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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고발키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해경에 ‘자진 월북 수사 방침’을 내렸다는 의혹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북한군 시체 소각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6.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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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놀랍게도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이다. 그렇게 욕하던 국민의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아우성이다.

 

세월호 참사를 정부의 탓으로 돌렸던 더불어민주당, 당시 야당에서 나불나불 거렸기 때문에 정권교체까지 일어나지 않았나?

 

그랬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그것도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살하고, 화형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관련자가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관련자가 점점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고, 법정에 소환되어 명백하게 밝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가야할 국민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개선되어야 할 일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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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살 공무원 유족,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고발키로

입력 2022-06-20 10:27 수정 2022-06-20 11:56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 측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유족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키로 예고했는데 이 전 비서관까지 추가한 것이다. 유족 측은 22일 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해경에 ‘자진 월북 수사 방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 전 비서관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 대상에 이 전 비서관도 포함된다”며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수사 가이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행정관이 혼자 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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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임 시절 ‘실세’ 비서관으로 불렸다. 조국·김조원·김종호·신현수·김진국 등으로 민정수석이 계속 교체돼도 이 전 비서관은 내내 자리를 지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된 뒤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1년 7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다.

 

신용일 기자

 

 

 

[단독] 피살 공무원 유족,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고발키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 측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하기로 했다.앞서 유족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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