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세입자와 갈등 “임대차보호법 준수”

가수 싸이, 세입자와 갈등 “임대차보호법 준수”

안타까운 가수 싸이다.

아래의 사진에 나온 시위자들의 표정을 보면 들고 잇는 플랭카드와는 다른 표정이다.

뭔가 재밌어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도가 좋지 않게 보여진다.

가수 싸이는 갑인듯 하지만 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을이 갑질을 한다고 생각된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상호간에 보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가수 싸이가 더 큰 피해를 보겠지만

여론의 역풍이 불게 되면 문제는 커질 것 같다.

무차별 소송과 고소

인류의 진화는 인간의 공존으로부터

우리 좀 화났어

우리는 합법이다

정의

위기가 축제다

너는 나다

PSY OUT!!

우리 같은 생명이잖아요

임대차보호법(?)

좀... 그렇다.

이해관계는 어렵다.

이쯤에서 적당히 물러났으면 좋겠다.

서로...

전시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드로잉) 측이 건물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싸이(38·박재상) 측에 강제집행에 대한 사과와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 싸이는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드로잉 측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싸이 측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 건물에 대한 세 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강제집행은 드로잉 측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 과정에서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소속 임차 상인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대책위는 “지난 4월 두 번째 강제집행 과정에서 양현석 YG 대표가 ‘자신이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며 집행을 중단시켰다. 소속 가수와 임차인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영웅은 양현석 대표뿐"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와 협의를 진행 중이던 드로잉 작가들이 싸이 측 법률대리인과 강제집행 관계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로 인해 한 작가는 은행계좌를 압류당하고 집에 가압류 딱지까지 붙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순수한 예술가들의 양심을 압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것이 문화대통령(싸이)이 고용한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을 대하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로잉은 물론 강제집행 과정에서 여러 작품을 훼손당한 예술인들과 경찰서에 연행됐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드로잉은 지난 2010년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을 콘셉트로 최모씨가 문을 연 카페다. 계약 당시 건물주는 일본인이었고, 건물주는 임차인이 원하면 매년 계약이 연장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연 지 6개월 후 건물주가 바뀌고, 새 건물주가 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최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가게를 비운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조정 두 달 뒤 싸이가 새 건물주가 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싸이 측은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과를 지키라고 요청했으나 최씨는 기존 계약이 무효라며 버텼다.

결국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세입자 등은 싸이 측에 건물을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지난해 11월1일을 기점으로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싸이 측에 월차임 추산액인 66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수 싸이가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30일 한 연예매체는 싸이가 이번 추석 때 자신의 집 앞에서 벌어진 세입자의 시위 소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와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매입하며 건물에 입주한 한 카페와 임대차 분쟁을 벌였다. 싸이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근거로 들며 철거를 요청했지만 카페 임차인 측은 명도집행 정지를 신청해 갈등이 심화됐다. 

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8월13일 진행된 건물인도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임차인 측이 법원의 건물인도 명령에 불복했고, 싸이 측은 지난 9월21일 건물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임차인 측은 "법원에서 정지명령이 내린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한 싸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규탄성명을 냈고, 추석 명절 당일 아침부터 싸이가 살고 있는 한남동 주거단지 앞에서 1인 마이크 시위를 벌였다.

인근 주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자 싸이의 매니저는 시위를 제지할 방법을 경찰에 문의했지만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서 (24시간 내내 떠들어도)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싸이 측은 임차인 측이 정신적 피해액 5억 원 등을 합쳐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 중재 조건을 제시했다며 "사실 건물주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일인데 이번 일은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이 거꾸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