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총선, 문제는 경제다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총선, 문제는 경제다 - 최배근, 신세돈

 

오늘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민당, 통합당에서 경제학자 두 분이 나와서 갑론을박하시는 걸 들었다. 다 듣고 싶었으나 마무리 단계에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아쉬운 마음에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올라가야만 했다.

 

 

미래통합당 신세돈 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대표. 두 경제학자와 함께. 

 

신세돈 : 우리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 2월 달까지 실업자가 한 100만명이거든요. 그런데 3월 달 실업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소한 50 몇 만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달이 되면 거기에 더해서 또 한 40, 50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내지 6월이 되면 한 실업자가 200만 정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겠다는 시민당 경제학자 분의 얘기는 참 다행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난 상황에 따라 손절도 할 줄 알고, 또 다른 기회도 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들어 더 그렇다. 변동성이 많은 시점에 누구의 말을 듣거나 소신이라고 밀어붙이다가는 존버(장기간 물리는 현상??)할 수 밖에 없으며, 손해란 손해는 다 보고 헤어나오지 못한 경험이 주효했다.

 

하지만 시민당(문정부 여당의 위성정당의) 경제학자가 그동안 뉴스 등에 나와서 변함없이 주장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경제주도성장을 외치면 어떡하나 고민했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단비같은 소식일테고, 경제인이라면 손을 들어 박수치며 환호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 그들은 납짝 엎드려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인들의 마음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세금 한번(또는 별로) 내본 적 없고, 단순 주입식으로, 글로 세계를 배웠고, 경제성장일 때 반대급부를 노린, 좀 다른 저세상 마인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같은 경제지표를 보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상이고 좋아지는 거란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단다. 상대 경제학자의 평균 수치를 들이대도 끝까지 맞다 한다. 왜냐하면 대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겠지.

 

40세 경제인구와 60세 노령인구는 이전과 동일하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추세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너무 집착한 나머지 행간을 읽어내는 데에 실패하며 이미 정해져있는 답만을 생각하는 발언으로 아마도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다.

 

< 팩트체크 필요 >
최배근 : (중략)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공공근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김현정 : 그래요?

최배근 : (중략)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40대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연령층에서 고용률들도 다 역대 최고거나 개선되고 있어요.

 

이분... 말씀하실 때 자꾸 같은 말(그러니까 등등)을 반복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아무 의미없는 말을... 오늘 보니 조금 고치셨기는 한데 흥분하는 순간 또 같은 미사여구를 계속 반복하여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앵커는 알아들었을래나? 국민도 못알아들었을 거다. 나는 너무 헷갈렸다. 속기록을 보니 그래도 뭔소리 했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냐면' 등등을 무시하고 읽어보니.... 그나마 뭔 헛소리하는지 맥락이 보이더라는...

 

신세돈 : (중략)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줄어드는 속도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6만, 7만, 8만, 10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오고 나서 특히 2018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16만, 17만, 18만, 18만, 18만 이렇거든요?

 

최배근 : 지금 40대가 그러니까 17, 18만명 얘기하는 건 과장해서 제일 많은 달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보게 되면 10만 명 안팎 감소할 때도 있고 한데 하여간 제가 발언할 거니까. 제가 발언할 게요.

 

신세돈 : (2019년도) 평균이 19만이에요...

 

팩트 ==> 40대 실업률 평균 19만명... (뜨아)

 

애들 먹여살려야하는 경제의 허리인... 40대

 

신세돈 : 나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구조적인 실업"은 실업에서 뺀다고 했는데 그러면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그럼 취업자에서 빼야죠.

 

팩트 ==> 60대 이상 인구 취업자 늘어나~

 

노령 연금도 받으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취업이 많아졌다~ (뜨아)

 

최배근 : 그 부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목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출 의존적인 성장이 이게 필요하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이거예요.
(중략)
그러면 내수를 견인할 건 누구냐? 가계 소비다, 이겁니다. 가계 주는 누구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다.

 

==> 헐~ 이 말은 뭐임??? 수출 의존이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먹여살리는지 삼척동자도 알텐데... 경제학자분께서... 사회책에도 나오는 얘기를, 또 얼마전 그나마 수출로 그나마 버틴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정치하시느라 뉴스를 못보셨나?

 

가계 소비를 국가가 해준다면 인정, 직장생활, 사업, 근로생활을 통해 가계 소득이 들어나는 현실은???

 

최배근 :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2018년 이후에 보게 되면 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 계층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팩트(?) ==>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든다 => 기업이 더이상 직원을 뽑지않는다. => 실업률 늘어난다? => (국민) 일안해도 실업급여 받는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갈된다 => (국가) 수출 필요 없다 => 더이상 직원을 뽑지 못한다 => (기업) 부실해졌다 => 입금 격차 더 줄어든다.

 

신세돈 : 일단은 소득주도성장 계속 간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렇게 가면 앞으로 자영업자 더 많이 망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원금, 고용 지원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그다음에 노령 기초연금 지급 이것들이 결국은 자금이 고갈될 것이고요. 지금 세수 줄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부가세도 줄고 소득세도 줄지 않습니까?

 

김현정 : 그렇겠죠.

 

신세돈 : 그렇죠? 종부세도 줄고 있어요. 돈 내는 게, 경기가 나빠서. 그럼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하시면, 계속하시면 아마 금년 말 내년 초 되면 재정은 재정대로 모자라고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문을 닫고 실업자는 더 많이 생기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요.

 

김현정 : 자영업자가 더 많이 문 닫는다는 얘기는 최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제 이런 거 맞춰주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세돈 : 그렇죠.

 

(중략)

 

신세돈 : 지금 자영업자 반응이 안 올라오나요?

 

김현정 : 자영업자...

 

신세돈 : 680만 자영업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 정말 문닫고 CBS로 달려올 것 같은데.

 

김현정 : 얘기해 주시고. 제가 최배근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최저임금, 52시간제 이런 거 한 다음에 종업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하고 우리 가족끼리 운영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보세요?

 

최배근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은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뭐로 나타나냐면 통계분석에 보면 과당경쟁, 두 번째 뭐냐면 가계 소비의 억제. 결국 가계소비를 많이 해야지 되는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들이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금융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중략)

 

신세돈 :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위기는 한 절반 정도는 코로나 전에 있었고 절반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고 그래서 우리 통합당이 가장 정책적인 중심은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얼마나 나빠졌나 하는 그 매출 감소폭을 가지고 그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즉각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자.

 

김현정 : 통합당의 단기적인 일단 경제공약은 그거예요. 자영업자 보전.

 

신세돈 :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20만원, 30만원씩 주시면서 왜 자영업자는 그동안 일자리를 그렇게 600만 개 이상을 만들어오신 분들한테 정부가 그동안 뭐했냐. 기껏 나온다는 게 돈 빌려가라 하는데 돈 빌려 가서 줄섰더니 땡쳐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름 침착하게 수치를 근거로 논조를 펼친 통합당 경제학자는 차라리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멈추고 수출주도성장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계속한다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한다. 나도 동의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궈낸 눈부신 업적을 지난 몇년간 봐오지 않았나? 코로나19는 거기에 더해 악재를 거들 뿐...

 

더 나가서 국가위기를 재촉할 악재를 배 경제학자께서 읊어대신다.

 

김현정 :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해라?

 

최배근 : 한국은행이... 저장시켜두는 거예요.

 

김현정 : 빚은 지는데 한국은행한테 해라.

 

최배근 : 그러면 금리가 0%이면 이자비용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상환할 때는 원금을 다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치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재정 부담은 없는 거죠.

 

김현정 : 그런 방식.

 

팩트 ==> 문정부, 한국은행 국채 인수, 금리 0%,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우려(박정희 정권 때 경험한 일...)

 

오만한 여당과 나름 갈피를 잡는 야당의 토론(?)을 나름 재밌게 들었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닌 그래도 누구나 아는 경제 이야기였기에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살짝 옅볼 수 있었다.

 

속기본을 공유한다. 한번 읽어보시라...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9C&multi=6&num=165034&page=1&pgm=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