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재명·김혜경 경기도청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이재명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5억5000만원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
경찰이 정치적이었는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에 경기도 압수수색을 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작전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의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게다가 마침 정권교체도 되어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일이 이뤄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살짝 기대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진실이 파헤쳐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문제가 된다 싶어서 보궐선거에 뛰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경기도청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5.05 23:09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경기도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후보 부부가 모두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18.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은 두 사람에게 5억5000만원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4일 약 10시간 동안 경기도 총무과, 조사담당관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김혜경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 전 후보와 김씨, 전직 경기도 5급 비서관 배모씨 등을 국고 손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경찰이 압수영장에 기재한 ‘5억5000만원’에는 배모씨가 과거 11년간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후보를 피의자로 기재한 것에 대해 “피고발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단순 전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배씨의 급여 지급 내역 규명 등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ㅁㅁ건, ㅁㅁㅁㅁ천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밝혔다. 경기도가 비공개로 붙였지만 적발된 건수는 최소 70∼80건, 액수는 최소 700만∼8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후보 측은 “정상 지급된 배씨의 월급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해 의혹을 부풀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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