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외부 전문가 포함된 택지비 검증위 신설 HUG 고분양가 심사제에 자재비 가산제도 월세지원·청약기회 확대 등으로 청년 주거 불안..

긴급한 발표를 했나보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경기 부양을 문재인정부에서도 나름 애를 썼겠지만, 세계적 악재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도 힘들게 시작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를 일이다.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이전 정부에서 싸놓은 똥이 심하다는 것이고, 그걸 치우기 전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누가 쌌든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 아니겠나? 전 정부 때문이에요! 라고 볼멘소리 해봐도 국민은 상관없이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문제 해결, 돌파의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할 것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보수정당이라, 경제정책이 유연하거나,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렇게 잘 해주길 바란다. 어차피, 정치하기 좋은 시기는 없다. 지금이 가장 어렵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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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희룡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외부 전문가 포함된 택지비 검증위 신설"

-"HUG 고분양가 심사제에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출범 100일 내 공개"

-"월세지원·청약기회 확대 등으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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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속보] 원희룡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