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우상호 전두환 닮아가 인권 무시하고 먹고사는 문제만 챙기면 되나 국방위원 정보위원 자료 열람한 적 없다 기획된 월북? 포털 검색 기록도 없다 文정부 '4대 조작 의혹+α' 더 나올 것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말하면 뭔가 신뢰가 가는 기분이 든다. 맞는지는 필자도 모르겠다. 하지만 선후가 틀리지 않고, 방향성도 다르지 않아서 그리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태경 의원이 하는 말을 보자.

• '내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 자료 열람한 적 없다.'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획된 월북? 포털 검색 기록도 없다.'

보통 월북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자살을 하거나 등등의 신변의 변화가 있으면 놀랍게도 포털에 검색하게 된다. 다 알고 있는 거라면 그가 고정간첩이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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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대 조작 의혹+α' 더 나올 것

문정부에서 애매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1)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다
  - 두 배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억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분 연봉이 그래도 한 5천 전후로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고,
그게 월북 동기는 될 수가 없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도박빚 과장한 것

 

(2) 정신적 공황상태였다
  - 인권위 보고서에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하고 나서 심리전문가에게 의견을 진단 의뢰
그럼 선후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인권위 보고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해경의 추측이다

 

(3) 조류 조작
  - 그때 조류로 보면 표류해서 그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력으로 간 거다, 그런데 이제 조류 자료를 준 측에 전제를 확인해보면 이건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랬다고 볼 수가 없다
일기예보가 100% 정확하지 않듯이 기상상태로 조류가 많이 바뀐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을 바꾼다

조류가 북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얼버무려요. 이 부분도 조작 의혹

 

(4) 방수복 은폐
   - 구명조끼 말고 방수복
상하의로 방수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했다.

그래서 당시 직원들이 진술서를 썼는데 이 방수복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갔냐
진술문들을 다 덮은 것

월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었다

(5) 플러스알파가 계속 나올 겁니다
   - SI라고 하는 군 특수정보 이야기
서해 공무원하고 북한 군인하고 대화는 녹음이 안 되잖아요
북한군하고 상부하고 보고한 내용

소위 감청 정보
북한 쪽 발표

김정은 사과문 발표 내용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월북 의사를 표명했으면 도주하려고 했겠느냐

북한 당국 쪽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

본인은 살기 위해서 (답을 했을 것이다)

(북한군이) 총 들고 지금 물어본다. 너 누구냐, 어디서 온 누구냐
이분은 월북이 아니라 만약에 표류인데

북한군이 나오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 월북을 가정했을 수도 있다

전언 정보 : 남들이 한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전언 정보는 그냥 부분적 참고사항이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 월북이라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 다 덮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친북 정부였었고, 친북 인사들이 포진해있었으니, 뭔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다. 워낙 이상해서 말이다.

 

•  감청 정보, 정보위원들이 열람 가능

  감청 정보를 정보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겠지만, 입장에 따라서 내용 해석에 여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를 애매하게 갖다 대는 것이다. 그러니, 생 사람이 월북이 되는 거다. 그것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월북으로 둔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북한군이 죽여버렸으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다.

 

•  해경 수사자료와 국방부 자료, 다 공개 가능

  결국 해경이 수사자료아 국방부 자료를 다 공개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  대통령기록물도 법원이 공개 판정, 왜 숨기나?

  대통령이 친북 성향이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조선의 간부인지 알 수가 없는 행적이 남아있다고 본다.

 

•  정보공개 청구, 문재인 정부 국정 방침 따르는 중

  뭔가를 숨기고 싶을 때 이러는 것 아닐까? 숨기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면 알려야 하고,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밝혀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간첩에 버금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격하게 말해본다.

 

•  전현희-한상혁 거취, 본인이 잘 판단해야. 尹 정부랑 협조되겠나?

  희한하게도 굴러온 돌이 정권이 교체되어도 박혀있는 것인데, 협조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거기서 임명받았다며 버티고 있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것이라면 모를까!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똥을 싸놓고, 개인적으로 좋은 평가만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놀라운 정권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정권을 경험하고 있다.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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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하태경 "우상호, 전두환 닮아가.. 인권 무시하고 먹고사는 문제만 챙기면 되나"

MBC라디오

입력 2022. 06. 20. 09:48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내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 자료 열람한 적 없다

- 기획된 월북? 포털 검색 기록도 없다

- 文정부 '4대 조작 의혹+α' 더 나올 것

- 월북이라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 다 덮어

- 감청 정보, 정보위원들이 열람 가능

- 해경 수사자료와 국방부 자료, 다 공개 가능

- 대통령기록물도 법원이 공개 판정, 왜 숨기나?

- 정보공개 청구, 문재인 정부 국정 방침 따르는 중

- 전현희-한상혁 거취, 본인이 잘 판단해야. 尹 정부랑 협조되겠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정치하하하’ 시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 하태경 >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해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2주 만에 뵙는 건데요.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TF 단장을 맡으셨어요.

 

 

◎ 하태경 > 네, 지금 요청을 받고 제가 수락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단장을 맡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멤버 구성이?

 

◎ 하태경 >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실에서.

 

◎ 진행자 >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중심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하태경 > 네.

 

◎ 진행자 >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상황 정리하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건 전혀 논란거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살해된 건가 그 과정이 지금 문제가 돼서 월북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 하태경 >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핵심 쟁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 하태경 > 예.

 

◎ 진행자 > 그런데 일단 월북이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하태경 > 궁극적으로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이제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 조작.

 

◎ 진행자 > 조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어떤 조작을 했습니까?

 

◎ 하태경 > 물론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거니까 조작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대 조작 의혹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어요.

 

◎ 진행자 > 두 배?

 

◎ 하태경 > 두 배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억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분 연봉이 그래도 한 5천 전후로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고,

 

 

◎ 진행자 > 그게 월북 동기는 될 수가 없다?

 

◎ 하태경 >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도박빚 과장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상태였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 진행자 > 당시에 2년 전에?

 

◎ 하태경 > 이것도 조작 의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위 보고서에 나오는데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하고 나서 심리전문가에게 의견을 진단 의뢰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선후가 뒤바뀌었다?

 

◎ 하태경 >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권위 보고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해경의 추측이다.

 

◎ 진행자 > 세 번째는?

 

◎ 하태경 > 세 번째는 조류 조작입니다. 조류.

 

◎ 진행자 >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조류로 보면 표류해서 그리 갈 수가 없다.

 

◎ 하태경 > 그래서 자력으로 간 거다, 그런데 이제 조류 자료를 준 측에 전제를 확인해보면 이건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랬다고 볼 수가 없다.

 

◎ 진행자 > 보통 조류는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하태경 > 일기예보가 100% 정확하지 않듯이

 

◎ 진행자 > 기상상태로 조류가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인가요?

 

◎ 하태경 >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땠냐 하면 실제로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바다 파도칠 때 튜브 위에 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튜브가 파도에 휩쓸리지 자력으로 그걸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을 바꿉니다. 조류가 북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얼버무려요. 이 부분도 조작 의혹이고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4대라고 하셨는데,

 

◎ 하태경 >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방수복을 은폐합니다.

 

◎ 진행자 > 방수복?

 

◎ 하태경 > 이 방수복이 뭐냐 하면

 

◎ 진행자 > 조끼 얘기하는 거예요?

 

◎ 하태경 > 아니요. 전체 옷, 구명조끼 말고 방수복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상하의로 방수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까?

 

◎ 하경태 >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종종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준 씨가 신입 이제 직원들이 오면 방수복 입지 않고 저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이면 죽는다,

 

◎ 진행자 > 그렇죠, 저체온증 걸려서 당연히

 

◎ 하태경 > 저체온증으로.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직원들이 진술서를 썼는데 이 방수복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갔냐.

 

◎ 진행자 > 방수복을 안 입었었다?

 

◎ 하태경 > 그렇죠. 근데 이 진술문들을 다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인데 더 있어요. 더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럼 4대 의혹을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 하태경 > 여기다가 플러스알파가 계속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여기서 SI라고 하는 군 특수정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 하태경 > 그건 뭐냐 하면 이미 다 나온 이야기여 가지고 서해 공무원하고 북한 군인하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녹음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보고는 됐을 것 아니에요?

 

◎ 하태경 > 북한군하고 상부하고 보고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 당국이 잡은 거죠. 잡은 거고, 그게 소위 감청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만약에 한번 제가 가정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통신감청 정보를 확보를 했고 거기서 보면 일선에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를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월북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라는 만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북한 당국의 발표를 보면요, 김정은 사과문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면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 진행자 > 북한군 발표에?

 

◎ 하태경 > 그렇죠. 북한 쪽 발표에.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월북 의사를 표명했으면 도주하려고 했겠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 쪽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거죠. 본인은 살기 위해서 지금 총 들고 지금 물어보잖아, 너 누구냐, 어디서 온 누구냐.

 

◎ 진행자 >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은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표류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북한군이 나오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 월북을 가정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추정도 성립되는 건가요?

 

◎ 하태경 >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북이라는 표현이 감청 정보에 있다고 당시에

 

◎ 진행자 > 그러면 그 말씀은 설령 통신감청 정보에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팩트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하태경 > 그렇죠. 실제로 그걸 전언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남들이 한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전언 정보는 그냥 부분적 참고사항이지 결정적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게 이제 진상 규명하는데 상당한 지금 험로가 예상이 되는데요?

 

◎ 하태경 > 문제는 전언 정보를 가지고 북한 발표에도 도주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요, 월북자를 북한이 총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령님 좋아서 가는데

 

◎ 진행자 >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그때 좀 있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 코로나 상황이었어도 일부 탈북자들 북한에 다시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첩보 내용은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 여야 의원들과 같이 열람을 했고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 하태경 > 우상호 위원장이 요즘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 이야기 뭐라고 했냐 하면 무슨 월북 공무원 죽은 게 큰 문제냐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 진행자 > 민생 강조하면서

 

 

◎ 하태경 > 그러니까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의 국정철학이에요. 인권은 무시하고 먹고사는 문제만 챙기면 된다, 그게 전두환 국정철학인데 우상호 이분은 전두환과 싸웠던 분인데 자기가 싸웠던 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고, 이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줄 수 있어요?

 

◎ 하태경 >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럼 열람하신 적이?

 

◎ 하태경 > 열람한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된 얘깁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 듣고 와서

 

◎ 진행자 > 그러면 당시 통신감청 정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보여준 적은?

 

◎ 하태경 > 보여준 적은 없고

 

◎ 진행자 > 혹시 그럼 그 내용을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 하태경 >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서 이제 이런이런 내용이 있었다.

 

◎ 진행자 > 혹시 그럼 그걸 좀 밝혀주실 수, 공개를 못하나요?

 

◎ 하태경 >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 진행자 > 월북이란 단어가,

 

◎ 하태경 > 있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물은 거예요. 그 월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 진행자 > 그리고 국회 회의에

 

◎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계속 정부 측은 그렇게 우겼고 저희들은 그 감청 전언 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100%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정황 증거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조작된 것이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그러면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죠?

 

◎ 하태경 >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 법원 판단이죠. 법원에서 핵심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 빼고는

 

◎ 진행자 > 일부던데 어떤 걸 빼고 어떤 건 공개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좀 정리해 주시면.

 

◎ 하태경 > 그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감청 정보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민감하죠. 그건 열람하면 됩니다. 열람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메모도 안 되고?

 

◎ 하태경 > 그렇죠. 우리 정보위원들이 있으니까 정보위원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밀취급인가권이 있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열람하면 되고 그래서 또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것들은 회의자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관계장관 대책회의 같은 것도 했고, 이런 내용들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것을 대통령기록물로 공개를 거부한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 진행자 > 그런데 그 기록물이 지금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 하태경 >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모든 청와대의 기록물을 그 기록물로 다 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넘기고 이건 넘기지 말고 근데 안 넘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따르면

 

◎ 진행자 >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나왔기 때문에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안 넘길 수도 있었는데 지금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럼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 하태경 >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넘어갔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의 어떤 그 자료를 보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그런데 의석 분포로 보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하태경 >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항소까지 가야 되니까 재판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민주당에서 자주 하던 말이 있잖아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합의해 주면 되는데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한 건데.

 

◎ 진행자 >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장 며칠 안에 이게 공개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 하태경 > 그래서 다른 공개 자료가 많이 있어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 하태경 >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해경 수사자료, 해경 수사자료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될 건데,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이 워낙 지금 죄지은 게 많아서 실무선에서 많이 좀 거부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고

 

◎ 진행자 > 그 말씀은 청와대의 어떤 기록은 대부분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됐겠지만 해수부나 이런 데 다른 부처의 기록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 하태경 > 국방부에도 있죠. 국방부에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소각한 거를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시신이 불에 탔다 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뒤집으라고 했거든요. 이런 자료는 국방부에 있을 겁니다. 국방부가 지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거의 90% 이상 자료들은 다 새롭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제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TF에서는 그럼 진상을 규명해서 어떤 접근 경로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부처에 남아 있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무슨 진상조사특위나 이런 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보호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육체적 생명 플러스 정신적 생명이거든요. 인격권, 명예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적 생명은 북한이 죽이고 정신적 생명은 문재인 정부가 죽인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진상 규명 쪽에 초점 맞춰서 의원님께 여쭤봤는데 정치적인 측면이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갑자기 이른바 요즘 하는 말로 이 갑툭튀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이게 결국은 이른바 전임 정부의 문제를 적폐로 몰아서 적폐 몰이의 시작, 서곡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하태경 > 갑툭튀가 아니라 이게 지금 2년 된 사건 아닙니까.

 

◎ 진행자 > 사건은 2년 됐는데

 

◎ 하태경 > 이번에 이제 해경이 발표한 게 최종 수사 결과의 발표예요. 원래 문재인 정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수사관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서로 뺀 거예요.

 

◎ 진행자 > 2년 동안 미루어왔다?

 

◎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해경 간부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 이건 빨리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건 검색할 것 아닙니까. 월북을 만약에 시도하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검색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 조류, 월북 관련한 검색어로 검색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 진행자 > 일체 없어요, 그게?

 

◎ 하태경 > 일체 없어요. 구글에서도 어떤 검색을 했을 수 있으니까 구글의 협조를 얻으려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최종 답변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기획된 어떤 월북,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처음부터.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갑툭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년의 진행 과정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도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왔고 항소를 했던 걸 포기를 했잖아요. 그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며칠 전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하태경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초기 방침이 1심에서 지면 정보 공개는 2심까지 가지 마라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방침이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랬나요?

 

◎ 하태경 > 예. 다 잊어버리셨죠? 그랬어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어제 나온 걸 보면 지금 정보공개 소송 대응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이 보도 보셨죠? 의원님도.

 

◎ 하태경 > 문재인 정부 국정 방침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면,

 

◎ 진행자 > 그건 필수 코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숙제가 될 거예요.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항소하지 않을 것인지 말 것인지 윤석열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방침을 지켰는지 평가는 필요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정치적 현안,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진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 하태경 >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하태경 > 이게 그래서 좀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고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자,

 

◎ 진행자 > 대통령 5년 하고 임기 맞추자 이거죠?

 

◎ 하태경 > 네, 맞추자는 거죠.

 

◎ 진행자 > 그건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문제죠.

 

◎ 하태경 > 당장은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전(현희)-한(상혁) 이런 분들은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해서 윤석열 정부랑 협조가 안 되거든요. 정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관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 예를 들면 그러면 이분이 위원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편파적으로 뭐를 진행했다는,

 

◎ 하태경 >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랑 신뢰관계가 전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랑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권익위는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하는 기구 아니에요, 정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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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출마를 계속했던 분이고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기관장으로 가 있는데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니까 어공들은 다 양심에 따라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공들이야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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