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이 '서민 아파트'라는 망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인식은 '계층 분리'와 '오만'의 극치인가?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의 발언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고 단언하며, "청년,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만의 극치(克治), 오만의 정수(精髓)입니다.

우리는 이 '15억 서민 아파트'라는 망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위험천만한 계층 인식을 강력히 비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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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억 서민 아파트'의 허구: 대한민국 중산층에 대한 모욕

복기왕 의원의 발언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금수저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 현실 서민층과의 괴리: 전국적으로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로 인식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한정됩니다.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15억 원은 평생 모아도 쉽게 닿을 수 없는 꿈의 가격입니다. 특히, 10억 원도 안 되는 경기도나 지방의 아파트를 보유한 대다수 국민은 복 의원의 기준대로라면 '서민' 이하, 즉 '하층민'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중산층 파괴 선언: 복 의원의 발언은 15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대출을 끼고 간신히 주택을 마련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사실상 '주거 사다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들의 노력을 '부의 축적 욕망'이 아닌 '서민 아파트'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중산층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자신들의 특권적 시선으로 국민을 계층화하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2.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은 실체가 없는가?

복 의원은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 '중산층 이상'에 대한 규제의 역설: 복 의원은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대출 규제를 정당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15억 문턱'을 넘으려는 성실한 중산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서민이 15억 주택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대출이 필수인데, LTV/DSR 강화와 대출 축소는 결국 자수성가형 중산층의 진입 장벽을 높여 기득권층만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라는 그의 말은, 오히려 민주당이 기존의 부를 축적한 계층과 정부의 도움 없이는 주택 마련이 불가능한 최저 소득층만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중간에 있는 대다수의 성실한 중산층의 주거 상향 욕구를 '지나친 투기'로 매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본질적인 욕망과 움직임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3. '내로남불' 비판은 선택적 정의인가?

복 의원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을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발언"으로 비판하며, "본인은 이미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는 매우 정당한 비판이지만, 그 비판의 잣대를 자신들의 인식에도 들이대야 합니다. 15억 원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을 가진 복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대다수 국민에게는 강남 3구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이 차관의 발언만큼이나 '공감 능력 부재'의 오만으로 느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고위 관료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기 전에, 15억 원을 서민 아파트로 치부하는 자신들의 특권적 사고방식이 대다수 국민에게 어떤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주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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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특권 계급 정당'의 자화상

복기왕 의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삶과 주거 현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15억 원이 서민 아파트라는 망언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성실한 중산층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그들의 주거 상향 욕구를 꺾으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민 아파트'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며, '특권 계급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오만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계층으로 나누고 그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당신의 오만한 인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5억 원 아파트가 그림에 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현재 정치권에서 만든 이슈와 상황을 보면서 유쾌함 대신 불쾌함과 모멸감을 느끼게 해줘서 황당하다.
뭘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뻘짓, 엉터리 짓, 비정상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끝끝내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 같다.
정치인들이 자랑하듯 그들의 축적된 부의 수준이 드러나면, 대한민국 중산층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것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북한 주민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분이 땅의 소유를 정부가 갖는다면 좋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놀랐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희한한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보였다.
단순히 땅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놀라운, 혁혁한 공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엉터리같은 눈속임으로, 국민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이재명 정부에게 야유를 퍼붓는다.
대체 어떠한 세상을 살아왔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것인가?

차라리 홍길동이 건설했다는 율도국이 낫지 않을까?
이러다가 더 미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겁난다.
제발 재정신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