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50만가구 인허가도 2년으로 단축 오세훈표 신통기획 전국 확산 과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문재인 정부 공급물량보다 50% 이상 많다

정권마다 경제정책이나 주택공급대책이 천차만별이라 속상한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별도로 움직이거나, 독립적으로 움직여줘야 옳다고 보는데, 2트랙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권의 진영 논리로 조작되고, 강제적으로 무산시키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엄밀하게는 하려는 자와 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실재적인 불편은 정치인이 아닌 서민들이,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더 하겠다, 지난 번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택도 없이 진영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면 계획이 틀어지고, 불편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게 된다. 경기도에 계획도시를 만들었다면 교통이 따라가줘야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결국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뭉개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한 방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만들어 구비한다면 이사간 주민들이 몇년 간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암에서 강의 남쪽으로 이동하려면 가양대교나 성산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월드컵대교를 2010년 4월에 착공했지만, 놀랍게도 2022년에서야 부분개통을 했다. 박원순이 발목지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무위키의 월드컵대교 내용 중 발췌)

2011년 10월, 박원순이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한 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6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할 2015년 4월의 실제 공정률은 21%이었다.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책정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2017년에야 상판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완공은 2020년으로 미뤄졌다가, 서부간선지하도로 연계를 명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2019년 12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준공기한은 2020년 12월이었으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공기가 길어지면서, 2021년 8월로 또 연기되었다.

 

2021년 월드컵대교가 완공되어 가는 시점에서 예산을 다시 계산한 결과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공기로 인해 1500억원이 공사에 더 투입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출처:나무위키)

 

이걸 몽니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나! 이젠 뚫려서 나름 원할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선택지가 늘어났고, 원할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6년간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박원순은 자살로 사과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차라리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의 도시가 아닌,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는 발전된 도시로 변모하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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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50만가구, 인허가도 2년으로 단축... 오세훈표 ‘신통기획’ 전국 확산

정순우 기자

입력 2022.08.16 12:00

 

과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모습./김지호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270만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서울에 대한 공급 계획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거주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규제한 탓에 집값·전셋값이 급등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연평균 10만 가구, 총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물량인 32만가구보다 50%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각종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한다. 또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가구의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한다.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발굴을 위해 10월부터 수요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신통기획처럼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하는 통합심의를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또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한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 통합 방식으로도 허용해 개발 밀도를 높이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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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수 규정을 현행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세대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일 방침이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증가한 투룸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장 확보 기준이 기존 0.6대보다 강화된 0.7대로 적용된다.

 

서울만 50만가구, 인허가도 2년으로 단축... 오세훈표 ‘신통기획’ 전국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