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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에 해당되는 글 9

  1. 2020.09.03 정부, "한국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평균 35% 손실까지 정부 재정으로 흡수 "공공기관 뉴딜사업 대상 펀드로 손실은 상상할 수 없어" 불공정한 포퓰리즘 경제불황으로 꼼수부리는 미쳐..
  2. 2020.09.03 전교조, 7년만의 합법화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 “법을 창조하나” 고무줄법에 희망걸수있나
  3. 2020.09.03 폭우에 강풍까지...제보 영상으로 본 전국 피해 현장 매미급이라던 '마이삭' 부산 피해규모는 지난해 타파 수준
  4. 2020.09.03 일본 공식 항복한 날, 트럼프 2차 대전 첫 유산 지정! 일본항복일 9월3일 V-J Day(Victory over Japan Day), V-P Day (Victory in the Pacific Day)
  5. 2020.09.03 권리침해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6. 2020.09.03 "양이 엄청나" 판사도 놀랐다 조국도 거부 못할 檢 질문 또 망사마스크 끼고 출석할까? 검찰의 '칼'과 조국의 '방패' 조국 측 "증언거부할 가능성 높아" 조국 공범 판단할 정경심 재판부
  7. 2020.09.03 태풍 마이삭으로 불어난 한강 풍경 2호선 지하철에서, 합정에서 당산으로 지나가며
  8. 2020.09.03 "불결한 손가락으로 어깨를" 국회 운영위서 무슨 일?국회 운영위서 김진애, 김태흠 충돌"김태흠 "인기척 냈는데 모르길래 어깨 살짝 친 것"김진애 "불결한 손으로 쳤다"며 사과 요구, 자해공갈?
  9. 2020.09.03 추미애 아들 측, '황제휴가' 논란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秋 아들 측 변호인 입장문 통해 의혹 반박"병가 당시 필요한 서류 일체 모두 제출해""미복귀 보고 받았다는 A씨 주장은 모두 허위"
 

뉴딜 펀드 수익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니?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펀드는 투자다. 그런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그것도 세금으로?
이런 불공정한 포퓰리즘 정책이 어디 있나?
미국은 연금형 펀드로 장기간 주식 호황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펴서 미국의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보고,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경제전문가를 통해 들었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정책을 꺼내든 문정부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장기간 폭탄을 후세에게 넘겨주는 꼴이 아니겠는가. 모두에게 득이 되어야할텐데, 어찌 정책이 죄다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 촛점이 맞춰진 거 같은 기분이 들까?

장고의 고민 끝에 내려진 좋은 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전 정권들에서도 연례행사처럼 당시 대통령이 가서 펀드에 가입하면서 바잉 코리아니, 뭔 뉴딜 펀드니 하면서 부양하려고 했으나, 그리 짭짤하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집값을 때려잡으니까 주식으러 몰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동학개미가 그것이겠다.
이걸 편승하려고 하는 건가?
책임은 다음 다음 다음 정부가 지고?
참 못났다.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보고 싶은가?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www.nocutnews.co.kr/news/5406395

 

정부, "한국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한국형 뉴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출시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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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일문일답]평균 35% 손실까지 정부 재정으로 흡수 "공공기관 뉴딜사업 대상 펀드로 손실은 상상할 수 없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형 뉴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출시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며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뉴딜분야의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하고, 각종 규제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자료=금융위 제공)

-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수준이 과다한 것 아닌가?

= 정부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재정출자를 일부 한다다. 대체적으로 35% 정도를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맡고, 65%는 민간인데, 정책형 펀드가 갖는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 역시 인프라펀드가 갖는 특성상 최소한의 정보가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의 작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 정부가 세제상의 지원을 적정 규모로 했다.

일각에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지만, 뉴딜사업은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이 있어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국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수단을 상세히 설명해달라.

=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와 같은 유인으로서 공모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펀드를 조성할 때 공모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를 주겠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제 예측도 역시 공모펀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해 사모펀드보다 공적인 펀드에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이 약 5년~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해서 제시하겠다.

정책적 리드펀드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국민참여펀드를 최대한 1조 원 규모까지 해서 별도의 국민참여펀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로 대다수 국민들께서 비교적 쉽게 뉴딜펀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발표된 160조 원 규모의 뉴딜사업 중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무엇인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대개 뉴딜펀드가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뉴딜펀드가 참여할 성격의 뉴딜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갈 것이다.

대표적으로 약 4조 원이 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민간자본이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약 5천억 규모인 수소충전소의 확충 사업 역시 뉴딜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참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참여, 또는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 투자 등은 광범위하게 민간에 뉴딜펀드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은 되는가? 정부 출자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인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부출자 3조 원, 정책자금 4조 원 등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은 맞다. 3조는 후순위 출자로 가고, 자펀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 평균 35% 후순위 출자한다. 즉 이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다.

다만 대개 뉴딜 사업이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등은 이미 실체가 있고 거래상대방도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안심하기 위해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투자상품으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 이자를 말하기는 사전적으로는 어렵지만, 일반 예금이 1년에 0.8%고, 국고채가 3년에 0.923%, 10년에 1.539%다.

정책형 뉴딜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국고채,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야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만약 정책형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은 언제 가능하며, 운용사 선정 후 펀드 판매창구는?

= (은성수 금융위원장)재정에서 6천억 원이 내년 예산에 통과되면 투자되기 때문에 당장은 없다. 우선 8천억 원을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에서 먼저 돈을 모을 것이다.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모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자펀드 모집을 할 것이다.

운용사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분석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 투입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운용 심사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해 모펀드에 돈을 집어넣을 것이다.

 



운용사가 선정되면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판매사, 은행과 협의해 마지막 창구는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제지원은 왜 뉴딜 인프라 펀드에만 해당하는가?

= 뉴딜 인프라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인프라라는 특성상 투자기한도 장기인 점이 감안이 됐다.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

민간뉴딜펀드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민간뉴딜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자체가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투자 애로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후순위 출자를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더해주는 장치가 있는가?

=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 35% 후순위 채권을 우선 막아주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역할을 한다.

-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는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필요성이 큰 경우 대기업도 투자대상이 된다.

- 후순위 출자해석 관련 평균 35% 손실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손실이 없다고 봐도 되는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시 수익률이 - 30%라면 만약에 1천억 원을 투자했다면 700억이 남는다. 300억의 손실부분은 재정에서 커버하면 결국 700억원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 650억원은 원금 투자에 돌려드리고 50억은 재정이 가져가는 구조다. 손실이 나면 재정이 먼저 차감하고 남은 것을 돌려준다.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봐도 된다.

= 정부출자와 정책금리 커버는 35%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그 자펀드에 정부 출자자금과 정책금융이 들어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펀드 중에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에 투자하는 기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있다. 이번 뉴딜펀드와 차이는?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바이오, 비대면에 초점이 갔다면 뉴딜펀드는 포괄범위가 넓어 모든 뉴딜 프로젝트를 다룬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정책형 펀드인데 뉴딜펀드는 인프라뉴딜펀드, 일반 민간 뉴딜펀드도 있다.

투자 대상 사업도 역시 범주가 다르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크게 비대면 펀드, 바이오 펀드, 그린뉴딜 펀드, 이 세 가지인데 뉴딜펀드는 여기에 더해서 모든 뉴딜프로젝트를 다룬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스마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뉴딜펀드는 뉴딜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고, 뉴딜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 예산안 발표에 한국판 뉴딜펀드에 1조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정책형 뉴딜펀드의 6천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천억 원은 어디에 투입되는가?

= 나머지 4천억 원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반영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6년간 매년 1조 원씩 6조 원을 만들어나가는 펀드로 정부가 40%를 맡아서 매년 4천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조 원 반영됐다고 말했다.

- 과거 정부에서 녹색 뉴딜펀드 역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혜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 녹색금융펀드도 세제상 혜택을 드렸는데 사실상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 그 이유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해 광범위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아 일부 업종에만 투자했다가 그 업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 뉴딜펀드에는 더 강력한 세제지원혜택을 줬고 투자대상범위로 뉴딜 프로젝트의 범위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더 잘 작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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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텍트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반년이었고, 또 한 학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힘들다. 암울한 미래 때문이다. 전교조는 아주 좋겠다. 일하지 않아도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해고되더래도 복직시켜주고, 손해는 전혀 볼일 없는 무적의 노조가 지켜줄테니 말이다.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교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다.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은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의 배움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나도 자랐고,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그림이라 본다.

 

그래서 노조는 그리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처지라, 노조의 테두리가 태만한 근무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반대다. 게다가 복직이라니, 너무 과한 혜택이라 생각되고, 불평등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또하나의 권력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현재의 여러가지 관련법으로 충분히 권리가 보장되리라 생각하는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임금을 줘서 자신들을 대변하게 하다니, 그런 무위취식하는 분들이 많아서야, 공정하거나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앞서 말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다. 노조도 없는 작은 회사에 다녀본 경험과 함께, 노조에 보호받는 분들과 함께 일해봐서 노조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내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법이 바뀐다면, 국민은 보호받는 느낌보다는 불안함을 더 느끼게 될 것 같다. 또 정권이 바뀌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 법이 바뀔텐데, 그게 고무줄 법이지 않은가? 시대를 반영한다면 그건 법이라기 보다는 관습에 가깝지 않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한데, 한놈만 족쳤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텐데, 여전히 한놈만 상징적으로 족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정부에게 그리 기대할 것은 없은지 오래다.
이런 결론이 특별하지도 않다.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망가진 나라에, 망가진 경제에, 망가져버린 교육에, 법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겠다.
법도 우스워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더 하다.
줄 잘 서면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훌륭한 나라지 않은가?

 

‘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법을 창조하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3/102782215/1 

 

‘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법을 창조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대법관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다수의견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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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법외노조 통보 적법"
"법체계 애써 무시하며 입법과 경계 허물어"
김재형 대법관 "법외노조 판단 자체가 잘못"
안철상 대법관 "위법하나 법외노조 지나쳐"

 

 

인터뷰 전문

9/3(목) 권정오 “전교조, 7년만의 합법화”

시사자키| 2020-09-03 16:55:02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관용> 전교조의 권정오 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정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축하드립니다.

◆ 권정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당연히 이런 판결 날 거라고 보셨나요, 조마조마하셨나요?

◆ 권정오>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당연히 이런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예상한 근거는요?

◆ 권정오> 사실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에 법외노조가 될 때 그 사유 자체가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가 조 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것이 법외노조의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9명의 해직교사가 누구였냐 하면 전교조 활동의 과정에서 해직된 해직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동조합을 일해서 일하다가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그 노동조합이 조직에서 배제하라는 그 조치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봤었고요. 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해 왔었고 초기부터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고 오늘 판결에서 그 해당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원천무효다라고 판결이 난 거죠.

◇ 정관용> 대법원이 원천무효 선언을 했죠.

◆ 권정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기존의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하면 해고자도 전부 조합원 신분이 될 수 있잖아요.

◆ 권정오> 선별노조는 다 해고자를 조합원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독 전교조는 일종의 특별법으로 전교조에 관한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권정오> 교원노조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법에만 교원이 아닌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 권정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거는 원천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 권정오> 그렇기도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대한 원천무효가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조항이요.

◆ 권정오> 그 조항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그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직교사 몇 명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기존의 1심, 2심에서는 전교조 측이 지지 않았었습니까?

◆ 권정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의 한 소재였었죠, 전교조 재판이?

◆ 권정오> 그렇습니다. 이 전교조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의 항고법원 설립과 관련해서 거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고용노동부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의 행정처가 직접작성해 줄 것이냐 인식이 됐었던 참 웃지못할 이런 일도 있었고요.

◇ 정관용> 아니, 대법원이 그러니까 피고 측의 상고이유서를 대신 써줬다고요?

◆ 권정오> 그런 일도 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7년 동안 하지만 소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있었던 그런 시도별 전교조들은 나름 활동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나요?

◆ 권정오> 그렇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진보교육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지속해 왔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전교조가 전국 단위의 교노조인데 전국 단위의 교노조가 교육부와의 교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실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인데 전국적인 교원노조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봉쇄돼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이런 핸디캡들이 7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시도별 전교조 상근자들은 계속 인정은 돼 왔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사실 면직됐었죠?

◆ 권정오> 면직은 2016년에 전국 시도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의 전임자 신청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런 피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의 12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직위해제 상태로 지금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면 면직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 권정오> 2016년에 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34명의 그 당시의 전임자들이 직권면직이라는 형태로 해직을 당했었습니다. 그 해직자들이 아직 여전히 이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4년 넘게 이제 해직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아마 조만간 빠르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하고 거기서 결론이 내려지고 만약 다시 상고가 없으면 또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몇 개월 걸릴 텐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권정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한 해당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원천무효다. 이렇게 판결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오늘 재판 결과를 듣고 이 전교조 본부사무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듣고 있고요.

◇ 정관용> 이미 고용노동부가 그런 보도자료를 냈군요.

◆ 권정오>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아마 오늘 판결 내용에 따라서 해직교사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복직시키는 조치에 합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하지만 여건히 우리 사회 일각에는 전교조는교실과 학생을 이념화 도구로 삼고 정치학습의 도구로 삼을 거라고 비판 내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 권정오> 참 그런 인식에 대해서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참 뭐랄까, 그렇게 전교조의 진심을 몰라주는 다른 섭섭한 지점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결성 이이후부터 지금까지 평등한 교육 그리고 정말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싸워왔던 조직인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그래왔듯이 모든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정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권정오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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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한 때 살았던 동네가 뉴스에 나와서 놀랐다. 부산을 강타한 태풍의 피해가 장난 아니란 생각을 해본다.

지인에게 전화해보니 안그래도 건물 지붕 날아가고, 나무, 전봇대 부러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한다.

또 태풍이 올라올 거라 하는데, 어쩔꺼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더니, 설마 이런 걸 예견한 건 아니겠지? 설마... 문대통령이 그런 신통력이 있을라고... 아니면 막, 도술도 부리나? 푸닥거리 하면서 태풍 하나만 더보내주세요 했나? (쟈스트 키딩...)

 

 

어쨌든 상황이 엄중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을 따름이다.

마음이 아프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다.

게다가 미래도 불투명, 암울하기만 한 것 같아서 더 그렇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31009117641_ 

 

폭우에 강풍까지...제보 영상으로 본 전국 피해 현장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경국 사회...

www.ytn.co.kr

 

m.yna.co.kr/view/AKR20200903163000051?section=local/all

 

매미급이라던 '마이삭' 부산 피해규모는 지난해 타파 수준 | 연합뉴스

매미급이라던 '마이삭' 부산 피해규모는 지난해 타파 수준, 김선호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9-03 17:17)

www.yna.co.kr

 

먼저 부산 금정구 쪽 영상을 볼 텐데요. 서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강한 바람에 마트 앞 전봇대들이 부러져 넘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든 전봇대가 마치 나무가 꺾이듯이 부러졌는데요. 통행을 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전선이 뒤엉켜서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 상황인데요. 교회의 철제 첨탑이 쓰러져서 건너편 건물은 물론 전선 위를 덮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져나온 파편들도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 광안리 부근으로 이동해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부산에서는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밤사이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의 모습인데요. 온동네가 말 그대로 칠흑같은 어둠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당시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기공급을 위해서 급히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제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전 당시의 영상도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사거리인데요. 꺼졌던 불이 잠시 들어오고 힘없이 깜박이더니 곧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거센 비바람 때문에 차들도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역 부근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층이 훌쩍 넘는 고층 빌딩의 외벽 마감재가 절반 가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진 마감재들은 바닥에 위태롭게 뒹굴고 있는데요. 행인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결국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동천강에 빠졌던 한 여성이 구조가 됐습니다. 당시 물이 불어나서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여성은 구조가 돼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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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일본항복 75주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815 광복절이라 생각했지만 미국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일본의 항복은 일본 제국이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통보하고 하루 지난 8월 15일에 쇼와 덴노가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한 사건이다. 이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은 종결되고 연합군의 일본 점령으로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천황 중심의 일본제국은 붕괴하고 일본국 헌법을 기축으로 하는 일본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일본 제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날. V-J Day라는 표기도 자주 보인다. 또 태평양 전쟁의 종결이라는 의미에서 V-P Day (Victory in the Pacific Day)라고 하기도 한다. 이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완전히 끝났다. 그 이후 산발적인 교전은 있었지만 당연히 영향력은 하나도 없었다.

 

mn.kbs.co.kr/mobile/news/view.do?ncd=4531545

일본 공식 항복한 날…트럼프 2차 대전 첫 유산 지정!

입력 2020.09.03 (12:37)

수정 2020.09.03 (12:47)

 

[앵커]

한국엔 8월 15일이 일본의 항복일이자 광복절로 기념되지만 미국은 현지 시간 9월 2일인 오늘을 일본이 공식 항복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때 해군 전함을 만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을 찾아 2차대전 첫 역사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오늘, 미 백악관 공식 트위텁니다.

일본과 대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지 75주년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75년 전 오늘 , 일본 도쿄 만에 정박한 전함 미주리에서 일본은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 역사적 장소, 전함 미주리는 퇴역해 일본의 공습이 있었던 하와이 진주만에 전시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 75년 되는 오늘 미 국방장관이 그 전함에 올라 일본이 항복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에스퍼/美 국방장관 : "일본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을 시작했고 75년 전 일본은 이 배에서 항복했습니다. 그 전쟁의 잔해에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뜻하는 영문 빅토리의 브이와 일본을 뜻하는 영문 재팬의 제이를 합쳐 미국은 오늘을 브이.제이.데이라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전에 투입된 전함 2백여 척을 만든 지역을 찾아 그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美 대통령 : "VJ-DAY(對일본 전승 기념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끝난 날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자유가 승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2차 대전 첫 역사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달리 일본의 공식 항복 75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일본은 지금 미국의 맹방입니다.

미 해군이 주도하는 림팩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함께 일본도 참가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이 목적인 훈련이라고 미 국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2차 대전 태평양에서 미국의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미국엔 중국이 안보 위협임을 숨기지 않고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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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된 글입니다

시사窓 | 2020. 9. 3. 09:13 | Posted by dob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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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하고, 방어권(?)이라며 SNS로 쨉이나 날리고 있는 전 법무부장관이 참 우습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게다가 망사마스크 또 끼고 오면 참 욕많이 들어먹겠다.

실재 망사 마스크를 쓴 사람을 봤다. 길을 지나가는데, 후줄근하게 색상이 바랜 그렇지만 망사인 마스크를 끼고 숨가쁘지 않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 조국 전장관이 생각났다. 자신을 무슨 패셔니스타로 아나 보다.

 

재대로 재판해주기 바란다. 증언을 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거 아닌가? 왜 증언 않고 있는 건지? 법조인(?)이 맞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러니 조국 민심이 흉흉한 거 아닌가.

 

news.joins.com/article/23863133

 

"양이 엄청나" 판사도 놀랐다...조국도 거부 못할 檢 질문

지난 6월 정 교수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가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국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은 결국 나오게 �

news.joins.com

"양이 엄청나" 판사도 놀랐다...조국도 거부 못할 檢 질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재판에 출석하던 조 전 장관의 모습. [뉴스1]

 

검찰의 질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거부권을 뚫어낼 수 있을까. 조 전 장관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 때마다 법원 입구에서 언론에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 교수 재판에선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기자 접촉 없이 별도의 통로로 들어간다. 재판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SNS활동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정 교수 재판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증인지원절차 신청, 언론 접촉없이 입장할 듯

 

검찰의 '칼'과 조국의 '방패' 

검찰과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와야한다""불필요하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정 교수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가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국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은 결국 나오게 됐다. 
 
당시 재판장이 "(검찰의) 질문의 양이 엄청나다"고 했을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 출석을 벼르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사용했던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도 증언거부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만큼 법정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을 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검찰이 조국을 부른 이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부른 이유는 딸 조민씨 때문이다. 조씨의 허위 인턴 의혹 중 정 교수가 관여 자체를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역할을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법정에서 "정 교수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조민의) 인턴 스펙 중 서울대 법대와 부산 호텔 인턴의 경우 조국의 역할이 디지털포렌식과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된다"며 조 전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을 통해 정 교수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면, 이를 정 교수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모든 걸 법정에서 얘기할테니 (법정에서) 물어달라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의 "법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주장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의 3일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뉴스1]

 

조국 측 "증언거부할 가능성 높아" 

이런 검찰의 주장에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이 답할 법정은 정 교수 재판부가 아닌 조 전 장관의 재판부"라며 증인 출석을 반대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과 친족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한 증언거부 조항을 들며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대부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조국 부부가 함께 출석하면 "법원의 소요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지만, 정 교수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전략 

검찰은 지난 4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재판에서도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를 설득해 정 교수를 증인석에 앉혔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사용하거나 대부분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증거에 대한 검찰의 질문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었다. 검찰 측은 "그 정도의 답변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해당 증언을 정 교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도 증언을 거부하기 어려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인턴 의혹에 관여한 부분을 묻는다면 진술거부권으로 논문까지 쓴 조 전 장관도 답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조 전 장관이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해도, 그 역시 재판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선 조 전 장관이 증거로 드러난 사안까지 증언을 거부한다면, 답변을 회피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임현동 기자

조국 공범 판단할 정경심 재판부 

정 교수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의미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허위 인턴 및 증거인멸 혐의 등에 공범으로 적시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현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형(刑)을 선고하진 않더라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증인신문은 정 교수의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조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담긴 검찰 조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혐의에 '공범'이라 판단한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에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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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한강을 지하철로 건넌다. 오늘은 어제 테풍으로 인해 강물이 불어난 걸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번에는 더 높이 치 올랐는데, 오늘은 이정도이다.

 

마침 전철이 천천히 가길래 찍어봤다.

아침 출근할 땐 전철이 밀려서 천천히 가기도 한다. 전철이 막히는 거다. ㅋㅋ

나무가 물에 푹 잠겼다.

나무 기둥이 보이질 않는다.

강물, 신기하기도, 무섭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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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당황스럽다. 이게 기사이고, 이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인가? 성인지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당에서 얼마나 이상한 대우를 당했으면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불결한 손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소 김진애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동료(?) 의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란 얘기고, 남자를 불결하다고 잘못된 성인지감수성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김태흠의원이 사과하고 넘어갔겠지만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럴 의도도 없었을텐데 말이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이니 앞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살짝 건드렸는데 드러누워서 때렸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엄살을 넘어 자해공갈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참 불결한 김진애 의원이시다.

 

김진애 "불결한 손가락으로 어깨를"…국회 운영위서 무슨 일?

국회 운영위서 김진애, 김태흠 충돌
김진애 "김태흠이 '끼어들지말라'면서 등을 쳐"
김태흠 "인기척 냈는데 모르길래 어깨 살짝 친 것"
김진애 "불결한 손으로 쳤다"며 사과 요구
운영위 파행…김태흠 사과로 일단락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사진=자료사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충돌했다. 김진애 의원이 김태흠 의원이 자신을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어깨를 툭툭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멈춰 선 것이다.

사건은 김태흠 의원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등에게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김진애 의원이 중간중간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태흠 의원이 김진애 의원을 찾아가 이를 항의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제 자리에 와서 '끼어들지 마'라며 등을 쳤다"며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에 닿았다는 얼얼함이 남아있다, 어디서 손을 대는가"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태흠 의원은 사과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태흠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찾아가서 인기척을 냈는데 듣지를 못하니깐 어깨에 살짝 인지할 수 있도록, 살짝 댄 정도인데 '얼얼하다'고 비판한다"며 "본인이 남이 질의하는데 끼어들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보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러 간 것이다"고 맞섰다.

결국 이는 여야 간의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항의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신체접촉은 삼가야 했다"며 "이것이 모욕인지, 폭행인지, 성희롱인지 판단은 상대방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김진애 의원을 부르기 위해서 한 손짓이 어떻게 모욕, 비하, 경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여야 간의 설전은 계속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사실 제가 당했을 것을 예상하면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당한 사람이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시했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상만 봤을 때 여자 의원의 몸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다"며 "저 사람들이 비싼 세금을 들여 뽑은 대한민국 의회의 대표들인가 깊이 고민 좀 하고 발언 하나 하나 신중을 기해달라"고 비판했다.

결국 회의는 약 20분간 멈춰 섰고 이후 김태흠 의원이 김진애 의원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김태흠 의원은 "제가 가서 인기척을 냈는데 앞만 보고 있어 부르는 차원에서 어깨에 살짝 손가락을 댔는데 그 부분이 불쾌하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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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치명적진실2020-09-02 22:56:32신고

    추천2비추천0

    이러니 페미는 손절하는게 진리다

    답글 달기

  • NAVERHSM2020-09-02 22:24:21신고

    추천3비추천2

    김진애의원은 왜 국회에 갔는가? 제발 정신좀 차리자!!!

    답글 달기

  • NAVER구름과종이2020-09-02 22:07:28신고

    추천4비추천5

    일당백의 김진애 의원님, 지적 아주 잘 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찌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에 의해 그러게 되었다면 더럽게 기분나쁘고 찝찝하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싸가지 없는 노땅들, 정신차리세요. 노땅들이 무시하면서 활개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오.

    답글 달기

  • NAVER다모아라2020-09-02 21:23:18신고

    추천6비추천0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의식수준은 언제쯤 바뀔
    까!
    여나 야나 제발 쇼좀 하지마라!

    답글 달기

  • NAVER순돌이아빠2020-09-02 21:13:06신고

    추천7비추천10

    김태흠 1963년생! 김진애 1953년생!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김진애의원이 만약 사범대를 나왔으면 김태흠이 고교때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을 나이 차인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를 푹푹 찔러 대고 반말 지꺼리를 함부로해? 손가락을 분질러 놓고
    이빨 서너대쯤 빠져봐야 정신 차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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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쭉 읽어보면 반박이 어느 정도 이유있어 보인다. 무릎이 아파서 수술했고, 정당하게 서류를 제출했다면 가능한 일이겠다 싶다.

단, 부대원들에게 쉬쉬했던 것이 문제를 키운 것 아닌가 싶다. 의례 장관 아들이니 황제휴가 아닌가 생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과 해명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누구에게는 독이 될 것 같고, 누구에게도 또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우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 제기한 쪽이 힘들어지겠고, 해명이 진실과 동떨어진 허위라면 추장관이 참 우습게 될 것이겠다.

 

부대원들이 증인들이다. 신검에 통과한 건강한 군인이, 하필 장관 아들인데, 그 군인이 비리비리하다가 수술받고 휴가받고 그러니 좀 이상할 것 아닌가. 소시민 일반병은 열심히 훈련받고 사역하는데, 장관 아들 병사는 없어, 휴가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해명한대로 밝혀진다 해도 추장관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 이상하다. 장관이 되면 저리 안하무인 무대뽀로 해도 되는 건가보다 싶어 씁쓸하다. 말 참 못하는 장관이다.

 

cbs.kr/SC2L7u

 

추미애 아들 측, '황제휴가' 논란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 측이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 측은 해당 의혹에서 파생된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병가신

m.nocutnews.co.kr

추미애 아들 측, '황제휴가' 논란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秋 아들 측 변호인 입장문 통해 의혹 반박
"병가 당시 필요한 서류 일체 모두 제출해"
"미복귀 보고 받았다는 A씨 주장은 모두 허위"
"수사 당국, 신속히 수사해 달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 측이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 측은 해당 의혹에서 파생된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2일 이 같은 설명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서씨 측은 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의 휴가 기간 가운데, 19일 간의 병가 관련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서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악화돼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경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부대 복귀 후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4월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어진 2차 병가와 관련해선 "1차 병가 기간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입원 후 오른쪽 무릎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해 받았다"고 했다.


이어 "2차 병가기간인 6월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씨 측은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 관련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병가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씨 측은 미복귀 의혹과 연결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돼 복귀 후 정상적인 부대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 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 문의하게 된 이유는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고, 휴가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관련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씨 측은 특히 2차 병가 기간 만료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으며, 모 대위가 서씨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고 언론에 밝힌 A씨의 주장도 반박했다. 서씨 변호인은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6월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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