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론] “행정수도 ‘옮겨’ vs ‘멈춰’”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수도천도 순수의도 아닌듯 정치,행정 중심, 중앙정부, 국가원수 등 소재지가 수도

이재오 전의원이 현재 민주당의 수도 천도 저의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다. 그것이 노무현 망령인 것이다. 정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란 이야기이다. 거의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푸닥거리, 굿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 이재오> 그거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을 어렵게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배세력을 교체하려면 천도를 해야 한다. 그게 노무현 정권 때 나온 이야기고. 그리고 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정부기관을 옮기는 게 아니고 수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물론 관습헌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헌재에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수도란 이런 거다 하는 걸.

수도에 대한 관습헌법 적 판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서 속이 시원하다.

참고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다.

수도(首都) 또는 서울은 한 국가의 (1) 정치, (2)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수도에는 (3) 대부분 중앙 정부가 소재해, (4) 국가원수 등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거점으로 두는 도시이다. 다만 중앙 정부의 소재와는 별도로 그 나라의 상징적 존재로 인정되고 있는 도시가 수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수도가 있기도 하며, 수도에 실제 행정부가 위치하지 않거나, 주요 국가 기관이 여러 도시에 나뉘어 위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부는 프리토리아에, 입법부는 케이프타운에, 사법부는 블룸폰테인에 있다. 네덜란드의 헌법은 암스테르담을 수도로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와 대법원은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

 

◆ 이재오> 그게 국가권력의 핵심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해야 된다는 거, 대외적으로.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을 통활하는. 다섯 번째 행정을 통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수도 개념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아주 옛날 왕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여 년간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헌재가 그대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를 지금 현대에서 수도라고 하는 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국면전환 위해 꼼수부리는 여당은 꼭 심판받을 것이다.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위해 노무현 정권에서 제시한 수도 이전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닌가?
애매하게 국민을 호도해서 자기 당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난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심판해주길 바란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7/27(월) [직격토론] “행정수도 ‘옮겨’ vs ‘멈춰’”시사자키| 2020-07-27 17:00:46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종민(민주당 의원)
            이재오(전 의원)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화두를 놓고 스페셜 직격토론으로 꾸미겠습니다. 매주 도와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오늘 출연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종민 의원, 이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딱 일주일 전에.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온 겁니까, 불쑥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종민> 당연히 준비는 했죠. 우리 고위당정에서도 논의를 하고요.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만들고고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다. 국민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그런데 아무래도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게 무슨 당론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당의 어떤 논의 방향, 공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그래서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여 년 우리 당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공감대 속에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 완성할 때가 됐다, 이런 거예요?

◆ 김종민> 그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국회 분업 문제에 대한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 정관용>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 김종민> 그러니까 20대부터 내려오던 숙제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그걸 하자고 또 의장 되시면서 공약까지 하신 사안이라 올해를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원내대표한테 고민이었던 겁니다. 올해 만약에 설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분적인 설계를 가지고 분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온전한 국회를 내려보내려면.

◇ 정관용> 다시 또 지원해야 된다?

◆ 김종민> 이 설계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올해 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는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22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건 문재인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당에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기관을 옮긴다든지 수도 서울에 있는 여러 정부기관이나 이런 걸 좀 더 옮긴다든지 이런 건 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청와대와 국회를 옮긴다? 이건 결국 수도를 옮긴다는 건데 그거는 나는 좀 불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는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청와대나 정부하고 검토해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당이 김태년 대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김태년 대표가 불쑥 하는 김에 그냥 김현미 장관 부동산 정책 발표하듯이 청와대와 국회도 옮긴다 이렇게 충격을 준 건데 그러나 국회를 옮기는 것은 그거는 행정수도가 아니고 그거는 수도를 옮기는 거죠, 수도를. 서울을 옮기는 건데 그럼 서울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반응하고 행정기관을 옮겨서 세종시를 좀 더 행정도시로 좀 더 크게 한다 했을 때 국민들이 반응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반대가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 그렇죠. 서울을 옮긴다고 하는 건 물론 반대가 많죠. 그래서 나는 이게 당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거다.

◇ 정관용> 발언해 보세요, 김재오 의원.

◆ 김종민>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이게 당장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정치 공세 아닌가 하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 정관용>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건 정치 공세다.

◆ 김종민> 이걸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이 행정수도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고 그래서 부동산이 바로 영향을 받겠어요.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보면...

◇ 정관용> 세종시는 좀 낀다잖아요, 호가가.

◆ 김종민> 그것도, 이제... 그것도 정확한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호갱이라고 하는 무슨앱에 나온 얘기고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집값 동향이 아닌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건 좋은 정보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봐요. 보약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당장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는다. 야, 이거를 무슨 한약을 감기약으로 주느냐. 이건 감기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체질 개선을 해서 감기 안 걸리는 체질로 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 정관용> 좋습니다. 그건 알겠고.

◆ 김종민> 당장의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재오 전 의원이 주장하신 이거는 사실상 천도. 서울 수도를 옮기자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그건 자꾸 이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 때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천도라는 말을 왜 쓸까요? 수도라고 하는 건 아주 행정적인 의미거든요. 수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 이재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옮긴다. 이걸 엄청난 의미를 쓰시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봉건국가 때 얘기입니다. 왜? 왕이 존재하는 곳은 하늘이 점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천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는데.

◇ 정관용> 지금은 그렇지 않다?

◆ 김종민>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기능입니다. 대통령에 의한 헌법기관이 완전히 중요하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 이재오> 그거는...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게 지금 팩트예요. 핵심입니다. 그 외에 수도의 기능을 통째로. 수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중심이다, 인력의 중심이다, 정부의 중심이다. 이런 모든 걸 다 해체시킨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천도라는 개념이에요. 그건 아니고 행정하는 입법사법 행정의 대표기관만 이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국가적으로 전국의 누구나 다 이 최고의사결정권자들하고 2시간 안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국회도 간다는 거고.

◆ 김종민> 당연하죠.

◆ 이재오> 그거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을 어렵게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배세력을 교체하려면 천도를 해야 한다. 그게 노무현 정권 때 나온 이야기고. 그리고 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정부기관을 옮기는 게 아니고 수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물론 관습헌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헌재에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수도란 이런 거다 하는 걸.

◇ 정관용> 그게 청와대와 국회였죠.

◆ 김종민> 청와대, 국회, 대법원.

◆ 이재오> 그게 국가권력의 핵심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해야 된다는 거, 대외적으로.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을 통활하는. 다섯 번째 행정을 통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수도 개념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아주 옛날 왕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여 년간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헌재가 그대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를 지금 현대에서 수도라고 하는 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세요. 호주를 보세요. 호주에 캔버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호주 그러면 사람들이 시드니를 더 국가의 대표인 도시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호주를. 그러니까 가까운 중앙아시아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인 그 카자흐스탄도 알마티가 옛날 수도였는데 지금 수도 술탄으로 옮겨놨는데 지금도 카자흐스탄 가면 다 알마티를 가려고 그래요, 수도.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대한민국 그러면 세종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이야, 설사 옮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헌법 개헌에다 대한민국의 수도 세종에다 못을 박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종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국가의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왜 서울이냐? 대통령하고 국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 정관용> 잠깐만요.

◆ 김종민> 지금 아까 우리 이재오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다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핵심행정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표기관이 있어야 된다. 대외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표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서울이면 그럼 저는 논산 살아요, 지금. 그럼 논산은 뭡니까, 도대체?

◆ 이재오> 논산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방도시죠.

◆ 김종민>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행정적으로만 기능과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행정적 이외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수도 서울이 의미를 갖는다. 대외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거나 힘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지방 국민들은 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 이재오> 지방도시는 그런 게 아니고.

◆ 김종민>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권력. 이 왕의 권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천도라든가 수도라든가 한양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교통통신도 발달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옛날에는 왕이 있고 나머지는 신하였잖아요. 지금은 제주도에 사는 분들. 신안 앞바다에 섬에 사는 거 다 주권자들이에요. 전국에 모든 주권자들이 살고 있는데. 서울 이 1000만 명만 사는 데만 여기가 특별한 도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옛 전근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기능. 이것만 지금 현대적 의미의 수도의 의미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재오> 물론 김 의원 주장도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주장인데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워싱턴 있잖아요.

◆ 김종민> 그럼 워싱턴DC하고 뉴욕하고 어느 도시가 대표를 하죠?

◆ 이재오> 워싱턴DC가 대표죠.

◆ 김종민> 뉴욕은 아닌가요?

◆ 이재오> 뉴욕은 미국의 큰 도시의 하나죠.

◆ 김종민> 미국 가면 뉴욕부터 먼저 가요, 항상.

◆ 이재오> 그러니까. 뉴욕을 간다고 해도 뉴욕이 미국의 수도는아니잖아요.

◆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 이재오>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고 해서 뉴욕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민> 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있다는 거죠. 행정기능만 워싱턴이 대표하는 거지.

◆ 이재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하도 문재인 정권이 억지를 많이 쓰니까 내가 예를 하나 더 들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우리랑 똑같이 도쿄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논리로. 인구 분산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해서 그래서 도쿄를 옮기자.

◇ 정관용> 그때는 어디로 가려고었죠?

◆ 이재오> 가까운 데로 가겠죠. 오사카도 후보지에 올라오고.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 국민 여론이 무슨 소리냐? 일본이라고 그러면 도쿄가 대표 도시인데. 도쿄를 어디로 도시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못 옮긴 거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고 지방. 내가 사는 경북 영양이나 우리 김 의원님이 사시는 논산. 이거는 대한민국의 한 지방 도시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심 도시가 있고 지방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도시에 산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수도 서울을 옮긴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고 왜 안 되느냐.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인구 분산, 균형 발전. 이를 위해서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1번 더 반대했어요, 지금 22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실효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 김종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하고고 관계없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일본 얘기를 하셔서 잠깐만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 이재오> 아니, 아니. 관계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정책을 보통 23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 이재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 정관용> 잠깐만요.

◆ 김종민>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 의원님께서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국민들보다 한국 국민들이 더 똑똑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 수도 문제를 그렇게 고루하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말 실용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 보면 행정수도 이전에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개방적이거든요. 상당히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처럼 뭔가 우리가 지금 일본 문화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른바 이 위기의 문화 이거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그런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 일본이요, 지금 말씀하신 동경으로 집중돼 있는 일본도 동경 집중도가 34%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빼고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 36%거든요. 2등 일본. 대한민국은 몇 프로입니까? 올해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바탕에는 지금 오랫동안 서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낡은 고정관념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좀 턴이 바뀌어야 한다.

◇ 정관용> 김종민 의원의 주장은 수도권 집중이 너무 과밀하고 과도하다.

◆ 김종민>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공멸하는 길입니다.

◇ 정관용>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제는 최소한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시로 가서.

◆ 김종민> 청와대, 국회, 대법원.

◇ 정관용> 대법원까지.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것이 옳겠다.

◆ 이재오> 수도를 옮기는 거죠.

◆ 김종민> 행정수도로 가는 거죠.

◆ 이재오> 수도를 옮기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이재오 전 의원께는그냥 수도를 옮기는 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말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까지 세종시로 가게 될 때 실질적으로 벌어질 문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오> 수도를 옮기지 그러죠. 그렇게 되면 수도만 옮겨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종민> 수도이전이에요.

◆ 이재오> 그러니까 바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행정기관을 옮기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옮기는 게 아니고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고.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에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으니까 행정수도를 옮긴다. 이 말은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께. 오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제가 드린 질문이 그럼 이재오 전 의원 주장하시듯이 수도를 옮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 김종민> 수도 옮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설명해 주세요.

◆ 이재오> 아니, 수도를 옮긴다. 그건 설명을 했잖아요. 수도를 옮긴다는 게 서울을 옮긴다는 거.

◇ 정관용> 청와대, 국회, 대법원 간다.

◆ 김종민> 서울을 옮기는 게 무슨 말이죠?

◆ 이재오> 그게 세 가지 의미가...

◆ 김종민>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기 있어요. 이건 못 옮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있고.

◆ 이재오> 서울이 수도인데.

◆ 김종민> 수도.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 이재오> 수도를 옮긴다는 게 대한민국을 옮긴다는 거지.

◆ 김종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서울에 안 사는 국민들은 어디 삽니까, 지금?

◆ 이재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의원이 김 의원 주장도 김 의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게 왜 안 맞냐 그러면 내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인도네시아가 말이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잖아요. 자카르타가 이제 홍수가 많이 오고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수도를 2024년에 수도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세 가지 지적했어요. 수도를 옮겨야 첫째 인구 분산의 효과가 없다. 두 번째, 양극화 해소 효과가 없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없다. 세계은행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멈칫했어요, 중단했어요. 지금 이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옮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서울만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정관용> 다른 걸로, 다른 걸로.

◆ 이재오> 지역을 서울만큼 발전시키려면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광역도시가 있잖아요. 광역시가 있고 25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중앙, 광역, 기초 3단계 행정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과 광역과 기초라고, 지방이라고 하는 이 또 3단계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차라리 지역균형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 정부와 개헌을 해야 되고 여기에 기울인 그 노력 갖고 행정부의 개편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의 개편을 전국을 한 50개 정도 광역시로 전부 지역감정 없애고 시도 다 합해서.

◆ 김종민> 100만 단위 50개.

◆ 이재오> 인구 100만 명 단위로 50개 정도의 광역도시로 개편하고 그 50개 도시의 자주적이고 자생적이고 자조를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하시고. 김종민 의원.

◆ 김종민> 저도 좀 얘기 좀 하고...

◆ 이재오> 이것이 오히려.

◇ 정관용>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종민 의원.

◆ 이재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지.

◇ 정관용> 김종민 의원 말씀하세요.

◆ 이재오> 서울 옮기는 게 지역균형발전에도움이 안 된다고요.

◆ 김종민> 저기, 조금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서울은 못 옮깁니다. 서울은 이거 객관적인 고유 실체거든요. 서울은 못 옮기고 서울의 수도의 지위를 바꾸는 거죠. 서울은 안 옮깁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 그러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 정관용> 지역발전균형에 효과가 없을 거다.

◆ 김종민> 지금 전 세계에서 30% 넘는 나라가 영국, 일본이고요. 40%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0%가 넘어요, 집중도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10%, 20% 정도 집중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라든가 인구분산효과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일단 분명히 아셔야 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거다?

◆ 김종민> 당연히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게 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호탄입니다, 방아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는 서울 가야 해결된다. 그러니까 애들 보내면 서울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 회사도 서울에서 창업을 해야 되고.

◇ 정관용> 이게 신호탄이라는 얘기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 김종민> 당연하죠. 이게 시작인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건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이. 고위관료들과 국회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대개 서울의 광화문 아니면 강남에서 저녁 먹으면서 의사결정을 해요. 거기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대한민국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방은 이거 발전해야 되는데 이거 좀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 법 만들어달라. 기본적으로 대여섯 시간씩 1박 2일 올라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 기본적인 소통의 불균형을 깨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이 한 2시간 정도에 반나절 안에 정말 최고 의사결정하는 분들하고 와서 대화하고 문제제기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 김종민> 이게 행정수도의 기능은 이런 점에있다.

◆ 이재오> 그러니까.

◇ 정관용> 플러스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이후의 시책이 또 뒤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종민> 당연하죠. 원래 그때도 그랬어요.

◇ 정관용> 시간 없어요. 1분만, 마지막.

◆ 이재오> 이게 행정기관을 옮긴다 하는 건 행정도시를 만든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건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참 헌법 개헌을 해서 헌법에다가 아예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이다라고 못을 박지 않는 이유가 그냥 지금처럼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옮긴다,국회를 옮긴다. 이런 행정기관을 옮겨서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을 옮겨서 행정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인구분산 안 된다는 이유에는 우리가 기업을 옮겨서 지역발전이 된 예는 있어요.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 정도는 되는데.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시간이 없어요.

◆ 이재오> 세종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을 옮겨도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 김종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거를 하자고하는지.

◆ 이재오> 행정기관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 정관용> 이제 설명하실 시간 없어요.

◆ 이재오>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정관용> 그만, 그만하세요.

◆ 김종민> 제 얘기만 잠깐만 추가로.

◇ 정관용> 그만하죠. 김종민 의원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 김종민> 이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 정관용> 됐습니다, 됐습니다.

◆ 김종민>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따라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민> 이게 우리나라가 충청도 호남, 영남에서 다극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출발이죠.

◇ 정관용> 아까 말한 신호탄이라는 얘기죠.

◆ 김종민> 당연하죠. 다극체제로 가는 거예요.

◇ 정관용> 아주 뜨거운 토론 주제답게 두 분의 토론 분위기도 매우 뜨거웠어요.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