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호소 이재명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지도부 결사항전 기류 속 이견도 대표가 개별 대응할 문제 선긋기도 가짜뉴스 별건 영장 청구 피의사실 공표 악순환

가끔 박지현의 말이 오히려 민주당스럽다 생각된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물을 적게 먹어서 오염되지 않고,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쨌든 자신을 공격하는 것들을 모두 싸잡아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정의인지, 공정인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만일 결백이 증명된다면 그야말로 결백해서, 공격한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모든 욕을 들어먹어야 할 것이겠고, 그게 아니라 결백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된다.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이재명의 소명과 검찰의 공격이 어떻게 비교되고 해명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권력형 비리가 있었는지, 성남시의 이익을 업자들에게 돌려주고, 거꾸로 어떤 혜택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라 본다.

 

사실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뭔가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다. 재밌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국민적 스트레스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검찰은 결단을 내렸다. 다음 수가 어떻게 될지 보여줬음 좋겠다.

 

 

박지현 "백배 욕설 각오로 호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李·지도부 '결사항전' 기류 속 이견도…"대표가 개별 대응할 문제" 선긋기도

 

곽재훈 기자 | 2023-02-16 15:40:3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이와 별개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SNS에 쓴 글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며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별건 영장 청구, 피의사실 공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들(정권·검찰)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결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아니"라며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똑똑하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이 대표께서 이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라며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 부디 결단해달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처럼 직접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지까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 비주류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이 말려드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며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제 그거를 이 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당내에서 좀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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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 행태나 언론을 통한 장난질 등의 그릇된 행태를 볼 때 매우 검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 미덥지 않은 수사 행태에 대해서 동조를 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점치면서도 이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반대라며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를 당이 전면에 나서서 엄호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자칫 그릇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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