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단순변사 종결 조국과 대화 논란 그 검사가 했다 안미현 검사, 유족에 사죄하면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 검사가 서류만 보다간 진실 놓칠수 있는 사례

가지가지 한다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검사의 뻘짓이 후속범죄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이 있다면 비난의 강도는 더 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면 모를까, 일은 엉망이고 정치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무슨 공정한 검사겠는가?

 

그나마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같은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고, 허술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국 언저리에 있는 인물들 중 괜찮은 인물이 없는 건가? 아니면 원래 괜찮지 않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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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단순변사 종결, ‘조국과 대화’ 논란 그 검사가 했다

안미현 검사, 유족에 사죄하면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

“검사가 서류만 보다간 진실 놓칠수 있는 사례”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4.16 16:08

 

안미현 검사. /뉴스1

 

이은해·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에서 초기 경찰을 지휘해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던 검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진행했던 ‘검사와의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 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분과 유족 분들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사과했다.

 

안 검사는 친여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다. 안 검사는 지난 2018년 언론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와의 대화’ 행사를 열었는데 조 장관과 안 검사 간 대화가 길게 이어지면서 ‘검사와의 대화’가 아닌 ‘안미현 검사와의 대화’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한 매체가 ‘안미현과의 대화, 나머진 들러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소설 말고 기사를 쓰시라”며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계곡살인사건 관련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라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안 검사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본다”라고 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안 검사는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9년 가평경찰서가 진행하던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종결 처리했지만, 이후 인천지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범인으로 지목, 공개수배한 끝에 16일 검거에 성공했다. 인천지검 수사팀 김창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30대 넘는 디지털 기기 압수물을, 2개월 넘게 검사와 수사관들이 밤을 새우며 살펴 직접적인 증거와 새로운 살해시도를 밝혔다”고 적었다. 사건 해결이 검찰 직접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는 뜻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