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이낙연 "반윤 투쟁" vs 김재원 "반명 투쟁" 귀국 민주선 '이재명 대안' 기대 외국인에 투표권 부여 민주주의? 선거 없는 中서도 한국 투표권 달갑지 않아 대항마 반중정서 상호주의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첨예하게 갈라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정치적인 견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는 스트레스이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보이기 때문이다. 이쪽 저쪽에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갈라치기에 가담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거기로 갈 사람들이 살짝 교란작전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카멜레온처럼 스며들어서 본심과는 다른 이야기로 교묘하게 민심을 흐트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 붙어라 하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 내부에서는 과연 이낙연의 행보가 전국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 같고, 대체제로 기대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지지세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 같다. 막판 뒤집기가 되려면, 누군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적어도 저격할 수 있는 걸 탄창에 넣어서 돌아왔을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시간표에 맞춰서 돌아왔을지, 민주당의 분위기가 허술해지거나, 틈새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들어왔을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현근택의 말대로 반윤을 신경 쓰게 될지, 반명을 신경 쓰게 될지는 좀 애매해보인다. 석연치 않다. 반윤의 상황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반명을 더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야 반윤을 하든, 반국을 하든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반윤이겠지 하는 현의 말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진실과는 좀 멀어보인다.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상태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물면 죽는다 하는 미끼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도 있게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뱉은 것 같기도 하고, 생뚱맞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말은 뱉었지만, 체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기대하고, 내부 결속도 다지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라고 하는데, 애매한 것이 현행범이라는 것이라고 본다. '현행범'이라는 건 실행 중이거나 직후에 발각된 범죄, 또는 그 범인, 현행 범인을 말하는 것인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 체포, 구금되겠다는 것인데, 과연 순순히 끌려갈 것인지가 의문이다. 정치인에게서 정치적 의도로 뱉은 말이 정치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어쨌든 호수가 잔잔할 거 같지만, 파문이 일기 시작하면 태풍처럼 흐름이 뒤바뀔 변수는 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뭔가 폭풍전야 처럼 상황이 흐르고 있는 기분이다.

 

 

김현정의 뉴스쇼

현근택 "이낙연, 반尹 투쟁할것" vs 김재원 "반명 투쟁할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3-06-26 09:45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낙연 귀국, 민주선 '이재명 대안' 기대할 것

외국인에 투표권 부여가 민주주의? 틀렸다

선거 없는 中서도 한국 투표권 달갑지 않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낙연 대선 준비…李보단 尹 대항마 꾀할 것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반중정서 갈라치기

상호주의 논리? 中보다 日부터 투표권 없애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김근식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두근 브라더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웃음) 하여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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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세요. (웃음)아니, 김근식 교수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방송 활동을 조금씩 재개를 하신 거죠?

 

◆ 김재원> 조금씩이 아니고 불러주는 데나 가죠.

 

◇ 김현정> (웃음)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김재원> 산에 올라가고.

 

◇ 김현정>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진짜. 머리도 약간 웨이브가 생기신 것 같아요.

 

◆ 김재원> 아침에 머리를 늦게 말려서

 

 

◇ 김현정> 그렇습니까? 앞서 윤영찬 의원 인터뷰를 두 분 오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 가장 화제가 된 그 장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뉴스를 함께 좀 다뤄봤는데 한 1500명 지지자가 모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김재원 최고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김재원> 사실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와서 일선에 나오기를 가장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 그 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서 계속적으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주당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질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직접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하면 대안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이낙연 전 총리에게 기대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 김현정>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얘기들 막 논평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사실은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나눠봤자 그것은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가 또 우리나라에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반이잖아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를 갈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전부 회의적인 시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왔으니까 민주당이 내부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가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현근택> 일단은 그동안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고, 하겠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적극적인 행보라고 해석되세요?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이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고 도지사 하셨고 총리 하셨고 다시 도지사 하실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선을 염두에 두신 분이고 지난번에 출마했었고.

 

◇ 김현정> 게다가 총선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미.

 

◆ 현근택> 그러니까 총선을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선 준비를 하겠다라는 신호겠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했었는데 당내에는 어느 정도 특히 전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호남에 지지 기반이 있고 이러지만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조금 약한 면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민주당 생활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당내 당원들한테는 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또 어찌 보면 물론 엄중하고 그러니까 여당 총리로서의 뭔가 역할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지금은 우리가 야당 시절이니까 뭔가 어찌 보면 약간 투사형이 필요한데 이분이 약간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마 본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아마 노력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스타일 바꿀 거라고 보세요?

 

◆ 현근택> 어느 정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당 총리일 때는 굉장히 그때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 김현정> 엄중, 신중 이러면서.

 

◆ 현근택> 그렇죠. 그때 막 40%까지 올랐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 게 지금 사면해야 한다는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에요. 야당이면 아무래도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당내 싸움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야당의 사실은 대권 주자가 되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세력과 맞서는 구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우리 당내에서 아무리 뭘 해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본인이 주된 아마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야당 주자로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아까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윤영찬 의원도 이낙연의 변신에 동의하셨어요. 이낙연 스타일의 변신, 이낙연 변신 맞습니까? 했더니 네, 그러셨거든요. 그 변신은 엄중, 신중낙연에서 투사형 이낙연으로의 변신을 의미하는 걸 거다.

 

◆ 현근택> 그런 요구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 김현정> 아니죠.

 

◆ 현근택>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그래도 어쨌든 야당 대권 주자가 되려는 분이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현 변호사님은 지금 윤석열 정권을 향한 투사가 될 거다, 그 변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현 최고위원, 당 안에서의 투사가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재원>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 이재명 대표에게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 나온 이야기 중에 광주에 가서 표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갔다 이러면 유동규 씨 진술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낙연 당시 후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대선 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표밭에 들어와서 돈 뿌리고 부정 선거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김재원 최고위원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 김재원> 그런데 제가 이낙연 대표의 생각을 해보면.

 

◇ 김현정> (웃음)빙의를 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 김재원> 두 번째는 또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그때는 돕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 지금 또 돈봉투 사건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자리를 도둑맞았다. 또 넘어가서 대선 후보, 대선 자체를 완전히 돈으로 그리고 돈 선거로 치렀고 더 나아가서 송영길 대표조차 그렇게 돈 선거로 당대표가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당내 싸움 같은 것은 좀 멀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그것은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아마 당내에서 이재명부터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봐요.

 

◇ 김현정> 등판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 김재원> 등판했죠, 이미.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이 지금 싹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 해석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

 

◆ 현근택> 등판은 이미 한 거 맞고요. 등판은 맞는데 그런데 대장동 유동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사건에 관여돼 있으니까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돈 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쓴 내역이. 대선 자금 받아갔다고 그러지만 그럼 보통 수사나 이걸 하면 어디다 썼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쓴 거는 카카오톡으로 몇 만 원 보내줬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이 재판에서도 사실은 전혀 안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송영길 대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결선투표 아니냐, 얘기 논란이 있었지만 거의 수치상으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뒤집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선거 경선 때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예전의 선거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당장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앞에 딱 놓인 거는 물론 어느 정도 사람들 호응하고 있지만 실제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예전보다.

 

◇ 김현정> 대선 후보 여론조사 해 보면.

 

◆ 현근택> 야당 내에서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거의 한 자리에서도 약간 5% 밑쪽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올리는 게 중요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경쟁 구도가 되죠.

 

◇ 김현정>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얼추 한 10분 했네요. 키워드 부지런히 넘어가야 되겠어요. 두 분의 키워드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하한가.

 

◆ 김재원> 저는 민주당의 혁신위가 등장했는데요. 혁신위가 내놓은 방안 또 더 나아가서 현재 처한 상황은 혁신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때는 지금 혁신위에 전권을 줬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손을 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혁신위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민주당 혁신이 맹탕이다 하한가 주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을까요?

 

◆ 현근택> 꼴 보기 싫은 중국인 투표권 제한 하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 김현정> 꼴 보기 싫은 중국인 하고 물음표를 딱 찍고 투표권 제한 하한가.

 

◆ 현근택>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중국인 투표권 제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호주의에 적용하자라면서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먼저 해도 될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현근택> 그런데 아마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고 특히 2030 남성들은 굉장히 중국 안 좋아해요.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는 굉장히 강한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런데 사실은 단순히 그냥 중국만 이렇게 중국인들만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후퇴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 약간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재원 최고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 준 거. 이거를 주지 않겠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겠다. 이 김기현 대표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저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제공할 때, 투표권을 줄 때 그때 상호주의를 적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교든 모든 국가 간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일차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냥 외국인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고 여기 영주권을 받았다든가 하던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 김현정> 영주권자한테.

 

◆ 김재원> 그런데 사실 중국의 경우는 중국이 공산당 1당 체제거든요. 물론 조그마한 정당을 만들어서 대표도 있고 하지만.

 

◇ 김현정> 사실상 1당이라는 거죠.

 

◆ 김재원>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1당 체제이고 선거를 안 해요. 중국은 자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없어요.

 

◇ 김현정> 사실상 그렇죠.

 

◆ 김재원> 그런데 우리가 상호주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또는 더 나아가서 중국의 어떤 중국 체제 문제를 봐서도 사실은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저는 그때 당시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왕 시행이 이미 됐거든요.

 

◆ 김재원>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십수 년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상호주의로 바꿀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외국인 전체한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걸 중국인에 한해서만 중국인만 싹 배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재원> 저는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들이, 재외동포들이 그 나라에서 일정 기간을 거쳐서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전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 김현정> 지금 그런 나라가 또 있나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김재원> 뭐 여러 나라가 있어요.

 

◆ 현근택>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상호주의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인정하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인정하는 나라 지금 대충 보면 전 세계 45개 정도인데 상호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인정하는 나라는 20개국이고 아시아 내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인정하는 나라들을 보면 약간 서구 유럽 중심의 EU 체제 안에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처럼 식민지 국가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에요. 아시아처럼 약간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나온 배경은 98년인가요? 김대중, 오부치 만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일교포들이 한 40만 정도 되는데 참정권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지금 말씀처럼 맞아요. 일본도 인정해 주고 우리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야가 사실은 이게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합의로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자. 해 주면 일본도 나중에 해지겠지 했는데 2005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도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원래 상호주의 따지면 일본부터 없애야 돼요. 중국은 사실은 말씀처럼 투표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처음부터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노인 대상이 아니에요.

 

 

◇ 김현정> 김재원 최고, 그러면 지금 일본하고 요즘 분위기 좋게 잘 가고 있는데 일본도 중국인하고 똑같이 배제한다. 이거 동의하세요?

 

◆ 김재원> 저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재일교포들, 교포들의 투표권 인정을 위해서 일본에 방문해서 직접 협의한 적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무슨 정치 선진국처럼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 김현정> 일본이든 중국이든.

 

◆ 김재원> 일본이든 중국이든 또는 저 조그마한 나라에 어디서 온 그런 분들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그리고 이것이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무제한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무슨 민주주의다.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때 이유는 아마 세금을 그분들도 다 내니까 지방선거 투표권 정도는 주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여야가.

 

◆ 김재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재일교포들에게 그 일본에 터 잡고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니.

 

◇ 김현정> 일본이.

 

◆ 김재원>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일본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투표권을 인정하면 일본도 따라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일본도 하지 않고 있죠.

 

◇ 김현정>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본이냐 중국이냐 할 것 없이 중국인만 쏙 빼서는 아니고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는 곳은 다 배제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자. 그 말씀.

 

◆ 김재원> 그것이 맞는 거죠.

 

◆ 현근택> 저는 그거는 약간 민주주의 후퇴라고 봐요. 지금 말씀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본을 염두에 둔 게 먼저 맞고 일본은 지금까지 전혀 호응이 없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다고 그러면 재검토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후퇴시킬 거냐. 상호주의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12만 원 정도 중에 중국이 한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만이 한 8%, 일본이 한 5% 정도거든요.

 

◇ 김현정> 투표 가진 외국인.

 

◆ 현근택> 그런데 이분들이 투표율이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투표율이 보통 우리가 지난번 일반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로 조금 넘었거든요. 실제로 투표율이 좀 낮죠. 그만큼 어쩌면 관심은 없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대선은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주민 지역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을 주는 건데 우리가 어찌 보면 아시아에게 유일하게 이걸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EU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옛날 식민지 경험이 있는 걸 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투표에 큰 영향이 있느냐. 우리 전체 유권자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400만 명이거든요. 이분들은 12만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의 0.2% 정도밖에 되기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도는 아니다. 실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를 후퇴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상호주의로 가면 말씀처럼 중국만 빼고 나머지 국가 인정 이렇게는 안 돼요. 법이라는 건.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하면 다 적용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다 적용이죠.

 

◆ 현근택> 일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4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류 정치인들은 항상 귀화해라, 귀화하면 우리가 투표권을 주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 김현정> 한국 국적 버려라.

 

◆ 현근택> 그분들이 지금까지 귀화 안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걸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토론이 굉장히 건강한 정치 토론이 지금 진행 중인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 김재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 김현정> 잠깐만 양해 두 분께 구할 것은 지금 김재원 최고의 키워드를 우리가 못 갔잖아요. 두 분이 한 10분 정도 시간이 되시면 라디오 본 방송 후에 10분 정도 그걸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 괜찮으세요? 미리 양해 구하고 갑니다.

 

◆ 김재원>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제공한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다, 민주주의가 더 진보였다, 이런 논리 자체에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간의 문제는 상호주의가 대원칙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먼저 일본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도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 김현정> 앞으로도 변화 없을 거다.

 

◆ 김재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국가 간의 문제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제공돼야 될 상호주의를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그럼 우리가 지금쯤은 재검토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 김현정> 줬다 뺏는 게 아예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줬다 뺏는 게 외교적으로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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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인들에게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교포들도 많죠. 이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환영할까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들이 돌아가면 아니, 다른 나라는 전부 주민 대표를 선거로 뽑는데 왜 우리는 맨날 촌장 선거나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선거는 못 하느냐 또는 주석 선거는 왜 못하느냐. 그런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우리가 오히려 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 주는 거 뺏으면 중국 정부가 더 좋아할 거다.

 

◆ 김재원> 중국 정부가 좋아할지 안 할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제가 북경대학에 있을 때 2008년도에 그때 북경한인회장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왜 쓸데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선거하냐고 그래서 선거를 못하게 막는 걸 봤거든요.

 

◇ 김현정> 잠시 여기서 조금 본방송을 줄이고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갈 텐데 그러고 보니까 김재원 최고가 중국통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하한가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두 분하고 본방송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https://youtu.be/M56rx1LVaQw 

 

http://cbs.kr/Go1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