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시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시한폭탄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만 더 키워놓고 윤석열정부에게 폭탄을 제대로 돌렸다 생각된다. 아마도 이재명이 비판한 이유일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서둘러 내놨지만 이 정도로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는 지적
돈을 풀기만 했지, 경제적인 플러스는 없어보이는데, 저마다 돈을 풀어서 상황만 키워놓은 럿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그걸 풀어야할 것이,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더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부와, 그걸 타개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다.
부디 잘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해도 좋을 것이겠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박수를 받을 거고, 잘 이겨낸다면 칭송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 좌파정부의 우매한 경제정책에 따끔한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겠다.
기름값, 외식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고가 현실이 됐다
10년새 경험못했던… ‘i 쓰나미’가 닥친다
우크라 전쟁·상하이항 봉쇄로 원자재·식량 수입물가 급등…
인수위, 이달 중순 韓銀과 간담회
尹당선인 “물가 안정이 최우선”
손진석 기자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4.07 03:2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뉴스1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덫에 걸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같은 연쇄 대외 악재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경제도 최근 10년 사이 경험하지 못한 고(高)물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4.1%까지 치솟았다. 작년 10월 3.2% 물가 상승률로 9년 만에 ‘3%대 물가’ 시대가 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4%대 물가 쇼크’가 찾아온 것이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물가가 4%대를 나타낼 것”이라며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상하이 봉쇄 주민에 식료품 배급 -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해 사실상 무기한 전면 봉쇄에 돌입한 중국 상하이에서 5일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 등 보급품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이날 상하이 내 신규 확진자가 1만7000명을 넘었다. 격리된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는 10만명 이상으로, 2020년 코로나 초기 우한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AP 연합뉴스
높은 물가는 경제 주체들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기름값, 외식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고가 현실이 됐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 186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높은 물가가 촉발할 수 있는 소비 위축,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파장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이달 중순 이후 갖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서둘러 내놨지만 이 정도로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대외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항까지 마비됐다. 수입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 넘게 급등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외부 요인 탓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 즉시 물가 안정을 위한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간 삼각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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