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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보다 더 위험하다? 악랄 괴담세력 공포 선동 전복 바나나도 못먹을판 괴담 세력의 왜곡 선동 허무맹랑 악랄한 아무 말 대잔치 헛소리 문재인 윤석열 정부 조건부 반대 비슷한 기조 유지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6.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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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도 모를 두려움을 양산한다면 그 두려움을 제거하면 된다. 뭔지도 모를 진실과는 상관없이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가 잘하는 작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뭣도 없으면서 어름장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국민의 일부는 그 헛소리에 선동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동 정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선동하는 기술도 없으면 정치는 죽은 정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엉터리로 선동을 한다면, 히틀러 못지 않은 미친 놈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겠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랭카드를 봤다. 혹시나 해서 누가 붙였는지는 가려줬다. 이런 플랭카드가 즐비하다. 애매하게도 뭔지도 모르는 걸 제소하라고 하고 있는데, 부화뇌동하는 무리 중의 1인이라 보여진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

일본 오염수 방류 국민84% 반대

ㅇㅇ당 은평구 위원회 김ㅇㅇ

 

 

찾아봤다. 참고해보자. 그리고 헛소리 말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말해보자.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해양전담 국제분쟁해결기구이다. 줄여서 ITLOS라고 부른다.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 주의할 것은 ITLOS는 UN 산하의 국제기구가 아니다. 물론 UN이 채택한 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구이지만, 단순히 협력 관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이다.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통해 Cs-134, 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일간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은 약 100 kL 전후가 된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춰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4월 14일,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취재한 결과, 2020년 10월 15일에 문재인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7차례 논의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서울경제 측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곧 정부의 의견이 될 수는 없다" 등을 말했다.
  • 위 보도에 대한 KBS 측의 질문에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당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그 입장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썼을 뿐, 인정한 적은 없다" 등을 말했다.
  • 위 보도에 대한 JTBC 측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 회의 결과 정리한 것",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 등을 말했다.
  • 2023년 6월 12일,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과 안병길 의원은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부처 합동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기조를 유지" 등을 말했다. 

(출처:나무위키)

 

매경칼럼

[매경포럼] 국민들이 이런 헛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박봉권 기자

입력 : 2023-06-26 17:21:27

 

12년전보다 더 위험하다?

악랄 괴담세력 공포 선동

전복·바나나도 못먹을판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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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한동안 방사능 공포가 대단했다. 방사능 낙진에다 매일 300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미증유의 참사가 벌어졌으니 그럴 만했다.

 

공포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름도 생소한 요오드 광풍이 불었다. 방사능 체내 축적을 막는 해독제인 요오드칼륨 정제와 요오드 성분을 포함한 자연식품 사재기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됐다. 국내에서도 요오드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천일염·김·미역·다시마 수요가 폭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재기 현상이 12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 황당한 건 사재기 이유가 정반대라는 점이다.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방사능 체내 축적을 막는 수단으로 사들였던 수산물을, 이젠 방사능에 오염될까 봐 미리 사들이고 있으니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나 싶다. 이 모든 게 공포 선동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밥상 소금이 걱정된다'는 현수막을 동네방네 내걸고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 전후 소금 가격이 다를 것"이라며 천일염 사재기를 부추겼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왜곡 선동인지 우리 바다가 몸소 증명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7만5000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부적합 사례는 전무했다. 286차례나 천일염을 조사했지만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폭발 직후 방사능 범벅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렇다면 정화 처리 후 배출 예정인 방류수가 우리 바다에 미칠 해악은 더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핵폐수' 운운하며 과도한 공포 조장을 멈추지 않는 건 처음부터 과학적 팩트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방사능 괴물고기 괴담을 유포하라고 국내 종북 세력에게 지령을 내린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사실 몇 가지 일상적 사례만으로도 괴담 세력의 왜곡 선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바로 드러난다. 그들 주장대로 삼중수소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비도 맞지 말고 강물에서 멱을 감아서도 안 된다. 비와 강물에 방류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어서다. 방류수보다 더 많은 방사선을 내뿜는 전복·멸치·바나나는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한다. 뉴욕행 비행기도 타면 안 된다. 14시간 비행을 하면 후쿠시마 방류수의 20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피폭되기 때문이다. 방류수 피폭량의 40~260배에 달하는 CT 촬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반박하기 힘드니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며 생떼다. 그런 논리라면 방사능보다 중국 미세먼지발 호흡기질환이 더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국민 건강이 그렇게 걱정되면 시진핑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하다 하다 이젠 '다 못 믿겠다'고 한다. 사드 전자파가 휴대폰 기지국 전자파보다도 훨씬 약하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와도 못 믿겠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류수 검증 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겠단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도 거부하는 이런 비정상 세력이 제1야당이다. 괴담 세력이라는 자기 고백과 다름없다. 국정을 흔들어 나라를 파탄 내려는 악랄한 괴담 세력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헛소리를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지구 면적의 3분의 1인 태평양을 돌고 돌아 1조분의 1로 희석돼 우리 바다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방류수가 12년 전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가. 오염 처리수 방류 후 생산한 천일염이 들어간 김장, 우리 바다 수산물은 아예 입에 대지 않을 건가. 방사능 피폭량이 방류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CT·X레이 촬영은 피하고 국제선 비행기는 안 탈 건가. 돌팔이로 매도한 과학자들과 공개 토론에 나설 의사가 있나.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당대표 자격이 없다.

 

[박봉권 논설위원]

 

https://m.mk.co.kr/news/columnists/1076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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