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9-25 04:08

 

'2020/09/04'에 해당되는 글 16

  1. 2020.09.04 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재판 선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제 배우자이자, 저도 기소돼 재판 중 임정엽 부장판사
  2. 2020.09.04 시속 191km 핫이슈 마이삭 이어 하이선 북상태풍 '하이선', 5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 7일 한반도 강타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 필요, 유비무환 의미있어, 피해없다면 땡큐
  3. 2020.09.04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작은' 개혁인데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적당히 타협
  4. 2020.09.04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5. 2020.09.04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최대한 생활방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관건 25명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6. 2020.09.04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7. 2020.09.04 [도서리뷰] 언락 :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 조 볼러 저 / 이경식 역 (매우 권장하고 싶은 책, 특히 자녀들에게, 학부모에게, 교사에게)
  8. 2020.09.04 [Why 뉴스]'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의 '미뤄 조지기' 법외노조 통보 당부 판단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보는 것 잘못
  9. 2020.09.04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 원희룡(제주도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와 연대? 뜻 맞으면 누구와도 연대 가능김종인, 대권여론조사에 이름 빼달라고 할 듯
  10. 2020.09.04 [인터뷰] 이낙연 대표는 왜 박성민에게 전화했을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년들 국회에서 이벤트성 소비 후 휘발, 할말하겠다여성, 청년이란 단어에만 갇히지 않을 것이낙연 제안에 3..
 

법조인이라면 저런 치사한 대응을 않았을 것이다.
임정엽 부장판사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공정하게 법을 따르기 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법을 따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나?

SNS를 통해 제판을 품평하듯, 인플루언서인것처럼 행동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를 전 법무부정관이 하고 있다.
지나가던 길동이도 웃을 일이다.

공정한 법의 잣대로 잘 판결되기를 바란다.

사진을 보니, 망사마스크는 끼지 않았네, 다행히도... 뉴스는 보는 모양이지?

 

정경심 재판 선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조국 "피고인이 제 배우자이자, 저도 기소돼 재판 중"
검찰 "지금은 법원의 시간, 증언거부 납득 어려워"
검찰 신문사항은 그대로 질문, 조국 "형소법 148조 따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2020.09.03 정경심 교수 재판 中
검찰 "증인, PT(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11월 20일 피고인(정경심 교수)가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는데 매달 음력 합동제사가 있었나요?

조국 전 장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증인석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에게 오전 내내 예정된 신문사항을 질문했고 변호인은 중간중간 이의를 제기하며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에는 그의 남편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끝에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을 이 재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재판이 사실상 자신의 형사사건과도 관련된 만큼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증인석에 선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이 선서문 낭독 절차와 증언거부권 고지를 마치자마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서 후에 제가 준비한 한쪽 반 정도 분량의 소명사유를 읽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명사유를 살펴본 뒤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낭독을 허가했고 조 전 장관은 직접 작성해 온 증언거부 사유를 법정에서 읽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2020.09.03 정경심 교수 재판 中
조국 전 장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증인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의의의 중요함을 역설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이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148조: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범행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황을 들어왔던 사람이다"며 "증인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인 소명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견을 표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이 강조한 '법원의 시간'을 언급하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 이제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사안을 두고 다시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으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이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저도 반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적 권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증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다"며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은 본인이 기소된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며 증인으로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진술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검찰이 준비한 신문사항은 그대로 질문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검찰의 질문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쏟아졌고 그때마다 조 전 장관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말했다. 도중에 변호인이 검사의 질문이나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대체로 검사의 질문을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따금 증거기록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검사석에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재판부만 바라봤다. 피고인 석에 앉은 정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큰 표정 변화나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가급적 이달 중 남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10월 중에는 검찰 및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 교수의 재판도 빠르면 내달 중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마스크' 폭행이 코로나 앵그리? 그건 그냥 못난거 김경일(아주대 심리학 교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느끼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0) 2020.09.07
손 세정제 바른 채 촛불 켜다 '펑' 미 여성 전신 중화상 "용기 폭발로 5초만에 온몸에 불길"소방당국 "손 세정제 다룰때 조심해야" hand sanitizer explosion? 화기에 의한 폭발 표시되어있지 않다  (0) 2020.09.05
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재판 선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제 배우자이자, 저도 기소돼 재판 중 임정엽 부장판사  (0) 2020.09.04
시속 191km 핫이슈 마이삭 이어 하이선 북상태풍 '하이선', 5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 7일 한반도 강타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 필요, 유비무환 의미있어, 피해없다면 땡큐  (0) 2020.09.04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작은' 개혁인데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적당히 타협  (0) 2020.09.04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살다살다 코로나에, 산불에, 홍수에, 태풍에, 재난이라는 재난은 다 밀려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정말 암울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 버티기도 힘이 다 빠졌고, 원래 이렇게 살아야하나보다 받아들이며, 태어나보니 북한이야, 어쩔 꺼야, 뭐 이런 기분으로 사는 거 같은 기분...

어쨌든 태풍에 대비하라고 경종을 울려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틀리면 더 땡큐다. 생각보다 약해도 땡큐고, 우산을 들고 갔는데 비가 안와도 땡큐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살기로 했다.
어차피 사람이 예측하는 거 아닌가.
어찌 천기를 누설할 수 있겠나. 인간이...

받아들이고 주의하자.
무사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핫이슈마이삭 이어 하이선 북상

태풍 '하이선', 5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7일 한반도 강타

 

5일 태풍 강도 '초강력' 전망…7일 오후 3시 부산 상륙

4일 오후 천리안위성 2A호로 촬영한 10호 태풍 하이선의 모습.(사진=국가기상위성센터 캡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5일 건물을 파괴할 위력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다. 이후 세력이 다소 줄어들면서 7일 오후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 오후 4시 통보문을 내고 "태풍 '하이선'이 세력을 키우면서 강도 '매우 강'으로 성장해 북상 중"이라며 "직간접 영향권을 앞둔 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를 상회하는 등 올해 태풍 중 가장 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풍 하이선은 4일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10km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17km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20hPa이다. 최대풍속은 시속 191km(초속 53m)으로 200km에 가깝다. 강풍반경은 450km이고, 폭풍반경도 180km까지 넓어졌다. 강도는 '매우 강'이다.

5일 오전 3시부터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을 보일 전망이다.

 



5일 오전 3시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시속 202km(초속 54m)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심기압은 910hPa까지 낮아진다. 강도는 최고단계인 '초강력'으로 격상된다. '초강력' 강도에서는 건물이 붕괴되고, '매우 강' 강도에서는 사람이나 큰 돌이 날아간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올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태풍 가운데 최고 강도"라고 말했다.

이 태풍은 6일 오후 3시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65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 7일 오후 3시에는 부산 북서쪽 약 70km 부근 육상을 지나고, 8일에는 북한 청진 북서쪽 약 230km 부근 육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상륙하는 7일 오후 3시에는 태풍 강도가 '매우 강'(16일 오후 3시 예상)에서 '강'으로 다소 약화할 전망이다.

6일 오후 3시 예상되는 중심기압은 930hPa, 최대풍속은 시속 180km(초속 50m), 강풍반경은 470km에 폭풍반경은 180km다. 내륙에 상륙하고 1~2시간여 뒤인 7일 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이 955hPa, 최대풍속은 시속 144km(초속 40m), 강풍반경 380km에 폭풍반경도 130km로 일부 약해지겠다.

하이선은 7일 오후 1시쯤 경남 통영 인근에서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남 함안과 경북 고령, 강원 원주와 춘천을 거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 최근접 예상 시간은 제주 오전 10시, 부산과 광주 오후 2시, 울산 오후 3시, 포항 오후 4시 등이다. 오후 6시에는 세종과 가장 가까워지고, 이후 청주 오후 6시, 독도 7시, 울릉도와 강원 원주 8시, 강릉 9시 등이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7일 오후 9시쯤 태풍의 눈과 최단거리가 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태풍으로 특히 경상권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은 "태풍 규모가 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동쪽 지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 세정제 바른 채 촛불 켜다 '펑' 미 여성 전신 중화상 "용기 폭발로 5초만에 온몸에 불길"소방당국 "손 세정제 다룰때 조심해야" hand sanitizer explosion? 화기에 의한 폭발 표시되어있지 않다  (0) 2020.09.05
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재판 선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제 배우자이자, 저도 기소돼 재판 중 임정엽 부장판사  (0) 2020.09.04
시속 191km 핫이슈 마이삭 이어 하이선 북상태풍 '하이선', 5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 7일 한반도 강타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 필요, 유비무환 의미있어, 피해없다면 땡큐  (0) 2020.09.04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작은' 개혁인데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적당히 타협  (0) 2020.09.04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0) 2020.09.04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최대한 생활방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관건 25명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친노조 성향의 정부는 의협에도 백기를 들었다. 정권말기가 되니 이놈저놈 모여서 손만들어도 다 들어줄라나 보다.
눈에 거슬리는 놈은 끝까지 한놈만 패는 것처럼 조지더니, 또 의협의 주장은 다 들어준다. 참 신기한 정부다.

버릇나빠질 거라는 걸 알텐데 말이다.
처음부터 강경하게 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조율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의협이 또 다른 정책 변화가 생긴다면 이해상충이 생길 때마다 걸고 넘어질 것 아닌가.

노동운동 해봐서 알지 않나?
현 문정부는 같은 운동권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를 운영하는 문정부가 노동운동 시절을 떠올리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 야당시절 생각나서 그러는가?
후세에 폭탄 돌리기를 남겨주는 정부로 남게 되지 않겠는가.
안타깝다.

cbs.kr/pdB4b6

 

"적당히 타협하고 끌려다니나"…여당내 불만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당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

m.nocutnews.co.kr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

'작은' 개혁인데

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떤 어떤 단체들이 모인 곳이에요?

◆ 정형준> 저희는 지금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을 위한 치과의사회, 그다음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 직능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 정관용> 우리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그러니까 의사죠?

◆ 정형준> 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공공의료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 정관용> 약사나,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 가운데 지금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소속된 분들은 소수입니까? 몇 퍼센트쯤 됩니까?

◆ 정형준> 저희는 당연히 소수입니다, 시민사회 단체 성격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단체기는 하지만 저희는 사회 봉사나 국제진료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많은 회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의사나 직능인들의.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라는 직능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분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 정형준> 그렇게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 정관용>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합의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형준> 일단은 합의문이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제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일반 사회복지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사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의정협의체를 너무 강조를 하고 의정협의체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 의대의 정원, 공공의대를 만드느냐 마느냐, 뭐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 모든 것은 의사와 정부가 정할 일이 아니다?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누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 정형준> 지금같이 이렇게 의료공급자 쪽에서의 격론이 있다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저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획의 수립의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의료 쪽 예방의학이나 관리의학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부분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복지 부분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분들의 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인지 정부는 상당히 강경하게 이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다가 슬금슬금슬금 결국 다 물러선 거 아니에요.

◆ 정형준> 지금 사실 해 달라는 것은 협회에서 해 달라는 건 다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하기가 좀 어려워진 문항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협의체도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본인들이 말했던..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개혁이거든요, 의사 정원 늘리는 것이나 공공의대도 49명 정원의 작은 공공의대인데 이 건이 사실은 다 물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공의들은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부가 물러섰다고 보여지는 이 합의에도 반발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형준> 그 부분은 정말 한국 의료시스템을 앞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어떤 생명을 볼모로 해서 위력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위력행사를 해 보니까 정부가 너무 쉽게 양보하고 본인들의 위력이 강하다는 걸 느꼈다는 건데 그러한 힘이 있으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고는 어제 전교 1등이 입학한 의대 의사와 이런 걸 비교한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왔지만 사실 엘리트주의나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점철이 돼 있고 그 부분에서 핵심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논의하는 거지만 공공부문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장학생 제도 같은 것들을 기존 정원 제도 하에서도 훨씬 더 많이 운영하고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정형준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이 정부 내에서가 됐건 아니면 다음 정부가 됐건 이제 다시 또 이 의제를 꺼내면 전공의들이 또 일제히 파업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 정형준> 제 생각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처음에 7월 24일에 논란이 된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안을 발표했을 때 사실 시민사회단체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돼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힘을 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들하고 계속 저항에 부딪혀서 어떠한 개혁방안을 못 만든다면 국민들이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지지 하에 정책을 강행한다면 어느 정도 의사들의 그런 어떤 저항도 뚫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음에 이걸 추진할 때는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범국민적 지지 하에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첫 단추부터 좀 뭔가 정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어요.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재판 선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제 배우자이자, 저도 기소돼 재판 중 임정엽 부장판사  (0) 2020.09.04
시속 191km 핫이슈 마이삭 이어 하이선 북상태풍 '하이선', 5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 7일 한반도 강타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 필요, 유비무환 의미있어, 피해없다면 땡큐  (0) 2020.09.04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작은' 개혁인데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적당히 타협  (0) 2020.09.04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0) 2020.09.04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최대한 생활방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관건 25명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0) 2020.09.04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권익위의 행보에 지지를 보낸다. 이해충돌은 좀 기분이 좋지 않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행사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제되어야할 것 중의 하나라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제재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당이거나 정부 여당의 장관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홈어드벤티지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기울어진 경기장 말이다.
공정한 사회라면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지 않나? 그래야 권위도 세워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더 많이 동의하게 되지 않나?
아게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잘해보자.
공정하고 바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구호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게 아닌 걸 보게 된다면 분노하는 국민을 만나게 될 것이다.

 

news.joins.com/article/23864396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news.joins.com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뉴스1]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43·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에서 이날 부로 동부지검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 갔다. 
 

서울동부지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秋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추 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현직 검사는 “수사팀이 탈영을 휴가로 둔갑시킨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휴가는 정식 결재를 통한 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박은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56‧사법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 등 만류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2015년 제정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는 데 그쳤다. 다만 행동강령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징계만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속 191km 핫이슈 마이삭 이어 하이선 북상태풍 '하이선', 5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 7일 한반도 강타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 필요, 유비무환 의미있어, 피해없다면 땡큐  (0) 2020.09.04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작은' 개혁인데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적당히 타협  (0) 2020.09.04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0) 2020.09.04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최대한 생활방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관건 25명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0) 2020.09.04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0) 2020.09.04
[Why 뉴스]'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의 '미뤄 조지기' 법외노조 통보 당부 판단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보는 것 잘못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너무 부화뇌동 말기를 바란다.

또 최대한 주의하기 바란다.

함께 수박을 나눠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때문인지는 정확히 알아봐야 하겠으나, 대략 같이 비말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면 어김없이 감염되는 것 같다.

 

여기뿐만 아니라 생활방역이 허술한 곳이라면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적 조치만 부르짖는다면, 원천적인 책임론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초 방역을 허술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라면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공권력 운운한 문대통령하며, 미친듯이 날뛰는 시장, 도지사 등 참... 어이가 없다. 일부러 감염하거나 전파하려는 것을 조심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거나 생활방역이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하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4607 

 

최대 30명 수용공간서 25명 설명회…새 집단감염원 된 동충하초 설명회

지난 1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대구 11명, 경북 4명, 경남 5명을 비롯해 2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4일 0시 기준 대구에서 7명, 경북에서 4명 등 총 11명의 �

news.joins.com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자 25명 가운데 15명(대구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오후 사업설명회가 열렸던 대구 북구 한 빌딩 지하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대구 북구 칠성남로 동우빌딩 지하 1층 사무실. 한 번에 3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가장 안쪽에는 화이트보드와 TV가 갖춰진 연단이 있었다. 사무실 옆쪽으로는 홍게소스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진열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곳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동충하초 사업설명회’가 열렸던 곳이다. 지난 1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대구 11명, 경북 4명, 경남 5명을 비롯해 2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무실 입구에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을 금지합니다. 열, 기침하시는 분들은 출입을 자제합니다’라는 문구를 써 붙여 놨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었다.

 

25명 참여한 동충하초 설명회서 무더기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4일 0시 기준 대구에서 7명, 경북에서 4명 등 총 1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모두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와 관련된 지역감염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1일 이 설명회를 주최한 69세 여성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주최자는 지난달 26~27일 서울에 머무르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대구 동구와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사는 60~80대다. 대구시는 설명회 참석자 25명 중 운영자를 비롯한 24명은 거주지를 확인했지만 1명은 거주지를 찾지 못했다. 거주지가 확인된 24명 중 대구시민 12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11명 양성, 1명 미결정 판정이 나왔다.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1명은 경찰과 협조해 위치를 추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나온 대구 북구 칠성남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장으로 내려가는 입구. [연합뉴스]

 이날 경북에서도 설명회 참석자 3명과 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구미에 사는 6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뒤 자택에 머무르다가 2일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구미보건소에서 검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의 30대 자녀도 뒤이어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산에 사는 60대와 상주 50대도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각각 경북 영양과 충북 청주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주 50대 남성은 지난 1일 오후 경북 문경시에 있는 다단계 사업 사무실을 방문해 3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이 설명회에는 모두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명은 대구시민, 나머지 12명은 다른 시·도민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남 창원이나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에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머무르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실시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 모임을 금지한 상황에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가 이에 해당한다면 주최자 등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8월 29일 북구 동일빌딩 지하 1층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검사 안내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말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종교시설에서의 모든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각각 7072명, 1430명(자체집계)으로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대구 187명, 경북 58명이다.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작은' 개혁인데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적당히 타협  (0) 2020.09.04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0) 2020.09.04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최대한 생활방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관건 25명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0) 2020.09.04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0) 2020.09.04
[Why 뉴스]'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의 '미뤄 조지기' 법외노조 통보 당부 판단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보는 것 잘못  (0) 2020.09.04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 원희룡(제주도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와 연대? 뜻 맞으면 누구와도 연대 가능김종인, 대권여론조사에 이름 빼달라고 할 듯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건물마다 열화상 카메라로 시스템에 연결된 카메라로 체크하는 곳이 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두고서 지나갔다가 다시 지나가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상으로 체크되고, 얼굴이 찍히고, 체온이 보여지며, 정상인지 말로 안내해주는 장비가 있다.

 

많이 발전했다. 업체 대박났겠다 싶었는데, 관공서에 대량으로 판매된 제품이 불량, 불법이라 한다.

업체 쪽박 차게 생겼다.

아마도 이 정도면 업체 선정에 불법 거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

사진으로도 정상 온도가 표시된다니, 엉터리지 않은가.

 

(포스팅과 무관할수도 있음)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009041359047272&s_mcd=0103 

 

[단독] '얼굴인식 체온계'라더니...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이른바 '스마트패스'가 YTN 취재결과 오류가 발생하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식약처는 지난 8월 20��

m.ytn.co.kr

'얼굴인식 체온계'라더니...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이른바 '스마트패스'가 YTN 취재결과 오류가 발생하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판매중단 조처를 내리고 생산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이 관공서에 설치된 '스마트패스'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 얼굴을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 댔더니 사람으로 인식한 뒤 체온까지 측정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음료수 병을 이마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올린 뒤 측정을 했더니 '스마트패스'에선 정상 체온이라고 나왔지만, 일반 적외선 온도계는 고열인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얼굴 인식 오류는 내장된 프로그램 설정 값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고, 체온 실험의 경우 얼굴 일부분이 아닌 전체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기에 내장된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져 감염병 환자의 정확한 온도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패스'를 계약한 서울 시내 구청은 광진, 중랑, 서초, 중구, 강남, 서대문 등 6곳이며, 이들이 계약한 대수는 84대, 모두 1억4천만 원어치입니다.

'스마트패스'는 인공지능 기술로 0.3초 안에 얼굴을 인식한 뒤 체온을 잴 수 있다는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사진을 사람 얼굴로 인식하는 등 성능 오류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0) 2020.09.04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최대한 생활방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관건 25명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0) 2020.09.04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0) 2020.09.04
[Why 뉴스]'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의 '미뤄 조지기' 법외노조 통보 당부 판단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보는 것 잘못  (0) 2020.09.04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 원희룡(제주도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와 연대? 뜻 맞으면 누구와도 연대 가능김종인, 대권여론조사에 이름 빼달라고 할 듯  (0) 2020.09.04
[인터뷰] 이낙연 대표는 왜 박성민에게 전화했을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년들 국회에서 이벤트성 소비 후 휘발, 할말하겠다여성, 청년이란 단어에만 갇히지 않을 것이낙연 제안에 3..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언락 :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

 

조 볼러 저 / 이경식 역

 

책을 읽고 참 좋은 책이구나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소개했다. 뜬금없이 소개하니, 놀랬겠지. 하지만 좋은 건 그냥 나만 읽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가능성을 그냥 깨우는 책이 아니다. 진단이 제대로 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나를 바라보는 편견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나의 가능성을 가소평가 하거나 과대 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됐다.

 


나는 나이가 늦어서 기회가 없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아직도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있다.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한층 더 커진다. 물론 이들도 잘하고 있다.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나갈지가 기대된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지나온 나보다는 다양한 기회가 앞으로 펼쳐질 걸 눈으로 보는 것 같아, 부럽기도하고,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흥분되기도 한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 재미를 잘 찾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도 같은, 축복 같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보다 한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부럽다. 나도 상대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욕심인가 싶다.

이 책 제목만 보고서도 힘을 얻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목록을 보고서 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걸로도 난 용기와 힘을 나눠줬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 부당한 세상에 당당히 맞서온 저자의 경험담과 여러 연구 내용이 나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특히 딸들에게도 영향이 있어을 거라 생각되고, 아들도 영향을 받았음 좋겠고, 이 포스팅을 보는 사람도 영향을 받았음 좋겠다.

힘든 시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진리는 변함 없지 않겠나!

 

웅진북센 언락 UNLOCK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 One color | One Size@1 

 

웅진북센 언락 UNLOCK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책 내용 일부 발췌)

성적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기 안의 잠재력을 믿을 때, 비로소 성적이 향상되는 걸 보여주는 증거는 많다. 그러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면서 마인드셋의 변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있어 무척 중요하다.

 

배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대학교에 첫발을 디딘 학생이 금세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비교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비생산적인 비교를 하게끔 한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수원 주인이 제가 올라탄 사다리를 마구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은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너 인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겁에 질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하잖아요!"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인마, 당장 내 과수원에서 나가! 네 낯짝을 두 번 다시 여기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이 과수원에서 네 낯짝을 보는 건 어늘이 마지막이야! 내년에 너는 대학교에 가야 해. 네가 이 과수원에 얼쩡거리는 걸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단 말이다!"

 

멕시코 과수원 노동자의 아들은 대학을 가게 되고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해준 과수원 주인을 고맙게 생각했으며, 아버지 또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한 이야기

 

(출판사 책소개)

 

뇌 과학과 교육학을 넘나드는
스탠퍼드 인간 성장 연구의 결정체
“무엇이 당신의 가능성에 락(Lock)을 걸고 있는가?”

‘타고난 재능’ 신화를 산산이 조각낸 마인드셋 연구로 기존 학습 이론을 180도 뒤집은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조 볼러 교수의 최신작. 수십 년간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낼 수 없다는 편견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저자가 뇌 과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인간 성장과 학습에 관한 모든 비밀을 담아냈다.

저자는 뇌 과학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법칙을 정리했다.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실패를 사랑하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등등, 이 법칙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 때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맹목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에,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누구든 저자의 이야기에 설득되어 이 책을 읽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62회의 심층 인터뷰에서 얻은 풍부하고 흥미로운 사례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자신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가능성을 폭발시킨 경험과 기존 학습 이론을 뒤집는 바람에 동료 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 에피소드 등은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 세상에 수학적인 인간과 문학적인 인간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책이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여, 이제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모든 문을 ‘언락’하자.

 

(목차)

프롤로그 지금 당장 가능성의 모든 락(Lock)을 풀어라

법칙1_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 인간의 모든 편견을 뒤집은 신경가소성의 비밀

뇌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능성의 싹을 짓밟는 잘못된 평가
재능 신화가 끼치는 해로운 영향
타고난 재능에 대한 편견 몰아내기

법칙2_ 실패를 사랑하라
: 틀릴수록 성장하는 인간의 뇌

기꺼이 틀릴 용기
나를 쩔쩔매게 하는 문제와 마주하라
뇌가 성장하는 최고의 순간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을 결정한다

법칙3_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 뇌와 몸을 동시에 바꾸는 마인드셋

마음에는 신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타적인 사람들의 비밀
마인드셋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법칙4_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는 창조적 발상의 힘

손가락과 관련된 놀라운 발견들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의 뇌
잠든 뇌를 깨우는 다차원적 접근법
다양한 관점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다

법칙5_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 빠른 생각을 이기는 유연한 생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빠른 속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
창의성을 죽이는 반복 연습
깊고 유연한 사고를 갖기 위한 훈련

법칙6_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 모든 한계를 없애는 협력의 힘

사회적 뇌를 자극하는 협력
잠재력을 해방하는 경험의 공유와 연결성
열린 마음으로 불확실성 포용하기
협력을 강화하는 몇 가지 전략

에필로그 그릿을 이기는 한계 제로 마인드셋
감사의 말
주석
도표 출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그걸 잘 풀어주는 것 같아 좋다.

모르는 부분을 알게도 됐고, 아쉽지만 행간을 읽어주어 좋은 기사라 생각된다.

합리적인 사고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교사들이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목사가 정치와 영합하니, 이상한 부작용이 나는 것처럼 교사가 본질을 벗어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마련이다.

 

그걸 비판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걸 권장한다.

 

인터뷰 전문

9/4 (금) [Why 뉴스]'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뉴스쇼| 2020-09-04 07:01:2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김명수 대법원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김현정> 짧고 굵은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 권영철>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 김현정>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판결내려지는 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은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도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한 건 위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는 건가요?

◆ 권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았으니까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다만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닌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혀서 합법화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원면직자 복직 등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 잠시 들어보시죠.

★ 김명수 대법원장> "결국 이 사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제한한 것임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법외노조. 지금 법외노조가 뭐였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 김현정> 법 외에 있는, 법 밖에 있는 노조다. 우리는 인정 안 한다, 법적으로는.

◆ 권영철> 그렇죠.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때 그런 판결이 났었죠?

◆ 권영철> 판결이 난 게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데.

◇ 김현정> 해직자가.

◆ 권영철> 네. 그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건데 두고 있으니까 그걸 노동부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전교조가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겁니다.

'법외노조 통보' 이게 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법률 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다. 법률 유보원칙이라는 말은 또 뭡니까?

◆ 권영철> 이거는 헌법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황정근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무려 7년.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냐? 첫 번째 이유.

◆ 권영철> 첫 번째는 법원의 '미뤄 조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미뤄 조지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소설가 정을병 선생이 1974년에 쓴 단편소설 '육조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현정> 어렴풋이 들어봤는데 잘은 모르겠네요.

◆ 권영철> 정을병 선생이 그 시절에 옥중 체험을 통해서 쓴 소설인데요. 육조지는 "집 구석은 팔아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속된 말이긴 한데 문학적으로 쓰인 거군요.

◆ 권영철> 소설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40~50년의 세태를 언급한 것이지만 지금도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법외노조 재판은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판결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요. 본안소송 1심 선고가 2014년 6월이었고, 2심이 2016년 1월이었습니다. 1심으로부터 6년 3개월, 2심으로부터 4년 8개월 여가 걸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뤄서 사람을 하여튼 애간장 다 빼고 엄청 진빠지게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민감한 사건일 경우 인사 때까지 미루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한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두 번째.

◆ 권영철> 두 번째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전교조 죽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한 건 박근혜 정부지만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건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이 주도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기록들을 참고해서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국정원은 닷새 뒤에 보수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 여론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 내리고요. 이게 뭔가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 김현정> 착착착착 진행이 됐군요.

◆ 권영철> 그렇게 된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노골적인 전교조 죽이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국정원이 보수관변단체에, 전교조와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 김현정> 보수단체에요?

◆ 권영철> 네. 교육단체나 이런 보수 관련 단체들. 전교조 관련 행동을 하는 단체들.

◇ 김현정> 전교조에 어떤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들.

◆ 권영철> 전교조 김민석 교권상담실장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거세게 일어나자 전교조가 배후 조종했다고 착각하면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던 것 같다."며 "어거지로 해직자를 만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기획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어거지로 해직자를 만들었다고요?

◆ 권영철> 그 당시 빚어진 사건들을 보면 민주노동당에 5000원에서 1만원을 후원했다고 해고 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해고 하고

◇ 김현정> 기억나요.

◆ 권영철> 그런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해직자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법외노조.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임기 만료 직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게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로 넘겨졌고 2013년 10월에 최종 노조 아닌 통보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전교조가 왜 법외노조인가. 이거 바로 잡자라는 판결이 왜 7년이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세 번째 이유.

◆ 권영철> 세 번째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제가 이게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우리가 잘 아는 그것과도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2014년 12월 3일 작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서울고법 제7행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에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신청해서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후에 청와대에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든지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 측에 윈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건인 겁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본안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건에는 본안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정기 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차기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민중기 재판장이 황병하 재판장으로 바뀌었고 후임 재판부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에 대비해 만든 자료('현안 관련 말씀자료')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유죄 판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을 주요한 예로 들기도 했다.

◇ 김현정>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그래요.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네 번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이죠?

◆ 권영철> 전교죠 법외노조는 행정처분입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어요.

◆ 권영철> 따라서 행정처분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법원에 이게 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원점으로.

◆ 권영철> 행정처분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노동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시간을 끌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노조 아닌 처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이를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전교조가 판결 직후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번 판결에 주목하냐면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진보로 기울었기 때문에 뭔가 사법부가 지금 진보의 색채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 권영철> 일부 보수성향 매체 또는 극우 매체들의 갈라치기 또는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제 노동기구 조약 등을 봐도 법외노조 통보로 노동조합자격을 박탈하는 건 지나친 결정이고 위법하다는 게 상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교조에 가입돼 있는 해직교사 수가 미미'하며 6만 명 대 9명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전교조에 가입한 수가 6만 명인데 그중 해직됐는데 가입한 사람은 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 권영철> 가입돼 있다가 해직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리고 '1999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해 왔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할 경우 법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2명의 대법관 중 10:2로 다수 의견 판결이 났잖아요.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명 남았습니다. 그중 3명이 다수의 의견에 동참을 했고요. 또 반대의견을 낸 2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여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건 사실 억지 주장에 가까운 거죠.

◇ 김현정> 억지 주장에 가깝다.

◆ 권영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가장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김현정> 그래요. 자, 어제 판결.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입니다.

◆ 권영철>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해직자가 노조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니까 오늘 그 배경들, 깊이 있게 훑어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대유행’ 대구·경북서만 11명 ‘비상’ 최대한 생활방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관건 25명 확진 현재 대구·경북·경남·충북 등서 20여 명 감염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  (0) 2020.09.04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0) 2020.09.04
[Why 뉴스]'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의 '미뤄 조지기' 법외노조 통보 당부 판단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보는 것 잘못  (0) 2020.09.04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 원희룡(제주도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와 연대? 뜻 맞으면 누구와도 연대 가능김종인, 대권여론조사에 이름 빼달라고 할 듯  (0) 2020.09.04
[인터뷰] 이낙연 대표는 왜 박성민에게 전화했을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년들 국회에서 이벤트성 소비 후 휘발, 할말하겠다여성, 청년이란 단어에만 갇히지 않을 것이낙연 제안에 3..  (0) 2020.09.04
전광훈, 국민의힘에게 현찰 같은 것 선긋기 쉽지 않아 법원이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감시 게을리해전광훈, 사회 위험빠뜨린 나쁜 사람, 보석취소해야 민주당과 조국 엮듯 엮어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으면 창과 방패다.

어떻게든 놀고싶으면 짱구를 굴려서 법을 피해 놀아댈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계속 규제만 해대다 보면 이제는 집에도 있지말라는 법안이 나올 판이다.

언론정치, 여론정치, 인기영합정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알아야할 것이다.
허용은 하되 안전하게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실체가 없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전쟁은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

최초 감염자는 증상이 위중하나 갈수록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은가?
널리 퍼지면서 바이러스도 약해졌다고 한다. 변종이 된 것이고, 알아서 변형이 된 것이라 하더라. (책에서...)
그럼 무증상 감염이 뜻하는 바가 뭘까?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초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약해진 증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그나마 플랜B라고 생각된다.

 

인터뷰 전문

9/4 (금)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 - 원희룡 (속기본)

뉴스쇼| 2020-09-04 07:01:1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제주도지사)



3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미꾸라지 막는 조치
슈퍼 미꾸라지 나오면 구상권·형사고발 불사
개천절 대규모 집회, 시민 피해 부르는 공해
안철수와 연대? 뜻 맞으면 누구와도 연대 가능
김종인, 대권여론조사에 이름 빼달라고 할 듯


제주도가 요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이 한창일 때 심야 파티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11명이에요. 게다가 설상가상 태풍까지 제주를 할퀴고 지나갔죠. 다음 주에 태풍이 하나 더 온 답니다. 제주도 상황 점검하고 또 중앙정치 이슈까지 짚어보죠. 도지사 연결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돼 있어요.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제주, 태풍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 원희룡> 네, 침수, 정전, 농축산물 피해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지금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 땀 흘려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또 태풍이 하나 더 온다고 하고 하여튼 제주도가 걱정인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큰 걱정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업이 주 산업이고 크고 작은 숙박업소가 많은 것도 아는데 문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10명이 넘어가는 상황. 지사님, 이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8월 25일 술파티 그게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까?

◆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어떻게 술파티를 벌였대요?

◆ 원희룡> 게스트하우스에 우리 젊은 분들이 관광여행차 와서 또 시간도 많이 남고 하니까 또 서로 그룹끼리 연결도 시켜주고 어떤 경우에는 부킹도 해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다른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서로 게임도 하고 대화하면서 술 마시고 하는 건데 보통 때 같으면 이게 하나의 문화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비상상황 아닙니까? 제주도가 8월 20일 전에는 한 달 넘게 확진자 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8.15 연휴 지나고서 그 잠복기가 지날 즈음해서 지금 한 20여 명이 연속으로 확진이 됐는데요. 100% 수도권발입니다.

◇ 김현정> (제주도에) 놀러 온 분들이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 원희룡> 그렇습니다. 아직 제주 자체의 지역감염은 현재까지도 제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자제 시켜야 된다. 그래서 파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10명 정도면 나머지 영역은 영업은 지장없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또 일부 미꾸라지 같은 업소들에서 10명 이하로 모집합니다.

◇ 김현정> 10명 집합금지 내렸더니, ‘10명 이하로 소규모 파티 엽니다?’

◆ 원희룡> SNS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또 여기에 막 저 갈게요 댓글이 달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미꾸라지 용으로 이거는 확실히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3인 이상 파티 금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제주도 숙소에서 여러분,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인입니다. ‘3인 이상 모여서 먹고 모임 못 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술 파티를 할 때 술을 팔았다면서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원희룡> 그것도 다 불법인데요. 이제 둘러대기는 갖고 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둘러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실랑이하기에는 사실은 서로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파티 자체를 당분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 명령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이게 서로 불필요한 시비가 줄어들지 이걸 이거 식품위생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 괜히 분쟁만 많아지거든요.

◇ 김현정> 혹시 구상권 청구 같은 것도 고려하세요? 그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 원희룡> 물론 이거는 책임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인 거고요. 일단 현재는 방역을 저희가 파티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면서 그래도 더 빠져나가는 슈퍼미꾸라지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상권이든 형사고발이든 다 저희들이 불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가운데 개천절에 말이죠.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세 곳이나 집회 신고를 해 놨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지금 정신줄 놓은 분들입니다. 아무리 신앙, 그다음 정치적인 견해 있고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그게 자기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꿎은 정말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 어르신들, 이게 정말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해죠. 안 됩니다.

◇ 김현정> 신고하신 분들 스스로 뜻을 좀 접으셨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지난번에도 법원에서 그냥 하라고 허락해 줬잖아요. 이번에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 원희룡> 이번에는 아마 법원에서도 금지명령이 나올 겁니다.

◇ 김현정> 중앙정치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통합당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이시네요, 지사님.

◆ 원희룡>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아직 저는 입에 안 붙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 원희룡> 사람이 자기 이름 평생 쓰는 건데 이름 자꾸 바꾸는 게 어색하고 국민들께 좀 면구스럽죠. (웃음) 하지만 이게 정말 새출발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 이름을 오래 오래 쓰겠다. 그리고 이름에 맞는 알맹이를 지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일 기념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기자간담회.

◆ 원희룡> 네.

◇ 김현정> 그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하라’고까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된 질문들. 이제 이름까지 비슷해지니까 관련된 질문이 더 나와요. 국민의당과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있고 연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냐, 필요성이냐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연대라는 것은 정치에서 뜻이 같으면 연대하고 뜻이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안 대표나 국민의당이 특히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걸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현재 국민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안기 위해서는 현재 흩어져 있는 힘만 가지고, 야당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안철수 대표의 입장과 사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에서 너무 강하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요. 또 그이야기를 자꾸 김종인 위원장한테 당내문제처럼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나올 거면 당에 들어와라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연대는 그것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앞으로 그 과정상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원희룡 지사 개인 생각은, 개인의 의견은 ‘지금 누구 가릴 것 없이 뜻이 맞으면, 뜻이 맞으면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다’ 쪽이시군요?

◆ 원희룡> 뜻이 같으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그 뜻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 이걸 국민이 원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얼마 전에 초선들 모인 모임에서 그러셨더라고요. ‘대선에서 이기려면 찐 친문 빼고는 다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 그러셨죠?

◆ 원희룡> 그건 가능성을 그렇게 열어놓은 거고요. 우리가 장벽을 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무차별적인 연대가 아니라 뜻이 같고 또 거기에서 정치를 해 나가는 구체적인 서로의 합을 맞춰야 되겠죠.

◇ 김현정> 제가 자꾸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선거에도 지금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하나는 대통령 선거. 만약 지금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뜻이 맞아서 연대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 두 가지 선거도 다 같이 치를 수 있는 건가요?

◆ 원희룡> 하나가 잘 되면 그다음 더 큰 것은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정치라는 게 상황의 산물이고 또 그때 그때 국민의 뜻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현재로는 그렇다고 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후보는 당 내에서 나올 거예요’ 이러시던데요.

◆ 원희룡> 그건 당연한 입장이죠. 당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당이 현재의 울타리 그대로 있다라는 법도 없고요. 또 좋은 인물들이 있으면 당으로 들어와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 내에서의 경쟁을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우리 대선의 가능성도 열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미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선 후보는 당 내에서 나올 거다’라는 말은 그럼 ‘밖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와서 뛰십시오’ 이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 원희룡>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대선까지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정계 개편도 늘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세력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그릇이 가는 거지 만약에 지금 작은 그릇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더 큰 그릇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빅텐트?

◆ 원희룡> 그리고 이 그릇이 내용이 좋으면 바깥에 있는 열매들도 그릇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무대가 치열한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무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계 개편 가능성, 그렇죠. 선거 앞두고 정계 개편이라는 건 늘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 원희룡> 그런가요?

◇ 김현정> 그거 생각하고 혹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웃음)

◆ 원희룡> 그렇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야당의 이름이 주로 국가를 앞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마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 부분에 좀 더 우선 순위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야당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지고 정권도 빼앗기고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외면을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그게 리더십, 국민들의 지지기반, 당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 위기였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 와서는 리더십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카리스마적이다 심지어는 독선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을 탓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동전의 양면인데 당의 경쟁해야 될 주자들. 또는 지도자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기반도 중도, 호남, 청년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반응이 또 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원희룡> 거기에다가 정체성 문제는 이제는 낡은 극우세력, 여기에 흔들리는 것을 차단을 하고 이제는 틀이 막힌 케케묵은 이념적인 용어, 이런 것들도 확실히 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도나 디지털 세대 또 국민 통합과 실용적인 정책을 원하는 다수 국민들을 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담아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원희룡 지사야 뭐 지금 차기 잠룡인 걸 자타가 인정한 상황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처음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 이름에 올랐더라고요. 본인이 원해서 오른 건 아니지만 올랐어요.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

◆ 원희룡> 그분이 가진 안목이나 경륜으로 보면 충분히 하셔도 되는 분이죠. 그런데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은 여러 가지 맥락이나 연령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깊은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분명히 나설 때와 물러설 때는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여론조사에는 당신께서 제외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이) 곧 (이름) 빼달라고 할 거다. 내 이름 나오더라도 올리지 마라’고 할 걸로 알고 계세요?

◆ 원희룡>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정말 강도 높은 이게 당의 혁신 작업들 그리고 당의 복잡한 주자들, 선거의 공천 과정 그리고 당 내의 복잡한 세력들 간의 전부 다 이거를 설득도 하고 화합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다른 뜻이 있다고 오해를 받으면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해야,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고 비대위는 당의 혁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에서 이름 빼달라고 하셨대요? 이미?

◆ 원희룡>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은 안 나눠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원희룡 지사님 오늘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시사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0) 2020.09.04
[Why 뉴스]'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의 '미뤄 조지기' 법외노조 통보 당부 판단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보는 것 잘못  (0) 2020.09.04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 원희룡(제주도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와 연대? 뜻 맞으면 누구와도 연대 가능김종인, 대권여론조사에 이름 빼달라고 할 듯  (0) 2020.09.04
[인터뷰] 이낙연 대표는 왜 박성민에게 전화했을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년들 국회에서 이벤트성 소비 후 휘발, 할말하겠다여성, 청년이란 단어에만 갇히지 않을 것이낙연 제안에 3..  (0) 2020.09.04
전광훈, 국민의힘에게 현찰 같은 것 선긋기 쉽지 않아 법원이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감시 게을리해전광훈, 사회 위험빠뜨린 나쁜 사람, 보석취소해야 민주당과 조국 엮듯 엮어  (0) 2020.09.04
文대통령 간호사 격려가 국민 편가르기 고민정(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간호사'글은 기획비서관실 작품 행간을 읽는 능력이 좋아진 국민, 의도는 숨겨도 드러나, 사과필요  (0) 2020.09.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심사숙고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 젊은 사람을 기용한 거다. 세대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인기영합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하면 다행이겠지만 원로들(?)에 밀려 힘들다가 물러나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다.
수렴청정이 등장하는 것 같다.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데, 시키는 놈이 많아, 이놈도 시키고 저놈도 시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한소리 했다가 한소리를 댓바가지로 얻어먹고 나면 자괴감 들 것이다. 이럴려고 당대표 시켰나?

인터뷰 전문

9/3(목) 박성민 "젠더문제 사과로 지지율 안 올라.. 문제는 그 다음"

시사자키| 2020-09-03 16:55:34

청년들 국회에서 이벤트성 소비 후 휘발, 할말하겠다
여성, 청년이란 단어에만 갇히지 않을 것
이낙연 제안에 3초간 말 못 이어.. 잠못드는 밤 보내
젠더문제 사과로 지지율 안 올라.. 문제는 그 다음

정치적 욕심? 자리가 아닌 '선례'가 되는 삶 목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이 화제입니다. 96년생 역대 최연소 최고위원이에요. 민주당 청년문제와 젠더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또 김현미 장관의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날카로운 발언도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 정관용> 당원된 건 언제예요?

◆ 박성민> 2018년 6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냥 일반 당원이었다가.

◆ 박성민> 그렇게 일반당원으로 하다가 지역에서 이제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당마다 지역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대학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많이 소개된 대로 작년 9월부터 1년간 청년대변인 활동을 막 마친 상태에서 최고위원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청년대변인은 그때 신설됐던 건가요?

◆ 박성민> 제가 1기입니다. 처음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대변인이라는 걸 새로 뽑았었어요.

◇ 정관용> 그 청년대변인의 오디션은 경쟁률이 치열했습니까?

◆ 박성민> 제가 사실 1차 서류에서 얼마나 걸러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추측하기가 어려운데 마지막 면접 때는 최종 여성 분들은 6:1 정도였고 남성분들은 11:1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남녀 1명씩 했나요?

◆ 박성민> 남녀 한 명씩 뽑았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오디션에서 청년은 일회용이 아니다. 일회용 청년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 박성민> 맞습니다.

◇ 정관용> 일회용 청년이 뭐죠? 제가 그때 우리 당에 가장 아쉬운 점은 뭘까 그 당시에 청년 당원이었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는 항상 청년들이 뭔가 이벤트로 소비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 간담회를 하더라도 청년들이 막 이제 본인들의 고민을 쏟아놓고 그 이후에 휘발돼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피드백을 끈질기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단순히 좀 보여주기식으로 혹은 일회용으로 소비되는 행태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청년대변인은 어떤 역할을 해 왔어요, 1년 동안에?

◆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당헌당규 상에는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대변인으로서의 역할 하나 그리고 부대변인으로서의 역할 둘 이렇게 수행을 동시에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름에서 딱 보여지듯이 청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와 합을 맞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논평을 내는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 부대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부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내는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변인단의 일원이니까 함께 의견조율하는 데 의견도 내고 그런 활동을 해 왔고요.

◆ 박성민> 정기적으로 대변인단 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변인들께서도 부대변인들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하셨고 특히 청년 문제나 이런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세대 감수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에게 많이 의견을 좀 물으셨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이제 부대변인 또 청년대변인 역할 끝냈는데 평당원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최고위원을 하라.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면서요?

◆ 박성민> 네. 전당대회를 마치고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신 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청년대변인 유임을 제안하시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직접 이렇게 부대변인 인선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참 꼼꼼하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박성민>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한 3초간 말을 못 이었는데 티 안 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 정관용> 전혀 예상치 못한 거네요.

◆ 박성민> 전혀 예상치 못했죠.

◇ 정관용> 혹시 이낙연 대표하고는 무슨 인연이 있어요?

◆ 박성민> 사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많은 분들께서도 좀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그전에 같이 일을 해 본 경험도.

◇ 정관용> 만나본 적도 없어요?

◆ 박성민> 만나본 건 선거기간 동안에 합동연설회라는 걸 후보들이 진행하는데 그때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그때 인사를 드린 게 전부였고 그때도 사실 마스크 쓰고 서로 이렇게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하면서 맡아달라고 하던가요? 왜 내가 당신을 지명한다고 하던가요?

◆ 박성민> 사실 처음 전화 왔을 때는 그렇게 긴 대화는 나누지 못했고 이제 청년과 여성으로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열심히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최고위원, 선출되신 최고위원 상견례도 하시지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엄청나게 확실하다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 건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나간 후에 인선 브리핑이 나간 후에 지명이 확정이 되고 대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제가 보통 사람의 고민들 혹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메시지를 냈을 때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나와 괴리가 없는 사람, 격차가 크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상황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정당과 국민의 격차를 어떻게 보면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화 받고 3초 있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겁나지 않았어요? 최고위원이면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 박성민> 아무래도 저는 또 대변인직을 하면서 최고위원회의에 계속 배석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어떤 역할이고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딱 끊고 났는데 사실 그날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너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직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다 모여서 공식 최고위원회의를 했나요, 아직 못 했나요?

◆ 박성민> 아직 제가 사실 공식적인 신분으로는 최고위원 내정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당무위원회은 일단은 내일 열리는 걸로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 정관용> 그 후가 되겠군요.

◆ 박성민> 그 후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낙연 대표한테 전화를 거셨다고요?

◆ 박성민> 오늘이요?

◇ 정관용> 네.

◆ 박성민> 오늘 걸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어제인가요? 그 왜 돈 내는 거 나 좀 빼주세요 이거 하셨다고.

◆ 박성민> 그게 조금 지금 사실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당장 오늘, 어제 이렇게 전화했던 건 아니고 지명된 날에 제가 공식 브리핑이 나가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인사를 조금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대표님과 제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대표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과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좀 비추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끙끙 앓고 있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편하게 마지막, 통화 마지막쯤에 얘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고민이 뭐였죠?

◆ 박성민> 이제 직책 당비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직을 맡게 되면 직책 당비를 일정 부분 납부해야 하는데 매달 납부를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을 내왔는데 아무래도 최고위원이 당직 중에서도 꽤나 중요한 역할이고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권한이 많은 거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가요.

◇ 정관용> 얼마예요, 최고위원 직책 당비?

◆ 박성민> 제가 사실 이게 조금.. 언론에 150만 원으로 통일돼서 나가서 있는데요.

◇ 정관용> 월 150만 원.

◆ 박성민>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내 최고위원이 150만 원, 즉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을 하실 때 저같이 원외 최고위원이 할 때는 매달 50만 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50만 원도 학생 입장에서도.

◆ 박성민> 그렇죠. 사실 두 달 만 해도 100만 원이고. 그게 제 임기 동안 쌓이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성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래서 면제시켜달라고 했어요?

◆ 박성민> 아니요. 면제시켜달라고는 안 했고요. 당연히 직책을 가지기 때문에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배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단순히 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실 이건 청년이 지금까지 지도부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미비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당헌당규에도 실제로 청년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당 최고위원 월급 없죠?

◆ 박성민> 없습니다.

◇ 정관용> 활동비 있나요?

◆ 박성민> 사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활동비가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나 청년 당직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활동비 보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게 국민 세금에서 당 운영비가 나가고 당 운영비를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성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변인 할 때는 활동비 지원도 굉장히 열심히 받았었고 여러 가지 당에서도 사실 청년과 여성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요. 지금 20~30대 특히 또 여성들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바로 본인의 친구들 아닙니까?

◆ 박성민> 그런 부분도 있죠.

◇ 정관용>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 박성민> 저는 일단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서 2030 여성들이 굉장히 민주당의 굳건한 지지층이었는데 많이 돌아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 민주당이 변명할 여지없이 젠더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대처를 보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스럽고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명확하게 누군가의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좀 끝까지 고수하지 못해서 많이 실망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 박성민> 저는 이제 통절한 사과를 사실 해 왔고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을 당이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과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써야 할 때라고 생각 이제 사과에서 돌아선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비하고 채워나가겠다라는 것을 단순한 서면적 다짐을 넘어서 실질적인 행동과 제도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지적을 하세요. 우리 정치권의 여성 또 청년 여성이 발탁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청년 여성을 대변해서 청년 문제, 여성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가 새로워지려면 젊은 여성이건 어떤 분이건 각자의 시각에서 일반 경제정책, 복지정책, 심지어 국방, 통일, 외교정책 이런 데까지도 자신들의 시각을 넣어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충실히 정치의 결과로 반영돼야 되는 것 그게 진짜 정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제게 있어 기본값입니다. 당연히 제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저는 그 영역에만 갇혀서 발언하라는 프레임에는 갇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그건 청년 정치인들이 설 수 있는 그 영역의 지평을 좁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정책적인 사안들. 그리고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년과 여성이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청년과 여성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최고위원회의가 진정한 회의가 되려면 격론도 좀 펼치고 서로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 박성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는 별로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심지어 어떤 최고위원회의는 기자들 앞에 보이는 데서 누구는 노래도 부르고 쇼맨십만 발휘하고. 그러다 기자들 싹 빠지면 거의 토론도 없이 그냥 끝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 박성민>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이 다양성의 포용해야 하는 것 역시 당의 역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상충할 수밖에 없는 정치라는 영역에서 토론이 없는 정당은 사실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토론 역시도 사실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이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 박성민>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 학기에 복학했다고요?

◆ 박성민> 사실 오늘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왔고 어제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아침에 라디오를 하고 9시 수업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 정관용> 학업과 당무를 병행하는 게 좀 벅차지 않겠어요?

◆ 박성민> 사실 벅차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우선순위는 당연히 당무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제 개인의 삶보다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국민 영향에 훨씬 크기 때문에 당무가 우선시 되겠지만 학업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정체성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마쳐야 하는.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중에 사실 저보다 더 바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잘 잡아서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직접 당사자로서 젠더, 청년뿐 아니라 교육 문제.

◆ 박성민> 맞습니다.

◇ 정관용> 특히 온라인 수업의 어떤 문제나 극복 문제 이런 거 바로 바로 지금 살아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네요.

◆ 박성민> 실제로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주변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의 반응이 어때요?

◆ 박성민> 사실 제가 청년대변인 할 때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지명되고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 정관용> 주로 격려하죠, 응원, 격려?

◆ 박성민> 응원한다는 말을 많이 해 줬고 특히 아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너무 상처받는 곳에 간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편하게 언제든지 털어놔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야망이 있나요? 나는 장차 대통령이 돼 볼 거야, 이런?

◆ 박성민> 지금은 사실 자리를 정해 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너무 좁아지는 길인 것 같아서.

◇ 정관용> 그렇죠.

◆ 박성민> 다만 이제 선례가 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제 오랜 목표입니다.

◇ 정관용> 좋은 말이네요.

◆ 박성민> 그래서 그 선례는 사실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걸을 때 거기에 아무 발자국도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좀 힘들더라도 먼저 좋은 발자국을 남겨서 그분들이 미래 정치인들이 혹은 현재 정치인들이 훨씬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 정관용> 자리나 권력을 탐하기보다 멋진 정치를 탐하시면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