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분양 폭망한 곳을 LH 180억 들여 통째로 사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자체 등 대표적인 적자사업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시장 조절효과를 얻고, 향후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일까 싶기도 하다. 미분양인 아파트, 주택을 매입하는 건 부실이 될 수 있는 걸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무모한 도전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기도 하겠다.

 

문재인정부에서 올려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정상적이었는가 에 대해서는 물음표(?)이다. 그리고 만일 이재명이 뒤이어서 그 정책을 이어갔다면 싸놓은 똥을 치우는 모습이 펼쳐졌을지,  아니면 극악의 사태로 돌입하는 막장 시장이 되었을지는 상상에 맞겨야 할 판이다.

 

다행히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뿐이다. 어쨌든 일시적으로 내려간 시장이 제자리를 찾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본다.

 

설이 지나고 2023년의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된다.

 

비싸서 분양 폭망한 곳을…LH, 180억 들여 통째로 사들였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입력 2023.01.19 06:00

 

[땅집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조감도./칸타빌 수유팰리스 홈페이지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말 서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개 단지씩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사들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모두 전용면적 25㎡ 이하로, 총 64채 매입하는데 180억여원을 투입했다.

 

LH는 분양가보다 싸게 샀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원룸 1채당 평균 2억8000만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채를 공공임대 목적으로 한 채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매입액은 79억495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와 비교해 15% 낮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자체 등이 민간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표적인 적자사업이다. 기존 매입임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LH가 사들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다. 지난해 1월 일반분양 당시 최초 경쟁률 6.43대1을 기록했으나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분양가로 인해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더기 미분양됐다. 이후 할인 분양을 하면서 7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결국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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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다.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안틸리아 자양’ 총 28실을 매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오피스텔도 지난해 7월 준공 후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으로 한 채도 분양하지 못했다.

 

LH가 사들인 안틸리아 자양은 모두 전용면적 25㎡(약 7.5평) 소형으로 한 채당 매입 가격은 최저 3억4200만원에서 최대 3억5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LH는 총 매입비용은 98억500만원.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24㎡를 한 채당 2억6250만 원에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오피스텔을 아파트보다 한 채당 9450만원 더 주고 산 셈이다.

 

LH 관계자는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안틸리아 자양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존 주택 매입공고에 따른 결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 검토 지시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해당 주택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LH가 자의적으로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광진구가 강북구보다 공시지가가 2.5배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도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 실패와 그 부실을 공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19/SGIRVDFFPBEJ3GPYJULOBAJ7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