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완승 평가 유가족 측 정부 협상안 비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관련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옥음방송 한국어번역본

반일, 항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기대했을텐데, 영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100년 전이라고 해도 될만큼 세월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더없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만일 잘 된다면 항일, 반일, 극일 운동을 일본 주변 국가들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바닥에 깔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쉽지 않다.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책임을 질만한 주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벌을 받게 할 수도 없고, 역사적 사죄를 받아야 하지만, 그걸 해줄만한 변변한 인물도 없고, 누가 나서서 잘못했다 사과해도 그걸 인정해줄만한 분위기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계속 사과의 겉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너무 오래되었고, 당시의 일본이 망했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옥음방송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의 외침이 일본패망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이, 그리고, 자유를 얻어 국권을 회복한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일부 발췌해봤다. 그리고, 옥음방송 한국어 번역본을 발췌해봤다. 그렇게 역사의 한 점을 찍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한독립만세가 현실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사?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거사인지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다. 이걸 푸는 것은 일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감이라 생각한다.

728x90

 

(나무위키 중 발췌)

이 시점부터 일본 제국의 모든 군부는 더 이상 연합군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흥정과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걸 드디어 인정했다. 원폭이 히로시마의 1회성 단발 이벤트 형식이 아니게 된 이상 언젠간 핵탄두가 전쟁 내내 폭격을 비껴간 교토에 떨어질 게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황실의 정신적 수도인 교토에 버섯구름이라도 피어오르는 그 순간 일본 제국군은 모든 형태의 명분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이 이상 전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죽는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 수뇌부에겐 참혹한 최후만이 기다릴 것이라는 인식이 지휘부 대부분의 머리에 단단히 박히게 된다.

항복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이른바 옥음방송이라 하는 쇼와 덴노의 녹음된 목소리를 직접 방송하였다. 일본 국민들은 천황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옥음방송은 중계기를 통해 방송되는 방식이라 라디오 음성은 그닥 깔끔하지 않았다. 또 그 내용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알아듣기가 매우 힘든 일본어 고문어체로 작성되어있었다. 옥음방송 문서로. 때문에 이게 처음 방송될 때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그 후 방송요원이 일상언어(일본어 구어체)로 해석해 재차 방송하여, 마침내 항복 사실이 대중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나마 결정된 항복에 대해 아직도 정신 못차린 청년 장교들이 반발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단장이 총격을 당해 사망하며 천황이 거주하는 궁성이 반란군에 의해 점령, 쑥대밭이 되는 등, 히로히토고 나발이고 화평파를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시도한 궁성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천황에 대한 군부의 충성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도 자살하거나 카미카제 공격에 참가하는 식으로 반항했고, 그 와중에서 항복 선언이 발표되게 된다. 때문에 항복을 결정한 날이 일본의 가장 길었던 날로도 불린다.

 

옥음방송(玉音放送)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뉴스에 방송된 일본 제국의 종전 선언이다.

 

천황의 조서(詔書) 낭독 녹음본을 재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쇼와 덴노가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무조건적인 항복)을 수락한다는 것으로, 이 방송을 기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말을 맞이하고, 한반도는 8.15 광복을 맞이한다. 또한 이후 일본은 미국이 점령하여 태평양 최고사령부(SCAP)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통치를 받게 된다.

 

옥음방송의 '옥음'이라는 단어는 '임금의 목소리'라는 뜻이다. 한국 사극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옥체(임금의 몸)처럼 똑같이 임금을 높이는 표현인 것이다. 해석하자면 '임금이 친히 목소리를 내어 하시는 방송'이라는 뜻이다.

 

한국어 번역문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그대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지·소 4개국에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도록 하였다.

 

대저, 제국 신민의 강녕을 도모하고 만방공영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함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범으로서 짐은 이를 삼가 제쳐두지 않았다. 일찍이 미영 2개국에 선전포고를 한 까닭은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함과 같음은 본디 짐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데 교전한 지 이미 4년이 지나 짐의 육해군 장병의 용전(勇戰), 짐의 백관유사(百官有司)의 여정(勵精), 짐의 일억 중서(衆庶)의 봉공(奉公) 등 각각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국(戰局)이 호전된 것만은 아니었으며 세계의 대세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적은 새로이 잔학한 폭탄을 사용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거듭 살상하였으며 그 참해(慘害)가 미치는 바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교전을 계속한다면 결국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뿐더러, 나아가서는 인류의 문명도 파각(破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짐은 무엇으로 억조(億兆)의 어린 백성을 보전하고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에게 사죄할 수 있겠는가. 짐이 제국정부로 하여금 공동선언에 응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짐은 제국과 함께 시종 동아의 해방에 협력한 제맹방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국신민으로서 전진(戰陣)에서 죽고 직역(職域)에 순직했으며 비명(非命)에 스러진 자 및 그 유족을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찢어진다. 또한 전상(戰傷)을 입고 재화(災禍)를 입어 가업을 잃은 자들의 후생(厚生)에 이르러서는 짐이 깊이 진념하는 바이다.

 

생각건대 금후 제국이 받아야 할 고난은 무론 심상치 않고, 그대 신민의 충정도 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짐은 시운이 흘러가는 바 참기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 어려움을 견뎌, 이로써 만세(萬世)를 위해 태평한 세상을 열고자 한다.

 

이로써 짐은 국체(國體)를 호지(護持)하고, 그대 신민의 적성(赤誠)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그대 신민과 함께할 것이다. 만일 감정이 격해지는 바 함부로 사단을 일으키거나 동포끼리 서로 배척하여 시국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대도(大道)를 그르치고 세계에서 신의를 잃는다면 이는 짐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다.

 

아무쪼록 거국일가(擧國一家) 자손이 서로 전하여 굳건히 신주(神州)의 불멸을 믿고,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것을 생각하여 장래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도의(道義)를 두텁게 하고 지조를 굳게 하여 맹세코 국체의 정화(精華)를 발양하고 세계의 진운(進運)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라.

 

그대 신민은 이러한 짐의 뜻을 명심하여 지키도록 하라.

 

(어명어새)

 

쇼와 20년(1945) 8월 14일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완승"…유가족 측 정부 협상안 비판

뉴스12023.03.06 08:55

최종수정2023.03.06 09:14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관련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2023.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피해차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한다는 안은 일본 측의 그 어떤 재원적 부담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교부가 노력한다고 이야기했던 '피고 기업을 제외한 다른 일본 기업의 참여'조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이 제시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계승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이에 "일본이 지금까지 부정한 적 없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라며 "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된다"고 평했다.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은 1998년10월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이다.

 

임 변호사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과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도 비판했다.

300x250

임 변호사는 "이 안이야말로 문제적"이라며 "일본의 부담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재단에 일본 게이단렌의 참여로 분식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는 6개 방안 중 최악의 안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7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