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경수 양심수라도 되는줄 아나 전 경남도지사가 자필로 쓴 가석방 불원서 불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 사면은 아직 결정된 게 아직 없다

김경수가 말을 하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터진 입이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득없는 보릿자루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것 저것 모아서 김경수가 스타트를 끊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돌맹이가 빠지면서 둑이 무너지고, 결국 정권교체의 단초를 제공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분위기를 뒤집어 엎을 인물이 더이상 없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제는 함께 가는 것 같다. 해결될라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뭔지도 모를 것들을 엮어서 사건화시키는 능력이 이제는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꺼져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존재를 드러내는 김경수 같은 인물이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있어서 다시 터질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다.

 

사상이나 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투옥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양심수라 한다. 그래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양심수라기 보다는 여차하면 여론을 좌지우지한 죄를 지은 범죄자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는 범죄자에게는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자가 반성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뭔가 꼬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민주투사가 아닌 골치덩어리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실 “김경수, 양심수라도 되는줄 아나” 가석방 불원에 불쾌

동아일보

입력 2022-12-14 11:01:00

업데이트 2022-12-14 11:15:54

장관석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필로 쓴 가석방 불원서. 뉴스1/페이스북 갈무리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권은 14일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의 공개 입장 표명에 따라 당초 ‘복권없는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전면 재검토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아직 결정된 게 아직 없다“라면서도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이냐’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저런 자세야말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 검토에 대해선 “(사면을) 해 줄 필요도 없거니와, 특히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구속됐는데도, 마치 현 정권이 자신을 탄압한 것처럼, 양심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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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 측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것과 같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복권없는 사면’에 회의적인 기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사면을 쇼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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