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헌정사상 처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상 권한 행사 정지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탄핵 여부 결정 내려야

쪽수가 많으면 골치 아픈 나라가 중국이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공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두지를 않나? 수틀리다 싶으면 국뽕에 치우쳐서 상식없는 맹공격을 해대는 걸 보면 수준이 몹시 떨어져서 후진국 중에서도 최고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일찍이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제대로 배운 이들은 기술을 익히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협력하던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손을 털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걸 보면서, 세계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아서 물의를 일으켜 팽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지금 그러고 있다. 중국스러운 일을 해대고 있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는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꼴값 떠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민심을 수습하거나, 제대로 했다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다수석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국민의힘도 최대한 방어하면서 다가올 기회를 도모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사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2.09 03:2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피켓을 자리에 꽂아 놓고 있다./뉴시스

 

명확한 위법 사실이 나온 게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 장관을 때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이 대표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 지도부는 의원들 출석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국회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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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엔 정쟁 중단과 사고 수습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 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야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날의 국회 표결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https://youtu.be/DLnZ_l-GLSk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2/09/WPGLT5CNNJDOFCYIQBJKAUUR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