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1536

  1. 2020.09.22 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 '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추의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는 검찰, 문통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다른 핀셋 지적 수사라니, 공의 정의 대한민국, 문정부 추하다.
  2. 2020.09.22 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통신비,만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급 독감백신 선별 접종 105만명 대상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 확대 지원
  3. 2020.09.22 "김홍걸이 집안 뒤통수 쳐…노벨상 상금까지 털어갔다" 김대중 前 대통령 두 아들 40억 재산 싸움, 법원으로 간 동교동 사저故이희호 여사 유언장 전문 입수
  4. 2020.09.22 장관회의의 핵심 메시지 공수처, 이번에 반드시 출범 김용민(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공구처장, 인사위원회, 과연 적임자 나타날까, 지금도 추장관 입김 거쌘데
  5. 2020.09.22 박덕흠 논란? 20대 국회 뭘했나? 윤창현, 김홍걸, 채이배(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출, 무려 8건, 통과 안돼, 업계 종사한 박 의원은 제척 사안
  6. 2020.09.22 마이크로 흘러나온 추미애의 막말 “김도읍,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것” 검사와 야당을 동시에 디스한 추법무부장관, 추가 나가리시킨 검사는?
  7. 2020.09.22 제1회 청년의 날 암울한 코로나19 시대에 뜬금없어 민망했다. 미취업에,재택근무에,군복무에,비대면수업으로 힘든 생활이 끝없어보이는데, 하필 이 시점에 굳이 BTS 띄워 방탄 행사?
  8. 2020.09.22 <직격토론> 37번 언급한 공정, 그만큼 불공정 vs 공정 노력 폄훼말라/김홍걸 제명? 국민 기만 vs 박덕흠 제명도 못 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경
  9. 2020.09.21 꼬리 아닌 몸통, 박덕흠 못 자를 것, 김홍걸 제명,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의원직 사퇴는 개인 몫, 제명 이상 징계 불가능, 이상직 제명 기류 있어 당 쇄신 의지 애꿎은 꼬리만
  10. 2020.09.2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재차 당선무효 해당 벌금형 구형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 입장 뒤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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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로 퇴보하고 있다.

처음 분위기와 이렇게나 다를까?

주문오류로 위협을 느낀 문통은 추를 리모컨 삼아 살아있는 권력 대신, 막다른 골목에 갇힌 윤석렬을 조지라고 명령 수정을 했다.

이젠 미친 나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본 궤도에 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윤석렬 보내고, 조국 보내고, 추미애도 보내야지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응답해보세요. 문대통령님~

 

http://cbs.kr/LAlLOf 

 

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사기 등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딘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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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수사의지 본적 없다" 추미애 불만에…
검찰, 25일 윤석열 장모 고소인 첫조사
시민 4만명 "장모·부인 신속수사"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윤창원 기자/이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사기 등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딘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윤 총장 가족을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지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정씨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2003년 현재 장모가 된 최씨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다. 이후 정씨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최씨는 반대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도 법정에서 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장모 최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백씨가 항소심에 나와서는 돌연 '1심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최씨에게서 현금 2억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백씨의 사건을 들며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올해 2월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았다가 최근 검찰 직제개편 이후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윤 총장 가족 수사를 거듭 재촉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디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제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정씨가 고소·고발한 사건 이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부인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딸이 아닌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최근 시민 4만명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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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좋은 그림이 나왔다. 불안한 정치상황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여당도 잘 양보했고, 야당도 잘 지적했다.

국민의 여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울어진 여당에게 일침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아직 있긴 하다.

택시기사가 매출이 줄었는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유흥주점은 200만원이나 지금하는 건가?

그럼 다른 취약계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형평성에 맞는지 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아마도 후폭풍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

 

먹여살려야할 식솔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소규모 무역하시는 분도 8개월동안 주문이 하나도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다.

뭘 해줄텐가?

 

좀더 촘촘하게 고민하고, 설계해서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음 좋겠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적어도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만이 현재의 해법이 아니겠나 싶다.

 

뭘해도 안되는 문정부가 참 애처롭게 느껴진다.

 

http://cbs.kr/20wD2K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종합)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놓고 다투던 여야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며 22일 본회의 당일 극적 타결을 이뤘다. 4차 추경안은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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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종합)

 

통신비, 전국민 지급→만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급
독감백신 선별 접종…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105만명 대상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으로 확대 지원
김태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돼 다행, 신속 집행"
주호영 "저희들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수고하셨다"
유흥주점에 200만원 지원…與의원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서 빠져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놓고 다투던 여야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며 22일 본회의 당일 극적 타결을 이뤘다.

4차 추경안은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신 무료 독감 접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조금씩 물러선 결과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잘 전달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라며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김태년과 박홍근 간사님, 이 모든 절차 주재해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다"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과 돌봄비용 확대, 법인택시 지원 등이 담긴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반대하면서 원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통신비 2만원은 13세 이상 지급에서 만16~34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이 대폭 줄었다. 통신비 몫으로 책정됐던 9300억원에서 5200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취재진에게 "고등학생부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봐서 통신비 지원대상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무료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한정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단 20만원을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박 의원은 "고등학교까지는 너무 확장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만 지원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에게도 돌봄비용이 필요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원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사납금 납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도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해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이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에 나선다. 시트 작업엔 통산 10시간 안팎이 소요된다. 추경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
1. 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4차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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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다. 하지만 복권 당첨되거나, 유산에는 곧바로 망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특히 복권이 그렇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복권을 다년간 구입한 것이 노동이라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노동으로 볼 수 없어서 그걸 사행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또 하나는 선친이 이뤄놓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그렇다.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의 사후에 재산분쟁으로 통일교가 풍지박산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들 중에 누군가가 다 들고 튀어서 이제 통일교 재단이 예전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누구의 재산인지, 삼성물산인지, 통일교재단인지...아니면 다른 아들의 것인지, 한학자의 것인지...)

 

이해찬 전 대표 트위터 캡쳐

 

김대중 전대통령도 그렇다니, 놀랍다. 나름 노벨평화상(?정말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가정의 평화는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분이니, 그 업적이 적지않다 해볼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한지... 모르겠다.

어쨌든 어르신이 재산을 상당 모으셨다. 누구의 재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치인 하고, 대통령 하고,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면 상당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유산으로도 남길 수 있다는 얘기라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은 노벨평화상이 정상적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사자명예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의외여서 그렇다.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도 팽 당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젠 법적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리 행복한 가정사는 아닌 것 같아서 나름 나쁘지 않았던 정치 원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아쉽다. 

 

 

"김홍걸이 집안 뒤통수 쳐…노벨상 상금까지 털어갔다"

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903787

 

[단독] "김홍걸이 집안 뒤통수 쳐…노벨상 상금까지 털어갔다"

[단독] "김홍걸이 집안 뒤통수 쳐…노벨상 상금까지 털어갔다", 김명일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김대중 前 대통령 두 아들 40억 재산 싸움, 법원으로 간 동교동 사저

故이희호 여사 유언장 전문 입수

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61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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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 산이라고, 어려운 시국에 또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문정부는 그걸 제대로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제식구 감싸기하느라, 꼬리 자르기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몸통들이 버젓이 문통 옆에 붙어서 메롱하고 있는데 말이다.

문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쳐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간신배의 간언을 듣고, 충신의 충언이나 민심을 듣지 못하면, 독단적인 결정과, 제식구 감싸기하느라 애쓰는 게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그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야, 또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야,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 아들이야, 도지사야, 시장이야, 이런 것들 다 조져야 되는데, 제식구니까 잘 감싸고 도는 거야. 물론 몇은 내쳤지, 꼬리자르기.

이렇게라도 해야 먹힐 걸 알거든.

지지율이 요동치거든.

지지율에 죽고 지지율에 사는 문정부 아닌가. 그러니 깜짝 놀라지. 어떻게든 막아보려하지만 이미 성인지감수성 부족한 더불어민주당이라...

 

공수처도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겠지.

상대 당을 족치는 데 활용하것지. 제식구는 문통 조국감싸듯, 추감싸듯 하겠지.

 

 

http://cbs.kr/POT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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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2 (화) “공수처, 이번에는 반드시 출범한다”-김용민(속기본)

뉴스쇼| 2020-09-22 06:57: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민주당 의원)



어제 1년 7개월 만에 장관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장관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공수처 출범이었습니다. 아니,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거야? 진행이 되긴 되는 거야? 아마 알쏭달쏭,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분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의 발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현정> 이대로 가는 거예요?

◆ 김용민> 이대로 가야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상황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도대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어디서 딱 멈춰 있는 겁니까?

◆ 김용민>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지금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공수처가 출범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있어야 그 밑에 검사들도 처장이 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뽑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용민> 그리고 예산신청도 처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장이 없으면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 처장을 뽑아야 되는데 처장을 뽑으려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5명은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 냈어요.

◆ 김용민> 네. 2명이 더 구성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위원 2명을 추천을 해 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애초에 이 추천위원 구성을 여당 교섭단체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내게 됐는데 지금 야당 중에 교섭단체를 꾸린 곳이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2명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셨군요.

◆ 김용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5명만 가지고는 추천위를 못 꾸려요?

◆ 김용민> 추천위를 지금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의 요건이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6명이 찬성해야 그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는 거군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그럼 5명으로...

◆ 김용민> 현재로써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거기서 여러분,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헌재에도 계속 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헌재에 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계속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 5명에서 걸려서 안 되고 있는 상황. 정리되셨죠, 여러분. 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그 추천 부분을 조정하신 거예요?

◆ 김용민> 네.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거고 하나는 제대로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출범에서의 관점은 방금 말씀하신 추천위원의 야당 2명 추천위원권을 아예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에는 너무 명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 김현정> 여당 둘, 야당 둘이 아니라 국회 넷?

◆ 김용민> 네, 국회 넷으로 하면 국회 운영규칙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 둘, 야당 둘을 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해서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대안을 만들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해서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그때 국민의힘의 반대가 굉장히 강했죠. 어떤 논리였냐면 공수처장을 정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딱 앉혀버리면 상대 세력 수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럼 이거는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공수처가 독재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때, 그때는 여당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할 때 야당에 비토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뽑으시면 돼요, 추천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야당 비토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말 바꾸기 아니냐. 견제권을 가져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 김용민> 네. 비토권은 뭐 일단 절차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비토권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한 것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2명 내시면 그거 받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용민> 민주당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진행하겠다라는 취지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비토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지금 다수결,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는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에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도 그런 문제점을 민주주의 원리에서 좀 어긋나고 잘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의 독립성인데 공수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 유무 때문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친 기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3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지금의 검찰만 보면 우리가 폭주할 것 같지만 어느 한 기관이 폭주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 김용민>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폭주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한 수사를 할 경우 바로 견제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 지금 이제 야당의 걱정처럼 공수처가 막 뭔가를 휘두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 검찰이 그럼 또 그걸 수사할 거다 그 말씀.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견제가 된다?

◆ 김용민> 솔직히 야당도 아니라 여당도 겁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이 여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 김용민> 포함됩니다.

◇ 김현정>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 김용민> 포함되죠.

◇ 김현정> 또 하나 문제삼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 중에 경찰 고위직 그리고 판사, 검사 고위직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 이렇게 공수처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아니, 한 기관이 이렇게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건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개정하셨더라고요?

◆ 김용민>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 역시도 이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전체 기소권을 다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제 개정안을 또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에서 조사 대상 가리지 않고 다 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다 갖는 거예요?

◆ 김용민> 네. 다만 우리가 검찰개혁 할 때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 역시 검찰의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과도기적 단계로 공수처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미리 좀 분리시켜놓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공수처 힘 너무 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 김용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25명이고요, 검사가. 제가 개정안 낸 것에서도 30~50명 정도 수준이라서 한 개의 검찰청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그 위헌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 보세요?

◆ 김용민> 거의 다 해결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상정되는 걸 보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밀어붙인 그 절차부터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냈다는 건 이거는 돌이켜보면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에 구멍이 많다는 소리다. 그 반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야당에서 그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초선들만 개정안을 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 김용민> 21대 초선 의원들만. 사실 저희들은 20대 국회에 이 과정에 개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역시 법에 문제가 있다. 출범을 못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문제점.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은. 그러나 지금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켜야 되는 현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잘못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몇 월에 출범하는 거예요?

◆ 김용민>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연내 출범.

◆ 김용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의원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 김용민> 그럴 수는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용민>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과 협치를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공수처법만 특별히 무리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 김현정> 분위기는 어느 쪽이에요?

◆ 김용민> 분위기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당내의 설득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1호 대상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김용민 의원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용민> 저는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여당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공수처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국방부장관한테.

◆ 김용민> 얘기하신 거.

◇ 김현정> 김도읍 의원 인물평한 거예요.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이게 마이크를 선명하게 타면서 밤사이에 상당한 이슈였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민> 그 말씀하실 때는 없었고요. 그때가 정회 중이어서 다 이렇게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도읍 의원이 이의 제기했고 그 자리에는 있었죠.

◇ 김현정> 진짜 마이크 꺼진 걸, 켜진 걸 모르셨던 거예요? 추 장관이?

◆ 김용민> 아무래도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현정> 아이고. 지난번 소설 쓰시네 이 발언도 혼잣말이었는데 그게 마이크를 탔다고 해명을 하셨고 이번에도 마이크 켜진 걸 몰랐다고 그러고 이게.

◆ 김용민> 그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 김현정> 본질이 아닌데 사실.

◆ 김용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께서 옆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냥 사담 하면서 나온 얘기 같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용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셨어요.

◇ 김현정> 그러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뉴스가 더 커져버리니까.

◆ 김용민> 네, 그렇게요.

◇ 김현정>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특히 법사위원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자꾸.

◆ 김용민> 그렇긴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공수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공수처 제대로 출범하려면 지금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뭐예요? 뭐예요?

◆ 김용민>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든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5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조대로 하면 현재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만 공수처 검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랑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전관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견제 기능을 상실,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죠. 게다가 이 대상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지만 법원을 기준으로 50대 이하, 공수처 검사로 갈 사람은 50대 이하로 가정해 보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상 인재풀이. 그러니까 검찰도 한 50~60명 될 거고 100여 명 내의 인재풀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법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비슷한 게 특검의 특검 보호 같은 것은 공수처의 차장검사랑 비슷한 급인데 7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특검부보다도 더 낮은 지위를 갖는데 훨씬 강력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 김현정> 그래서 개정안에 좀 뭘 넣으셨어요?

◆ 김용민> 그래서 저는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 김현정> 처장도?

◆ 김용민>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만.

◇ 김현정> 민변 출신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 김용민> 그것은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공수처가 추천위원회가 5 대 2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흔히 예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여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이 뭔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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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해관계자가 아닌 건설업계를 잘 으는 관련자라면 건설업체와 현실과 법안의 괴리를 잘 알고 법안의 중재역할을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질없는 국회의원이라면 관련 법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정부의 무능함은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상정하는 것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기보다는 어딘가의 편향된 이익에 빠져서, 지지층을 위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는 정치를,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뭐하겠는가? 경제를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겠는가. 그러면 편협한 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지. 그것도 그나마 고분고분하거나 지지세력을 모아서 여론 수렴을 하겠지. 그러면 또 엉터리 이야기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번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다. 가족 명의더래도 관련 법사위(?)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오얏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한 속담이 괜한 게 아니다.

더 청렴결백해 보여야, 적어도 저분은 괜찮겠지 라고 넘어가주기라도 할 것 아닌가?

 

하지만 업계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옳다. 하지만 현재 절대다수 여당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나? 문통인가? 더불어당 의원인가?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가? 성인지감수성에 낙제한 시장, 도지사인가?

이것도 또다른 이해충돌 아닌가?

 

cbs.kr/XLC4Qy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

'건설업계 방패' 논란 박덕흠 의원

m.nocutnews.co.kr

 

'건설업계 방패' 논란 박덕흠 의원
201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도 업계 입장 피력
박덕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가 반대"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에 상당한 영향"
정동영 "업계 이익 대변하는 자리 아니잖아"
"업계 종사한 박 의원은 제척 사안" 이해충돌 지적
결국 법안 국회 통과 못하고 국토부령으로 갈음

 

인터뷰 전문

9/22 (화) “박덕흠 논란? 20대 국회가 한 일을 알고 있다”-채이배(속기본)

뉴스쇼| 2020-09-22 06:56:5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이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의원이 된 후에 가족들이 운영을 맡고 있는 건설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급공사를 수천억원대 수주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또 지금 재판 중인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도 이해충돌 여부가 핵심이죠. 자신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건가 아닌가.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면서 현재 정무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북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된 김홍걸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군요. 김홍걸 의원. 이분들도 다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 중이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은 됐는데요. 무려 8건이나요. 그런데 통과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왜일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지난 국회에서 그 법안을 발의했던 그 당사자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되던가요?

◆ 채이배> 그런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19대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대에서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있는데 그 법의 원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같이 있었어요. 크게 한 덩어리의 법이었는데 앞부분은 부정청탁금지, 뒷부분은 이해충돌방지가 있었는데 당시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어렵지도 않은데 빨리 통과될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 김현정> 어려워요? 복잡해요?

◆ 채이배> 네.

◇ 김현정>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다 오해라고 하는데 그 오해 받을 행동을 피하면 되지 않느냐.

◆ 채이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법안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 채이배>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재판을 직접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회피하죠.

◆ 채이배> 그럴 때 그거를 회피, 기피 또는 제척, 아무튼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채이배> 그 개별 사안사안, 사건별로는 그게 판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영향이 그 개별 자기 회사에도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 김현정> 어디까지 안 되느냐 어디까지 되느냐 기준선 잡기가?

◆ 채이배> 그래서 제척이 되기 어려운 건데 정책 분야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위원장이 하여튼 은행을 비롯한 금융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다루는데 아들이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럼 혹시 그 아들 다니는 은행에 더 유리할지 아니면 아들에게 유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채이배> 그러면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느냐.

◇ 김현정> 아니면 아들이 거기에 취직한 걸 그만 둬야 되느냐.

◆ 채이배>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척시키는 방식은 어렵다라는 게 19대 때의 논의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 김현정> 그래서 김영란법에서 빠진 거잖아요.

◆ 채이배> 그래서 정부안에 올라왔던 그걸 논의하다가 일단은 지금 이해충돌방지는 조금 더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부정청탁금지만 하자라고.

◇ 김현정> 이라고 통과시키자.

◆ 채이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빨리 추진하게 된 거고.

◇ 김현정> 그렇게 19대는 넘어갔고.

◆ 채이배> 넘어갔고 20대에서도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야, 19대 때 이런 논의했는데 왜 이해충돌방지법 안 내냐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부처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논의된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있다, 법을 좀 만들고 있다,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 김현정> 누가요?

◆ 채이배> 권익위가요.

◇ 김현정> 권익위가.

◆ 채이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뭔가 빠른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러다가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진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 채이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의견 받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 안을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바로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가 19년 2월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분위기를 제가 기억해 보면 여든 야든 이해충돌 이거 문제 있네 해서 금방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았거든요. 여야가 다 찬성해서. 그런데 왜 막혔어요?

◆ 채이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또 누가 문제가 될까라고 찾아낸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의원들. 송원석 의원이라든가 몇 분들의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쟁의 어떤 꺼리로 사용이 되면서 엄청 공격은 서로 하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뭐 법안을 빨리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논의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정쟁만 하다 끝났군요.

◆ 채이배> 이제 19년 1월 달 생각해 보시면 18년 12월달에 선거법 개정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한번 국회가 매우 떠들썩했던 시기였고요. 그 선거법 합의를 1월 달에 나경원 대표가 없는 것처럼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여야가 냉각기가 거치면서 그게 4월 달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거쳐가면서 거의 19년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안타깝게

◇ 김현정> 멈춰버렸죠, 사실상.

◆ 채이배>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게 단순하게 법안을 만든다고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음주운전에 대한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여론도 컸지만 그거는 형벌만 딱 강화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간단한 법안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서 어떻게 배제시킬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큰 법을 다루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채이배>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의원들도 솔직히 자기 스스로 뭐.

◇ 김현정> 족쇄 채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발목에 족쇄 채우는 거니까 다들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군요.

◆ 채이배> 안 나서죠. 그러니까 꼭 내가 꼭 이해충돌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혹시 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 취직하면 나도 그러면 여기서 배제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 채이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적극성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19년 때보다 지금 20년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여야가 오히려 지금 공히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동의한다라고 오히려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무르익었다.

◇ 김현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보세요. 이런 질문이 지금 청취자들께 들어옵니다. 채이배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활동을 하시면서 저거 참, 저분은 참 지금 애매한 경계선에 있네, 이런다든지 저거는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네? 사례들 경험하신 거 있는지.

◆ 채이배> 제가 정무위를 2년 하고 법사위를 2년 했는데 정무위는 오히려 금융위나 기업 관련 되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 백지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먼저 클리어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문제됐던 건 법사위였어요. 그래서 법안도 제가 냈던 건데요. 자기 본인이나 가족이 소송이 걸려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오히려 법사위를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자기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가서 그런 수사나 재판에 관여를 하는 거죠. 당시에 후반기 2년 지나고 후반기 2년을 할 때 상임위를 많이 교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선거법상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법사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 김현정> 그래서 온 거 아니야?

◆ 채이배> 그렇죠.

◇ 김현정> 자기 소송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누구였죠? 그때 그분이.

◆ 채이배> 이완영 의원님이라고 나중에 결국 중간에 의원직 상실하는 형을 받아서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제가 그때 그 법을 냈었어요. 자기 개인이나.

◇ 김현정> 소송 걸려 있으면.

◆ 채이배> 자기 가족 사건이나 수사받으면 법사위에 못 오게 하자라는 법안을 냈더니 그거를 그 의원님 이름 붙여서 누구 법이라고 해서 저는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법사위가 오히려 그런 식의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위 의원이 어떤 국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쳐서 개인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죠. 크게 봐서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법사위가 개별 재판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논의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국회의원보다 .

◇ 김현정> 공무원들.

◆ 채이배> 모든 공무원들 다 적용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공무원들은 지침은 있던데 이해충돌 방지지침이라는 건 있던데 그것도 뭔가 강한 규정은 아니에요?

◆ 채이배> 그러니까 내부 징계용으로는 쓰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모든 공무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개념하나 설명드리면 왜 이해충돌방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공직자. 즉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채이배> 우리가 대신 일일이 그 국가 정책과 정치를 못하니까 당신들이 해 주세요라고 권한을 위임해 줬고 그분들은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인 저희가 주인이에요.

◇ 김현정> 그럼요. 그분들이.

◆ 채이배> 주권자인.

◇ 김현정> 총선 때는 항상 머슴입니다 그러시저것죠.

◆ 채이배> 그렇죠. 공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 공익이 충돌될 때 내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들 주주가 뽑았을 때 뽑았을 때 이사들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진짜 말씀대로 내가 종이다. 머슴이다 나는 공복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사적 이익을 피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 김현정> 오해 받을 행동을 피해야 한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해명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 채이배> 저는 본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본인 거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잘 안 돼요.

◇ 김현정> 실제로 안 됐대요, 박덕흠 의원.

◆ 채이배> 그래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거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소송을 하면서 4년을 끌어요. 그래서 백지신탁을 안 하는 분마저도 있어요.

◇ 김현정> 정말요?

◆ 채이배> 그래서 상장 회사는 특히 더 그렇죠. 상장 회사 주식은 내놨을 때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에 저는 그러면 처음부터 제척을 하거나 배제를 시켰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법안을 냈던 거는 사전에 다 등록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이해충돌방지방식이 재산등록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주식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익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거죠. 나의 가족이 어느 회사에 다닌다. 나의 가족이 어디 회사에 출자했다는 것을.

◇ 김현정> 투명하게.

◆ 채이배> 미리 다 등록해 놓고 그리고 그중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재산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으로 내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이해관계를 다 등록해 놓고 국토위로 갔을 때는 국토위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생겼습니다라고 또 등록을 해요,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 김현정> 스스로도 검증하고 또 외부에도 검증 자료를 주는 거네요.

◆ 채이배>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갔을 때 이해충돌 생기겠구나 해서 스스로 나 이 업무 안 할게요라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가 저 사람 이해충돌 생겨요라고 저 사람 기피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채이배>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데도 자기가 떳떳해서 하겠다라고 만일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냈었고 그래서 저는 재산등록처럼 이해관계도 등록하고 사후 검증받는 받는 방식이 가장 쉽다.

◇ 김현정> 그게 법안 내셨던 거고 박덕흠 의원은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써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정도 되면 스스로 그 업무를 회피했어야 돼요.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 채이배> 네.

◇ 김현정> 건설사를 세 개...

◆ 채이배> 건설가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토위원 하면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심지어 자기는 아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20대에는 막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현정> 입찰.

◆ 채이배> 입찰담합을.

◇ 김현정> 3진 아웃법.

◆ 채이배> 그렇죠. 삼진사웃법.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자라는 법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되고 누군가 이거 기피를, 이 사람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채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제 두 가지 이슈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셨어요. 하나가 지금 말씀 나눈 이거였고 하나는.

◆ 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 김현정>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에 폭력 사태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황교안, 나경원 이런 인사들이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이 또 한 번 나왔어요.

◆ 채이배>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소된 저의 죄목은 성립되지 않는다.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성립을 하려면 그 상대방이 어떤 하는 행위가 결국 이제 부당한 법적 침해를 심하게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폭주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이 부당한 어떤 법적 침해를 심각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그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옛날에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고요. 국회법에 있는 법적 절차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폭주다, 부당한 법적 침해 행위다라고 해서 나는 그거에 항거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성립이 안 된다. 또 하나 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은재 전 의원 측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리력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 채이배> 일단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는 의원실 제 방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어난 일은 못 봤지만 저희 보좌진들은 다 밖에서 봤거든요. 이은재 의원님이 제가 방문을 열려고 할 때 열리지 않게 하려고 문고리를 밖에서 잡고 못 움직이게 막았고 그다음에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소리 치면서 못 하게 했다라고 저희 보좌진들이 그때 당시 목격한 현장을 경찰과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했어요.

◇ 김현정> 사진 같은 건 없어요?

◆ 채이배> 당시에 방 안에는 촬영을 했는데 밖에서는 촬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또 있죠.

◇ 김현정> 증인이 많군요? 목격자가.

◆ 채이배> 네. 그분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금방 아니다라는 것이 들통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증인이 많은데 왜 부인하세요?

◆ 채이배> 원래 형사재판 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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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밌기도 하겠다. 아주 신나셨네. 문통이 뒤를 봐주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나보지?

ㅎㅎ 추장관을 보는 국민들도 웃긴다.

야당은 열받고, 검사는 황당하고...

 

검사가 죄없는 사람 여럿 잡는 조직이면, 법무부장관은 어떤가?

말도 가려서 해야할텐데, 도대체 그런 화법은 어디서 배우는지 묻고 싶다.

 

문통도 잘못이다. 오냐오냐 하니까, 막 기어오르잖어...

 

참 웃긴다. 덕분에 웃는다. 황당해서...

 

영상 캡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09/21/IFQ6T3AJ4VAD3M7TSESDJHRJTA/ 

 

[영상] 마이크로 흘러나온 추미애의 막말 “김도읍,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자, 돌연 “어이가 없다. (김도읍 의원은)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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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흘러나온 추미애의 막말 “김도읍,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가리켜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 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은 이번 추미애 아들의 ‘군휴가 미(未)복귀’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자, 돌연 “어이가 없다. (김도읍 의원은)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고 야당 의원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는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억울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고 추 장관이 야당의원에게 했던 이 같은 ‘막말’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는 “질문의 형식을 빌려가며 (질의)하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다”며 “참으로 공정하시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정권의 지지를 확인한 뒤 다시 ‘예전의 태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아들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소설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아들을)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와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온 국민의 질타하는 아들의 황제병역 의혹에는 아랑곳없이 대통령 지지만 받으면 되느냐”며 “청년들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도 기고만장한 추 장관의 모습에 또 한번 상처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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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균형있는 사설을 구글링으로 찾아보게 됐다. 암울한 청년에게, 그간 준비되어온, 협의되어온 청년의날이 셍겨서 다행이기도 하나, 뜬금없다 라는 기분이 드는 건 코로나19 때문일 것이다.

 

매일같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TV,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무한한 영광이자 혐오가 아닐 수 없다.

 

정보 과잉일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

귀로 흘려듣게 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겠다.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 확진자수가 줄어도 감금이요, 늘어도 더 감금이니, 무슨 희망이나 있겠나.

 

그러기를 8개월이 지났으니... 너무 암울하지 않나?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정부는 모른다.

청년의날 행사가 그걸 반증한다.

 

BTS를 보며 더 불평등, 불공정, 비교 등을 하지 않을까?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33 

 

정쟁과 비난으로 빛 바랜 ‘청년의 날 기념식’ - 시사주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렸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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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가야하고, 직장을 가야하고, 취업을 해야하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데,

그들은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핸드폰비 2만원을 기다리고 있다.

무기력하게도...

 

꿀벌에게 물을 양동이로 떠다줘도 반가워라지 않는다. 한방울의 설탕물이라도 꿀벌은 달려든다. 그리고 광활한 산으로 들로 날아가 꽃의 꿀을 따모아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열정을 빼먹을 생각만 말고, 그들을 방패로 사용할 생각 말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줘야 할일임을 잊지 말자.

정부가 책임지라고, 탄핵을 한 정부 아닌가?

그러면 정부가 책임져야지 되지 않나?

상황이 바뀌어 못하겠는 건가?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320 

 

[사설]제1회 청년의 날, 청년의 꿈을 키워주자 - 충청매일

[충청매일]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를 청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청년들은 취업을 문이 막혀 직장을 갖지 못해 실업자로서 힘들고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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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1회 청년의 날, 청년의 꿈을 키워주자

2020-09-21 충청매일

[충청매일]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를 청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청년들은 취업을 문이 막혀 직장을 갖지 못해 실업자로서 힘들고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생활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 성인의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대입 수능시험을 위해 밤을 낮삼아 공부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사회 속의 경쟁자로 나서야 하는 힘든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수능의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인으로서 생활을 거쳐야 하는 게 한국에서 태어난 남성이 겪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21대 정기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카투사 현역시절 휴가 연장의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막말과 이해 불가의 얼토당토않은 비유법 사용의 말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하며 대정부 질문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면 “시국을 잘 타고 나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된다. 현재 취업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 실업 청년들을 수용할 만큼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아 직업 갖기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문제다.  

 

취업의 문은 극히 한정된 게 현실이다. 청년들의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가 너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산다는 그 자체가 사치로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각박하다. 현재 여·야간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공정과 불공정은 미취업자인 청년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이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일 뿐이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고 보듬어주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을 보듬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1회 청년의 날’을 제정해 지난 19일 첫 행사를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앞으로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열리게 된다.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기회의 공정’을 위해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겠다. 더구나 청년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줄 종합운동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한 나라의 청년이라면 옳고 그름의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해 국가의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위한 취업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모두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진실된 면모로 국민에 앞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의례적인 ‘청년의 날’ 행사로만 끝내서는 의미가 없다. 미래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청년들에게 원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될 초석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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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공정하지 못하면 그러겠는가.

구호만 외쳐서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말이다.

 

불공정한 사회로 더 발전하는, 아니 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홍걸은 버리는 카드인가? 제명은 했지만 의원직은 유지되면서 면죄부를 받게 만드는 것인가?

조수진, 윤창현도 제명 수순 밟아야 하고, 그게 의원직 까지도 사퇴해야 하는지도 따져볼 일이겠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한다. 물론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다. 정해놓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긴 하다. 그 오점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회복이 될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다른 당에다가 대놓고 우리는 제명했으니, 너희도 제명하라는 건 너무 졸렬한 사고를 가진 여당의 편협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남의 집 재사 상에 감놔라 배놔라 이런 오지랖 넓히는 일은 몹쓸 일 중의 하나다.

각자의 일이나 잘하자.

 

 

인터뷰 전문

9/21(월) "37번 언급한 공정, 그만큼 불공정" vs "공정 노력 폄훼말라"

시사자키| 2020-09-21 16:43:06

"김홍걸 제명? 국민 기만" vs "박덕흠 제명도 못 하면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토론> 시간. 오늘도 두 분 이재오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 이재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직격토론 진행할 텐데 첫 번째는 지난 토요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문 대통령의 연설 공정이라는 단어가 37번 등장을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도 그걸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정을 37번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군사독재 때 계속 민주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쳤잖아요. 그럼 민주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민주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주여장천 민주만 요구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이 잘돼 있으면 대통령께서 굳이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공정이 안 됐다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점에서 가장 공정이 안 됐죠?

◆ 이재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수없이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가 공정 뭐 나라의 모든 부분이 다 공정해야 되지만 그중에도 특히 공정을 갈음해야 될 것이 교육과 국방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아들과 딸 문제로 교육의 공정을 잃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공정을 외쳤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지금 군이 규율이 있어서 그나마 조용하지 만약에 군이 대학처럼 자유로웠다면 아마 군인들이 수없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 이건 공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 정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의 자녀분들이 공정을 해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큼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37번 공정에 대한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공정은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라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완전히 공정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걸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공정을 끊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그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인국공 사태도 거론하셨거든요.

◇ 정관용> 인천국제공항공사.

◆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에 대한 가치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본인도 알게 됐다고 얘기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사회 오랫동안 뿌리내린 불공정의 문제가 지금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직도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높은 요구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는 그때까지 공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하시면서 37번 나온 거기 때문에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신 게 아니고.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 교수, 그런데 지금 이재오 의원의 문제제기는 만약 그러려면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나 추미애 장관 자녀 문제를 언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 반성까지는 몰라도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양쪽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 나와서 법적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대통령도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런 어떤 소위 사회 지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의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그럼 그게 불법적인 행동이었냐 하는 부분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그건 최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최 교수님 말씀대로 되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국민들의 정서가 이미 50% 이상이 휴가 그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의 문제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당에도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하고 제명시키고 이러잖아요. 정무 국무장관이 어쨌든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두 사람이나 그런 하자가 생겼으면 반드시 언급해야죠. 지금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군대문제하고 학교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이거 참 뭐 방송에서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 들어도 웃어요. 공정을 대통령 눈앞에서 어기고 있는데 그거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딴소리, 먼 나라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정관용>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문제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국무장관은 확정되지 않아도 기소가 일단 되면 그건 이미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 대법원까지 가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을 다루는 거고 나라를 움직이는 국무위원 자리잖아요. 국무위원이 기소가 됐는데 그걸 아직 법원에서 판단이 안 났으니까 기다린다? 또 추미애 장관 문제도 아직 아들 문제가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 말 안 한다. 이거는 일반인들 이야기지. 적어도 나라의 최고 최고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은 그렇게 빠져나갈 일이 아니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한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최진봉> 일단 조국 전 장관 기소돼서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은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재오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누가 고소를 해서 고발만 들어가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50% 이상이 불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검증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확인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가지고 물러나라 마라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고소, 고발해서, 고소해서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소한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 듣고 양쪽 주장. 박덕흠 의원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토위 소속 활동하면서 상당한 수주를 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 하기는 했는데. 최진봉 교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최진봉> 저는 그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아주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공직윤리법 14조 1항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14조 1항이 뭐죠?

◆ 최진봉> 뭐냐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주식과 관련해서 해당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 결재나 지시나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여해서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주식을 갖고 계시고 백지신탁된 그 주식이 본인은 백지신탁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공직선거법 바뀐 2015년도에 개정됐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신탁한 주식이 처분하기 전까지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을 하셨잖아요.

◇ 정관용> 그 주식은 처분이 안 된 상태인 거죠?

◆ 최진봉> 그렇죠. 1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128억 원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물론 본인은 백지신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15년도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것 자체가 공직윤리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법 위반이다.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도 옳지 못하듯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듯이 박덕흠 의원도 그 정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무슨 합법적으로 입찰을 받았냐 안 받았냐 법이 위반됐냐 안 됐냐 이걸 떠나서, 그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더구나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그 일에 관계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은 똑같이 국민을 오늘 기자회견 갖고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고 그건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여당도 조국과 추미애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듯이 야당도 박덕흠 의원이 그 문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재오 전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 차원에서 제명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주장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여당이 그렇게 나가는 건 그건 정치 공세고 그건 여당의 문제는 여당이 해결하는 거고. 김홍걸 씨나 이상직 씨나 또 여러 사람 있잖아요, 몇 사람. 그 사람을 여당에서 제명하는 건 여당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야당이 거기에 관계할 게 없는 거고 자기 당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을 탈당을 시키든 제명시키든지 그건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그걸 국민의힘을 지탄도 할 거고. 그러나 그 정도 되면 나는 여야가 서로 공격할 게 아니고 서로가 자기들은 자기들 식구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을 제명이나 이 정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오> 그 수준은 당에서 알아서 정하겠지만 어쨌든 여야가 공히 자기 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겁니다.

◇ 정관용> 최진봉 교수, 국민의힘의 당 차원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진봉> 저는 당연히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제명을 안 하게 되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지금 현재 수사 담당 검찰 부서도 정해졌어요.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사항이발견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뭔가 드러나게 되면 오로지 모든 비판은 국민의힘도 같이 받게 돼요,만약 제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명을 해서 끊이내느냐 아니면 계속 안고 갈 거냐는 선택일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재오 전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지탄을 계속했잖아요. 그런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 기준도 같은 눈높이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적을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씨겠습니까?

◇ 정관용> 박덕흠 의원만 하면 됩니까? 또 논란이 된 조수진 의원, 윤창현 의원 등도 대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수진 의원에 대한 설명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11억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모르고 누락했다고 하는 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의힘이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여러 가지 윤리에 맞지 않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본인들 제식구는 감싸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또 김홍걸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 이재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김홍걸이든 박덕흠이든 제명해 가지고 의원직을 살려줄 것이 아니라 그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최 교수 이야기한 대로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이라면 그건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국민을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명을 시켜서 적당히 의원직을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분명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건 기만행위에 해당되면 나는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당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당이 강제로 자진사퇴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이재오> 의원 제명을 해야죠.

◇ 정관용> 아, 국회 차원에서.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야가 합심하면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죠?

◆ 이재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당이 여당 보고 제명하라든지 야당이 여당 보고 제명하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문제된 의원들은 이번에 정말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친김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번번이 국회 통과를 못했거든요. 이거 차제에 이런 법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야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청렴 뭐 반부패, 기강 이 모든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걸 그냥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신뢰를 못 받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 교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지읍시다.

◆ 최진봉> 일단 말씀하신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법안처리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겠다고 몇 번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거니까 자기들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영역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에 어떤 형태로든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행동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하고 최진봉 교수하고 요즘 의견일치를 보는 대목이 간간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 이재오> 의견일치를 보는데 최 교수님이 너무 정부 편드는 것 같아요.

◆ 최진봉> 아닙니다.

◆ 이재오> 너무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 정관용> 오늘 <직격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오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어요.

◆ 이재오> 감사합니다.

◆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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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토론> 37번 언급한 공정, 그만큼 불공정 vs 공정 노력 폄훼말라/김홍걸 제명? 국민 기만 vs 박덕흠 제명도 못 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경  (0) 2020.09.22
꼬리 아닌 몸통, 박덕흠 못 자를 것, 김홍걸 제명,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의원직 사퇴는 개인 몫, 제명 이상 징계 불가능, 이상직 제명 기류 있어 당 쇄신 의지 애꿎은 꼬리만  (0) 2020.09.2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재차 당선무효 해당 벌금형 구형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 입장 뒤바뀔까?  (0) 2020.09.21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 "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의혹 사실이라면 박원순 측근 천준호 진성준도 책임" 당 진상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소명"  (0)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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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추행당인데다가 성인지감수성에 큰 하자가 있는 당이며, 이젠 하다하다 재산도 이상하게 신고하고, 그래놓고 자살하고, 짤리고, 재명당하고, 그래놓고 잘했다고 하는 것인가?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당이니, 누가 적폐인지 일 수가 없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세운 사람들마다,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주시니, 이건 자폭이 아니고서야...

 

그러고는 꼬리 잘 잘랐고, 언론 협공, 나름 인기 있는 문통이 카바쳐주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나보다.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잘라야할 몸통은 따로 잘 모셔뒀으니, 그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내로남불 같은 소리하지 마시길...

 

만일 이렇게 다 까발려서 양당이 모두 다 잘라버리고 새로 뽑아야 할것인가?

그래도 또 다른 넘들이 당선되고 또 잘리고, 또 투표하고... 이짓을 계속 라자는 말인지... 참 잘하는 짓이라고 놀림 받기 딱 좋다. 과거만 되돌아보다가 앞으로는 한발짝도 못가고, 뒤로만 퇴보하게 생겼다.

 

박수 칠 때 알아봤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 잘하는 건 아니어서...

 

https://youtu.be/yAWaR8_VE2Q 

 

http://cbs.kr/wYoLjY 

 

양향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인데…박덕흠 못 자를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더��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1(월) 양향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인데...박덕흠 못 자를 것"

시사자키| 2020-09-21 16:42:40

박덕흠, 국민의힘 몸통..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김홍걸 제명,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의원직 사퇴는 개인 몫, 제명 이상 징계 불가능
이상직 제명 기류 있어.. 당 쇄신 의지 보일 것
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위해 22일 통과 대전제
학대아동 치료 의무 미이행시 보호자에 과태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했죠. 하지만 야당은 감싸기냐, 꼬리 자르기냐. 이상직,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자 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등 거기 꼬리 자르기라도 하라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의원 징계 문제와 내일로 예정된 4차 추경 문제까지, 여당 입장 확인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주 금요일날 비상징계 형식으로 제명했잖아요, 김홍걸 의원.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감찰을 받아야 하는데 김홍걸 의원도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긴급 의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양향자>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지 여부는 본인만 아는 거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스템에 의한 제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윤리감찰단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최고위원 소집을 긴급하게 해서 이미 재산신고 누락이 결과로서 나온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번 사안이 국민들께 실망하신 부분이 크다는 것도 당에서 인지했고.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최고위원 전원 엄중한 사안이라고 빠르게 단호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강력한 자성의 조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검증을 사전에 하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향자>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선관위 결과를 보면서 얘기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해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잖아요. 이걸 놓고 결국은 의원직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황이거든요. 사퇴나 이런 것은 당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정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또 의원직 사퇴 언급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고요. 선관위 결과에 따라서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원직 사퇴를 당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네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입니다. 사퇴는 개인의 영역이고 제명 이상 징계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올라 있죠?

◆ 양향자> 네.

◇ 정관용> 언제쯤 감찰이 끝납니까?

◇ 정관용>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이 다 드러났고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단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복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의 의견도 좀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큼 걸리겠다는 아직까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추석 전에는 매듭짓겠다는 얘기는 나온 바가 있던데요?

◆ 양향자> 그것은 추석 전에 매듭짓겠다는 말이 우리 지도부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양향자> 그리고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되는 사안은 맞고요. 왜냐하면 또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고 다만 그 시기를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의 어떤 깊은 쇄신 차원의 당의 의지가 다시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 결론을 두고 봐야겠지만 제명 기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제명 기류도 있다.

◆ 양향자>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양향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혹으로 불거졌던 대부분의 사안들이 불기소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사안도 법리다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서는 기소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이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소까지 한 상태도 아닌 그 이전단계에서 제명을 하거나 제명 기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장시간 수사를 해서 몇몇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소까지 했다면 사실은 이게 더 중한 것 아닐까요.

◆ 양향자> 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하나 지금 기소된 그 이슈도 사실상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검찰의 어떤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박덕흠 의원 국토위에 있으면서 1000억 이상, 수천억의 공사 수주 이게 논란인데. 오늘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저희 당 세 분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저는 해명 없는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하셨지만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표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관련된 의정활동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토위 간사 포함해서 위원 활동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비상장 가족기업 주식의 백지신탁은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또 그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백지신탁제도 뒤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 피감기관 계약 수주건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일단 진상조사위를 꾸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하죠.

◆ 양향자> 자체적으로 꾸리고 저는 필요하면 조사도, 검찰조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미리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진상조사위 꾸려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역풍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수진 의원의 경우는 김홍걸 의원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양향자>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위든 저희 당의 윤리감찰단과 같은 어떤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르게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일단 사실로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이 또한 역풍이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또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에 있으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이런 등등이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활동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꼬리 자르기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양향자> 국민의힘이 지금 꼬리가 아니니까 못 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당직을 가진 국회의원이 벌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해충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극도로 조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위부터 천억대인 공사 수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해명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아닌 이권을 쫓는다는 보수 정당 이미지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꼬리가 아니라 지금 못 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 양향자> 몸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4차 추경안 처리됩니까?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2만 원 통신비 고집 좀 버려라라고 촉구하는데 계속 2만 원 통신비는 가는 건가요?

◆ 양향자> 2만 원 통신에 대한 고집 버려야 내일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는 합의된 내용이 22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 명분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으로 22일을 넘기는 상황이 오면 여당도 야당도 정말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되기 때문에 22일 통과가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마 22일 추경 통과를 위해서 아마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이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면서 야당이 낸 수정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예를 들어서 인천 초등생 형제 사고 이후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챙기는 예산으로 쓰자. 또 지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중고생들한테도 돌봄 지원예산을 하자. 이렇게 다른 용도를 제시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절충해서...

◆ 양향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통신비 9000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석 전에 추경을 하려면 아이들의 실태조사도 어떻게 지급할 건지가 논의가 완전히 끝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준비가 부족하다.

◆ 양향자> 그렇죠. 지금 22일이 내일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22일 통과를 대전제로 놓고 그래야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정말 추석 전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그러면 2만 원 통신비 일괄지급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수정 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답해보세요.

◆ 양향자> 저는 어떤 정책도 완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대전제 22일 통과, 대전제를 놓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천 초등학생 형제 얘기 나온김에 우리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받도록 하는 거 이런 거죠?

◆ 양향자> 맞습니다.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 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위기아동들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 지역사회나 기관들로부터 관리감독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 정관용> 이전 지자체에서 또 이사간 지자체로 서로 상호 연결이 안 됐었어요?

◆ 양향자>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지자체 및 기관들과 또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자체 간의 연계나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 양향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제가 민생경제TF의 단장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17개 광역단체장들에게 이 취약아동 실태조사를 보고 요청을 해놨고요.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253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그 지자체와 함께 경찰이든 학교든 함께해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정말 취약 아동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자 이렇게 말씀도 드려놨고 적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이라도 제가 철저하게 챙겨보고 추석 전에 실태조사는 끝내고 뭔가 이렇게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도 빨리 좀 국회에서 논의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 양향자>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양향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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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다.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이 더 알맞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 변호인 측의 변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우선 시장 당락에 영향을 줬을까 하는 문제다. 이재명의 인지도도 높고 지지층도 넓은 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거짓으로 형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신병원에, 위력을 이용해 안되는 걸 되게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직을 이용한 사익 편취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자.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방송에서, 후보자 토론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말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행정이 진실인지, 신뢰가 가는가? 기회만 있고, 상황만 맞으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법이 공정하다면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

정권 말기다.

여차하면 또 뒤집힐 거고, 과거사 청산에 걸려들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행태로 볼 때 없는 얘기 아니다.

전 대통령들 감옥에 쳐넣고, 보란 듯이 조지고 있다.

까불지 말란 건데, 이제 곧 입장뒤바뀌는  거 아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1/103035679/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

www.donga.com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앞선 1·2심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점에서 간단한 증거조사 후 곧바로 결심에 들어갔다.

 

쟁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고인의 토론회 당시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발언이기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의)전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할 수 없게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권리는 영영 박탈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기본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작심 비판하던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인만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며 최후 의견진술을 마쳤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억지스러운 기소‘ ’허위 공소사실 구성‘ ’기소권 남용‘ 등 표현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진흙탕 같은 (후보자 토론회의)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공소사실 4개 혐의다. 대장동 관련과 검사사칭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죄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기소이자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직권남용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러한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로 유령과 싸운다는 느낌이었다.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7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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