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자녀들과 정치자금 썼던 추미애 1년 6개월 만에 '벌금 50만 원' 2017년 아들 군대 수료식서 20만 원 사용당시 秋는 파주 군부대 방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한 것 같지만,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 돈을 쓰는 거야, 밥을 먹는 거야 문제가 있나? 그런데 그 돈이 정치자금이라면, 이게 정치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돈이 그렇게 없으신 분도 아닐텐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애매하고 당황스럽다.

 

정치인이라면 더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 아닌가? 법대로 사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것 같다.

 

자녀들과 정치자금 썼던 추미애…1년 6개월 만에 '벌금 50만 원'

자녀들과 정치자금 썼던 추미애…1년 6개월 만에 '벌금 50만 원'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2-03-15 16:09

 

핵심요약

정치자금 유용 의혹 秋,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2017년 아들 군대 수료식서 20만 원 사용

당시 秋는 파주 군부대 방문

1년 6개월 수사 끝에 법원 약식명령 종결

 

답변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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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 자금을 자녀들과 유용한 사건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았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던 해당 사건은 고발과 수사 등 약 1년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秋는 파주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에서 결제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유용 논란은 지난 2020년 9월 불거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경비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계의 지원·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추 전 장관이 자녀들과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추 전 장관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이 있었던 지난 2017년 1월 3일,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 인근 고깃집과 주유소에서 사용된 것이다. 금액은 20만 원 가량이었다.

 

다만 같은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의 제1포병여단을 방문 중이었다. 추 전 장관은 파주에 있는데, 정치자금 카드는 논산에서 사용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추 전 장관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딸이 운영한 이태원 모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당시엔 추 전 장관 아들이 군 복무를 하며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던 터라 이 사건은 여야의 날 선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 속에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청문회'로 불릴 정도로 추 전 장관에 대한 집중 추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 1년 6개월 만에 '벌금 50만 원'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졌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는 큰 진전이 없었고, 중앙지검은 지난해인 2021년 6월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었고, 비슷한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이달 10일 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한편, 추 전 장관이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건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