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 檢 전진 배치되나 특수통 부활 지각변동 주목 윤석열 사단 특수통, 좌천 딛고 복귀하나 尹 징계 주도 추미애 사단은 명암 갈릴 듯 표심은 계속 지켜볼 것

현재 상황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바라기에는 억측이 있는 것 같다.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열리고, 제대로 돌아가고, 회복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뭘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소소하게 지지를, 표를 던진 국민들에게, 제대로 대통령 직을 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나름의 텃새를 몰아내고, 이겨내고 당선이 됐으니, 이젠 뒤돌아볼 것 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에 바쁜 일정이 시작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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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보고 있는 눈은 유권자의 눈이다.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단번에 돌아설 표심임을 잊지 말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특수통의 일선 복귀가 유력하게 전망되는 분위기입니다.

 

'尹 사단' 檢 전진 배치되나…특수통 부활 '지각변동' 주목

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尹 사단' 檢 전진 배치되나…특수통 부활 '지각변동' 주목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03-10 06:00

 

윤석열의 검사들, 일선 수사라인 복귀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특수통의 일선 복귀가 유력하게 전망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 적폐수사 등 주요 사건을 이끌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당한 이들이 대표적인데요. 반대로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국면을 주도한 소위 '추미애 사단'에서는 경질성 교체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이 검찰 조직 전반에도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그가 정치권에 뛰어들기 직전까지 몸 담았던 검찰 조직에도 지각 변동이 적잖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의 약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때 잘 나가다 문재인 정권에서 밀려난 이른바 '특수통'들의 복귀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원 사격하며 징계를 주도했던 소위 '추미애 사단' 상당수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1%도 되지 않는 초박빙 차로 당선된 윤 당선인 입장에서 역풍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소폭 인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 좌천 딛고 복귀하나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검찰 내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3년 대검 중수부의 대선 비자금 수사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 때도 호흡을 맞췄고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중추 역할을 맡았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2019년에는 3차장검사로, 검찰총장에 오른 2019년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했다.

 

연수원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검사장을 달면서 승승장구하던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계기로 여권의 폭격을 받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서 한직으로 점차 밀려났다.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한 검사장은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되면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 났다가 곧이어 충북 진천본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3차례 연거푸 좌천당했다.

 

한 검사장에게 쓰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대 피해자'라는 타이틀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 검찰복권의 최대 수혜자'와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곧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며, 고검장 승진은 물론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고 있다. 특수수사에 강점을 가졌지만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중대재해범죄에도 유능해 중용될 자리가 많다는 평가다. 다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특수관계 탓에 정권 초반 역풍을 고려해 고검장으로 승진은 시키면서 수사 일선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방향의 인사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과 함께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58·25기) 검사장의 인사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과 윤 검사장은 2006년 대검 중수부를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동고동락하며 친분이 두텁기로 유명하다.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최선임 자리인 1차장에 보임한 인물도 윤 검사장이었다.

 

황진환 기자

윤 검사장의 경우도 한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초반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검찰국장에까지 발탁됐지만, 이후 불어닥친 검찰개혁 바람 속에 좌천되며 한직을 전전했다. 특히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났다가 지난해 6월 인사에서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차 옮겨졌다. 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조남관(57·24기) 법무연수원장, 동기인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친형이 부패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밖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수사를 이끈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 등 '특수통'의 약진도 예상된다. 밑 기수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고형곤(52·31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과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윤 당선인의 징계에 반대한 박영진(48·31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의 주요 보직 승진·기용도 전망된다.

 

 

'尹 징계 주도' 추미애 사단은 명암 갈릴 듯

 

지난해 12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립각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던 간부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윤 당선인의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정(50·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 당선인 징계 청구의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그중 심 지검장은 2020년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후배 검사인 양석조 선임연구관(現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를 받은, 이른바 '상갓집 항명 파동'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심 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을 뒤로하고 친정부 성향으로 돌아선 것도 '상갓집 파동'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박 지청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뭉개다가 최근 후배 검사인 박하영(48·31기) 차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는 등 수사 무마 논란으로 비판을 샀다. 박 지청장의 남편인 이종근(53·28기) 서울서부지검장이나 신성식(57·27기) 수원지검장도 친정부 성향의 '추미애 사단'으로 꼽힌다. 특히 신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배당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주요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추 전 장관 체제에서 영전하거나 승진 1순위 자리 등 주요 보직에 기용됐지만 윤 후보의 당선으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기 직전 측근들의 말을 종합하면,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 지검장이나 박은정 지청장은 물론이고 이종근 지검장(당시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 대검 부장들을 향한 반감 또한 상당히 컸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회자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윤 당선인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과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건 당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부장은 1차장으로 있으면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고집하다가 윤 당선인과 부딪혔다. 결국 추 전 장관의 지시로 윤 당선인은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고, 전통적으로 이뤄져 온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 보고도 이때 없어졌다.

이성윤 고검장은 윤 당선인을 상대로 한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징계청구 명령 직후 일선 검사장 대다수가 동참한 반대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당시 총 20명의 일선 검사장 가운데 불참한 검사는 이성윤 고검장과 김관정(58·26기) 수원고검장,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이 유일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정권의 첫 검찰 인사는 향후 이 정부 검찰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특수통의 약진을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정무적인 상황과 맞물려 좌천 검사의 복권은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