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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교원징계위원회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 의결했다고 밝혀 오세정 서울대 총장 공소사실만으론 입증 한계 있다 입장 고수 징계 의결 요구 미뤘다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6.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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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인가?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뭐지? 이런 충성은? 같이 욕을 먹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뒤늦게라도 징계위원회가 파면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서울대가 언제적 서울대인가? 이제는 인구도 줄어드는 판에, 세계적인 경쟁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다른 특화된 대학들도 잘하고 있고, 나름의 방향이 바뀐것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뒤늦은 행정이 가져온 파급효과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서울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볼 수 있겠다. 빠른 처리가 있었다면, 차라리 동정표라도 던져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걸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쪽 저쪽의 눈치를 보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용단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거나, 나빠질 상황은 아닌 거다. 매우 복잡한 사건에 걸려든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훌훌 털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대학으로 자리잡기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젠 정치적인 대학이 아닌, 실력있는 대학으로 발돋움 해야 할 것이겠다.

 

또 한번 더 털렸다가는 폐교를 해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인구부족 현상을, 학생 부족 현상을 피해갈 수 있을 모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 생각되기도 하다.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 의결

박지민 기자

입력 2023.06.13. 15:01 | 수정 2023.06.13. 15:10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1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13/ND4KL7JKYNDPXJ5FV4VVEFH3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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