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女 부사관 숨진채 발견 영내 독신자 숙소 극단선택 추정 작년 4월부터 근무상담기록 없어 유서 발견 안돼 범죄혐의 포착땐 민간경찰 이관 충남 계룡대 공군 비행단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일 것이다. 그걸 해결하려면, 군대 내에서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아예 물갈이를 해야 하거나, 모두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 본다.

 

군대에 여군을 보낸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거기에 자리잡고 있는 성범죄자들도아무 손해를 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군을 군대에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군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도 나쁜 짓을 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는 남자 군인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란 얘기다.

 

이게 어렵다고 본다. 사회적 정화가 필요한데, 전두환 처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두느냐 인데, 모르겠다. 사회정화가 꼭 필요해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군이 A 하사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도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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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女 부사관 숨진채 발견

입력 | 2022-07-20 03:00:00

 

영내 독신자 숙소… 극단선택 추정

작년 4월부터 현부대서 근무

상담기록 없어… “유서 발견 안돼”

범죄혐의 포착땐 민간경찰 이관

 

충남 계룡대 정문 앞을 지나는 군사경찰.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소속 A 하사(21)가 동료 부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해 그 한 달 뒤부터 현 보직에 배치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는 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사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린 뒤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군이 A 하사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도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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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1년여 만에 동일 부대에서 다시 여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 수뇌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신규진 기자 조응형 기자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女 부사관 숨진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