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LH 등 대형 公기업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18개 기관 미흡 이하 평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이사장 해임 건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계기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공기업들이 고생이 많다. 물론 내부의 적들이 있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가산업의 공정을 흐트러놓고, 부정 부패를 부추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권유지를 위해 이익을 차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면 공기업이 다 죽을 뻔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 정도이길 다행이다.

 

공기업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다.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나름 머리를 잘 굴린 나쁜, 걸리지 않은 공기업 직원도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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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LH 등 대형 公기업,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종합)

18개 기관 미흡 이하 평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이사장 해임 건의

 

윤희훈 기자

입력 2022.06.20 15:31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 수준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없는 D(미흡), E(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18개로 전넌도(2020년)보다 1개 줄었다

 

기관의 자산 규모 및 직원 수 측면에서 대형 기관인 코레일과 LH 등은 2년 연속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2020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2021년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추락했다. 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D등급을 받았던 LH도 개선된 성적으로 내지 못했다. LH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치인 사장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됐던 한국마사회 등도 낙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급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의 등급으로 나뉜다. 이날 130개 공개된 공기업·준정분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S는 1개(0.8%), A는 23개(17.7%), B는 48개(36.9%), C는 40개(30.8%), D는 15개(11.5%), E는 3개(2.3%)로 나타났다. 낙제점 이하 수준인 D와 E등급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8개로 2020년 평가(19개) 대비 1개 줄었다.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은 이번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기재부 장관은 경영평과 결과에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기재부 제공

 

가장 낮은 점수인 종합등급 ‘E(아주미흡)’는 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이 받았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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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영 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인 김경석 이사장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철도공사,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LH,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7개 기관은 작년말 기준 기관장의 재임 기간이 6개월 마민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D등급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LH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존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기관장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강조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가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반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재무성과 지표는 5점만 배점됐다.

 

공운위는 평가 과정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고려했다. 이 외에도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에 대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를 1%이하로 삭감할 계획이다.

 

코레일·LH 등 대형 公기업,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