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5년간 270만 가구+α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9월 구체적 내용 공개 예정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똥을 치워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시세를 정리한 중앙일보 보도 중 그래프를 보면 깜짝 놀란다. 지난 1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세계적인 정세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긴 하다. 하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기도 전에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는 소문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그래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오해라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내 주길 바란다. 떠드는 주둥이만 걷어올려도 결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앙같은 상황은 주둥이로 조질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혹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좀 떨어지는 것이겠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마구 떠들었던 빅마우스들이 더이상 제정신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시세를 정리한  중앙일보  보도.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갖고 웃기만 할 서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불안전한 미래를 대비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될테고,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고, 복지를 받아본들, 그게 과연 내 주머니에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해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복지 예산만 늘려서 기본적인 사회발전에만 올인했다가는 서민들의,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면 기업은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고, 더 좋은 곳에서 세금을 줄여가며 수익을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정당을 보고 선택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퍼주기식의 허접한 대한민국보다는 국민의힘의 경제 발전과 함께 가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쪽박 차는 정책보다는, 적어도 실패를 하더래도 적어도 경제는 받쳐줄 수 있는 건전한 경제를 기대하는 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윤석열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서 제대로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문재인정부는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펼쳐질 정책의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싶다. 사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손에 잡힐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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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70만 가구+α공급한다...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

정순우 기자

입력 2022.08.16 12: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뉴스1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270만호+α(알파)’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신규택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급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예고했던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짓는 것이 골자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지방에는 112만 가구(광역시 52만·8개도 60만)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수도권 37만·비수도권 15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수도권 62만·비수도권 26만),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전국 130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은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개편 역시 연말까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내년까지 15만 가구의 주택 공급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정부는 50만 가구 규모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주택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만 할 수 있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으로도 영역을 넓힌다. 올해 중 관련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추진중이던 지역도 주민 동의율이 저조하면 공공 사업을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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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품질, 정주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GTX 조기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 층간소음·주차문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270만 가구+α공급한다...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