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환경부 4대강 반대 시민단체 4대강 재자연화위 지원금 35억 몰아줬다 보 해체 4대강기획위 위원 20명은 연구용역 54억 쓸어가 문재인 환경부 펑펑 재자연위 추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돈이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국감에서 상대 당을 족쳤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돈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건 아주 엉터리로, 어쩌면 정치와 상관없는 대통령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많은 돈이 사적인 생각이나, 이념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경위로,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겠다. 그래서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 방만한 행정에 대한 벌을 줘야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적행위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4대강 반대' 시민단체에 35억, 전문위원에 54억… 문재인 환경부 '펑펑'
文정부, '4대강 재자연화위' 소속 단체에 20회 걸쳐 35억원 지급
보 해체 주도한 4대강 기획위원 82명 중 40명, 4대강 재자연위 추천
4대강 기획위원 20명은 환경부 연구용역 29건 따내 54억원 챙겨

 

[단독] 文정부 환경부, 反4대강 시민단체에 지원금 35억 몰아줬다

‘보 해체’ 4대강기획委 위원 20명은 연구용역 54억 쓸어가

 

박상현 기자

입력 2022.10.16 18:00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반(反)4대강 시민단체에 35억원의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洑) 해체 결정을 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54억원을 쓸어갔다. 5년간 반4대강 인사에게 지급된 나랏돈만 90억원 규모다.

 

 

2018년 3월 28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식이 181개 시민단체명의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 단체에 5년간 35억원의 나랏돈을 지급했다. /조선DB

 

1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53억6200만원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중 23%에 해당하는 35억7700만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됐다.

 

4대강재자연화위는 반4대강 활동을 하던 181개 단체 연합으로 2018년 3월 발족했다.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쥔 4대강기획위원회의 1·2기 전문위원 82명 가운데 40명이 이 단체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등 문 정부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4대강재자연화위가 발족한 2018년 4억5500만원(3건)이 지급됐다. 2019년 4억6800만원(6건), 2020년 11억5000만원(6건), 2021년 9억4000만원(4건), 올해는 5억6400만원(1건)을 환경부가 지원했다. 환경부는 5년간 민간단체에 총 43회 지원금을 줬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회가 4대강재자연화위 몫으로 돌아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또 보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기획위 출신 민간·전문위원 20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29건을 수행하며 54억원을 받아갔다. 문제는 위원회 활동 중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2018년 11월 출범한 기획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 전 보 평가방법을 정하는 ‘사전 연구용역’을 맡아 중립성·객관성 문제가 된 박재현 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문 정부 환경부에서 ‘4대강 반대 구호’만 외치면 나랏돈을 전폭 지원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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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주환 의원은 “문 정부는 ‘4대강 보 개방’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에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며 “명백한 ‘화이트리스트’ 몰아주기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원금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10/16/M5LM762HGFB7TCRHEYZPCYIE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