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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소고기 심부름 시킨뒤 바꿔치기 결제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 사용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2. 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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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용인지, 공무상 사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아무래도 이런 말이 나온 걸 보면, 게다가 내부 고발처럼 나온 걸 보면 누구나 예상해볼 수 있듯이 뭔가가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적 자금이 적게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뭔가 기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거라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해서 시비를 가려야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어쩔 지에 대해 잘 판단내려야 할 것이겠다.

 

이러다가 나라 곡간을 털어가는 것 아닐지 우려스럽다. 적어도 사기꾼은 근절해야하지 않을까?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소고기 심부름 시킨뒤 바꿔치기 결제”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소고기 심부름 시킨뒤 바꿔치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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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소고기 심부름 시킨뒤 바꿔치기 결제”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2.02 21: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아내 김혜경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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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포착됐다고 KBS가 2일 보도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김씨의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김씨가 이날 오후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사과문을 냈으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KBS는 이날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인용해 “김씨 수행팀이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 사용해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13일 경기도 총무과 소속 배모(5급)씨와 A씨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를 보면, 배씨는 A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 놓았다. 가격표 떼고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라”며 이어 “수내로 이동하라”고 했다. A씨는 배씨의 요구로 소고기 안심 4팩을 찍은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대화에 나온 ‘수내’는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으로, 이 후보 부부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김씨의 찬거리와 식사를 공금으로 산 뒤 집으로 배달해왔고, 이 과정에서 개인 카드를 먼저 사용해 결제한 뒤 나중에 법인 카드로 재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텔레그램으로 대화가 이뤄진 날 A씨가 본인 카드로 고깃값 11만8000원을 결제했고, 이튿날 점심 시간에 다시 식당을 찾아 결제를 취소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었다고 KBS는 보도했다.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소고기를 구입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KBS

A씨는 또 이 후보가 일정상 경기도를 비웠을 때도 김씨의 식사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16일 이 후보가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 회동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기 하루 전에도 배씨가 김씨를 위한 초밥 심부름을 A씨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행과 의전 지원이 금지돼 있다. 법인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이나 주말·공휴일·비정상 시간대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씨와 배씨의 입장문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KBS에 밝혔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김혜경씨에게 보낼 소고기를 구입한 영수증. 왼쪽은 A씨가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한 내역이고, 오른쪽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다. /KBS

앞서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7급 주무관 A씨는 5급 사무관이었던 배씨의 지시를 받아 약 처방과 음식 배달 같은 김씨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부부와 배씨 등을 직권남용죄,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배씨도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배씨는 “면목 없게도 최근에서야 제가 A씨에게 했던 일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돌아봤다”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부부가 연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베씨는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씨는 특히 김씨의 ‘약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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