 파악이 된대요. 이 여성의 집이 중구 쪽에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집으로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기술력의 부족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좀 더 저희가 빠른 대처를 해야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 서영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시에 경찰청으로 갑니다. 경찰청을 가서 좀 더 자세히 듣고 강력하게 대책을 만들고 좀 더 예산과 기술, 진화된 기술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훈련도 더하고 실습도 더 하고 현장 상황 (대응)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영교>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행안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