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공공의료 의대정원 꼭 확충… 파업 안된다”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조심스러운 발언 그러나 단호한, 누구든 걸리면 마녀사냥?

1일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60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질본의 대처는 이걸 더 줄여보고 싶은 모양이다. 그리고 누군가 걸리기만 하면 마녀사냥처럼 화형이 처할 것처럼 달려드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무서운 정부구나, 질본이구나 생각해보게 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결정도 마찬라지라 생각된다. 코로나로 의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자, 이때다 싶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다. 총선이나 대선 공약도 아니고, 그냥 발표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를 묻거나 이끌어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발표를 남발한다.

거대 독재 여당이 되면 이런 걸 그냥 해도 되는 프리패스라도 받았단 말인가?

 

관계 기관, 관련 부서, 관계 집단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해야하지 않나?

주택 관련 대책도 마찬가지다. 주먹구구식의 전형이다.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장난 치는 거 같은 인상을 받는다.

어, 이게 아닌가, 저건가? 에잇, 저것도 아니네, 다른 거...

뭐 이런 식이니, 신뢰를 잃었다.

 

질본은 롯데리아 때리기 에 나섰다.

교회 때리기에 나섰다.

방문판매 때리기, 노래방 때리기...

걸리기만 하면 초죽음 되도록 쥐어 팬다.

 

생각해봐라... 너무 일상적이지 않나?

유별난 행동을 했겠나?

코로나를 퍼뜨리기 위해 모인 것처럼 마녀사냥식으로 쪼아대기만 할텐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지시한다.

이건 뭐, 어떡하란 말인가!

재난지원금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코로나방역을 위해 동참해준, 힘겹게 지시에 따라 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족칠 생각 말고, 어떤 해법이 있을지 묘책을 궁리해봐야 하지 않을까?

반년이 지났다. 이젠 어느 정도 잡혔고, 사례도 파악됐고,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않되는 거 알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거의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있다. 대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 인구가 얼마인데, 50명 확진, 그것도 전국적으로 발생된 걸 가지고 전국민을 힘들게 잡아 가둬야만 하는가?

 

잘했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국민이 정말 잘 따라줬다.

그러면 죄인취급이 아닌, 뭔가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 박능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시킬 경우에 향후에 본인들의 어떤 경쟁 과다로 인한 미래의 불안전성 그걸 가장 큰 우려로 보는 것 같고. 그 뒤에 한 너뎃 가지를 지금 정책을 철회하기를 제고하기를 요청을 해 왔는데 대부분 다 그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의사분들의 지위에 대한 어떤 불안전성. 말씀드렸던 의료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능후> 꼭 그렇게 저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들이 지역적으로나 전공의학별로 부족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좀 더 의료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그런 요구를 이제 좀 더 강경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능후> (중략) 지방에서는 사실 응급의료과 의사들 구하기 위해서 한 달 월급을 2000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의사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못 구한다고 어제도 의료기관장님이 호소를 했습니다.

 

(중략)

 

◇ 정관용> 우선 의대 차원에서부터 정원을 확보하려면 그런 실질적인 지역근무체계를 갖춰야만 된다 이 말씀이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한 독자적인 생각을 거쳐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자체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의료인들을 길러내고 그사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곳에 그런 곳에만 증원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역구 1년에 300명. 10년 동안 3000명이고. 그다음에 공공의료나 연구의료 이런 쪽으로 1년에 100명씩 1000명 합해서 4000명은 전혀 변함없다 이 말씀인가요?

◆ 박능후> 그것을 일시에 4000명을 다 할지 아니면 초기에는 적게 하고 뒤는 많이 할지는 이런 건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마는 기본 틀은 10년에 걸쳐서 확충하고 집중하겠다는 것은 틀은 유지됩니다.

 

 

 

인터뷰 전문8/13(목) 박능후 “공공의료 의대정원 꼭 확충… 파업 안된다”시사자키| 2020-08-13 17:20:55■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능후(복지부장관)

◇ 정관용> 오늘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이대국민담화도 직접 발표했죠. 바로 전화연결해서 정부의 앞으로의 대처방안 듣겠습니다. 박능후 장관 나와 계시죠?

◆ 박능후> 안녕하세요. 복지부 장관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로써는 내일 몇 퍼센트 정도 휴진할 걸로 보이십니까, 집계된 상황이?

◆ 박능후> 대략 한 20~30%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대형병원 아니면 동네병원 어느 쪽이 많을까요?

◆ 박능후> 내일 일단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은 대상이 별로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의원급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전혀 그동안 대화의 진척이 별로 없었나요, 의사협회랑?

◆ 박능후> 그러니까 그동안이라고 하면 아마 이 며칟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여러 분야별로 또 주제별로 대화를 해 왔고요. 이 며칠 간은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 선에서 의협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하고 만나고 했었는데 대화로 직접 연결되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가 아니라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라, 총리랑 대화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능후> 그건 아무래도 복지부도 이제 총리의 지휘를 받는 그러한 부처니까 좀 더 총리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런 복지부가 주무부서이고 또 복지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셔서 의협에서 그렇게 아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의사협회가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 박능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시킬 경우에 향후에 본인들의 어떤 경쟁 과다로 인한 미래의 불안전성 그걸 가장 큰 우려로 보는 것 같고. 그 뒤에 한 너뎃 가지를 지금 정책을 철회하기를 제고하기를 요청을 해 왔는데 대부분 다 그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의사분들의 지위에 대한 어떤 불안전성. 말씀드렸던 의료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능후> 꼭 그렇게 저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들이 지역적으로나 전공의학별로 부족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좀 더 의료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그런 요구를 이제 좀 더 강경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장 큰 쟁점이 정부는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들을 1년에 3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배출하겠다, 10년 동안. 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 측은 그건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의료수가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능후> 그것이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지역 몇 곳을 다녀보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에서는 사실 응급의료과 의사들 구하기 위해서 한 달 월급을 2000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의사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못 구한다고 어제도 의료기관장님이 호소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 지금으로써는. 그러니까 배치의 문제는 그다음 차원인 것이죠. 조금 그런 점에서도 서로의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런 인식의 차이는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반면에 이제 의료 관련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의사면허 취득 즉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증 딴 후에 딱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인턴, 레지던트 한 5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 지내고 나면 지역에서 불과 한 3~4년 있다가 서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능후> 그것도 조금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제 정원 30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기계적으로 기존 대학에, 의과대학에 나눠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년 이상 그 지역의 의사들을 길러내고 거기에 정착해서 의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리는 그런 대학에 우선적으로 증원을 배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학과 협업을 해서 어떤 것까지 복지부에 알려오고 있냐 하면 자기들에게 보다 많은 증원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약정해서 들어온 의대생의 경우에는 졸업하고 난 뒤에는 지방의료원의 주요 직책을 맡겨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끔 모든 여건을 갖추겠다는 그런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것을 느끼자고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우선 의대 차원에서부터 정원을 확보하려면 그런 실질적인 지역근무체계를 갖춰야만 된다 이 말씀이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한 독자적인 생각을 거쳐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자체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의료인들을 길러내고 그사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곳에 그런 곳에만 증원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역구 1년에 300명. 10년 동안 3000명이고. 그다음에 공공의료나 연구의료 이런 쪽으로 1년에 100명씩 1000명 합해서 4000명은 전혀 변함없다 이 말씀인가요?

◆ 박능후> 그것을 일시에 4000명을 다 할지 아니면 초기에는 적게 하고 뒤는 많이 할지는 이런 건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마는 기본 틀은 10년에 걸쳐서 확충하고 집중하겠다는 것은 틀은 유지됩니다.

◇ 정관용> 의사협회 그리고 의사분들한테 이 방송을 빌어서 한말씀하신다면서요?

◆ 박능후> 저희들이 좀 의료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나 의사들이 걱정하시는 거나 또 추구하는 목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또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뜻이고 저희들도 그런 뜻이고. 수단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가 상대방을 믿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또 지방의료를 좀 더 강화하고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상당히 지역발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거 맞습니까?

◆ 박능후> 직접 2단계 상향 가능성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일 그리고 매주 코로나 발생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확진자 수라든지 감염경로 사례라든지 집단감염 발생 사례라든지 여러 지표들을 같이 분석하는데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이 조금 우려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것인지 일단 관련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런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자는 건의가 나오거나 필요성이 증대되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교회 소모임들을 일제히 금지시켰다가 다시 해제했었는데 요즘 또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소모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능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능한 종교회 활동을 보장하고 싶은 게 저희들 기본적인 목표인데 사실 지금도 정규예배 시에는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좀 가능한 안 했으면 싶은 단체식사나 소모임 등을 하고 있어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교계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생각이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면 전국적인 조치보다는 지역별로.

◇ 정관용> 지역별로.

◆ 박능후> 그런 심각한 상황을 지역별로 소규모로 끊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내일 의사협회 1차 파업 이후에 어쩌면 이달 중에 또 2차 파업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극적인 어떤 타결 가능성이나 대화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없을까요?

◆ 박능후> 내일 지나보면 조금 상황이 호전되리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진정성 있게 항상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가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고맙습니다.

◆ 박능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