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과로 한 고비 넘긴 尹, 대장동에서 이재명 직격 특검법 지시하라 문재인 정권 검찰, 진실규명 포기한 지 오래 특검 해야 공개토론 제안 진상규명 협조 안하는데 어떻게 국가장래 논의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부기관(?)의 이상한 정책과 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해 전국민이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몸통인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통이 나서서 몸통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윤석열이 나섰다. 강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분위기가 휩쓸리고 있는 상황을 타계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분명 해결은 안됐는데,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이다.

 

공수처는 헛발질만 하고 있고, 여당은 모르쇠에다가 야당도 공격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 생각된다. 이러다가 다 도망가고, 결국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영상]대장동 찾은 尹 "몸통은 李, 특검법 지시하라"

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김건희 사과로 한 고비 넘긴 尹, 대장동에서 이재명 직격 "특검법 지시하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1-12-27 17:43

 

핵심요약

윤석열, 처음으로 대장동 현장 방문 "대장동 몸통,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권 검찰, 진실규명 포기한 지 오래…특검 해야"

공개토론 제안에 "진상규명 협조 안하는데 어떻게 국가장래 논의…창피하다"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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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7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특검 회피, 더 이상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해달라.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 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방문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진한 몸통!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한 달 간 두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진실 규명을 포기한 지 오래다. 이 무시무시한 범죄 게이트의 핵심 주체인 이재명 후보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심하고 준비한 이날 발언 뿐 아니라 대장동 현장 방문 자체가 윤 후보에겐 이번이 처음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언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지역 주민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방문을 자제해왔지만, 검찰 수사를 더는 참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윤 후보는 '몸통'을 겨냥하지 못하는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발표문을 읽는 내내 목소리에 힘을 줬다. 작심한 듯 비장한 분위기에 손짓을 섞어가며 강조하고 싶은 마디 마디에 격앙된 감정도 실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피하면 피할수록, 그 책임과 죗값만 무거워질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 협상이 결렬됐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후보는 "재밌는 사람들"이라며 "솔직하게 거부를 하던가, 되지도 않는 소리나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개 토론 요청을 거부하는 근거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서 국가장래에 대해 논할 수 있느냐.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창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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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에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도입이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제의 경우 장기보유 주식에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더 강한 공약인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또 기업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의 신사업 분할로 주주들이 가치 하락을 겪는다는 불만을 고려한 대책이다.

 

공매도 제도의 경우에도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