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다 한국, 전세제도 탓 집값 요동, 월세 전환 두려워 말자 송인호 KDI 부장 "월세 세제혜택은 확대해야" 감언이설?

정부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금을 땡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을 만들어 땡길 목적인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시책이 두려운 이유는 뒤통수를 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바뀌면 심지어는 소급적용까지 한단다.

세금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뜯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것이 민심이라는...

 

"한국, 전세제도 탓 집값 요동... 월세 전환 두려워 말자"

 

송인호 KDI 부장 "월세 세제혜택은 확대해야"

한국일보 주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관련 경제 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무청중으로 진행했다.왼쪽부터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송인호 KDI연구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홍인기 기자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도 보증금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어서 주거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월세 전환을 막기 보다 세제혜택을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5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주요 선진국은 생활비의 30%를 월세로 쓸 정도로 부담이 크지만 한국은 월세 보증금 비중이 여전히 큰 편"이라며 "월세가 늘어나는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전세 비중이 높은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수요로 전환돼 가격상승폭을 키우고 반대로 가격 하락기에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이 큰 원인에 사실상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11~2019년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성은 1.3%, 임대가격은 0.4%였는데 같은 기간 서울은 각각 3.42%, 3.44%나 됐다"며 "정부가 전세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월세에 1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만 넘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