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 책임 통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 끈 떨어진 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거 입지가 애매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모양새는 검수완박이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있어도 애매하고, 반대를 해도 애매해서 반대를 해봤지만 그 진실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일까, 안타까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교체에 발맞춰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은 분위기다.

 

여차하면 법무부장관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정치판과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박귉가 궁금하다. 더 나은 세상으로, 잘 바뀌고, 자리매김도 잘하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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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 책임 통감”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4.17 11:04

 

지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모습. /이덕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 사직서를 냈다. 작년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2년)가 내년 6월까지지만, 취임한 지 약 10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관련)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 책임 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