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사법체계가 기본 개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봤음 좋겠다. 감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감방에서 교화되지는 않고, 더 나빠져서 나오는건가? 교화라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봉사하기는 커녕,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만 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그것만도 안되나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마도 인권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가해자는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피해자는 덜덜 떨면서 보호는 커녕 숨어다니기 급급해서 일상 생활이 망가지는데 말이다. 가해자는 출소하면 기술(?)을 익혀서 복수를 하거나 또 다른 가해를 계획하는 것 아닌지... 물론 일부이겠지만 말이다. 좋은 방향으로 교화되길 위해 법무부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가두기만 하거나, 범죄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

시사窓/사회 2021. 9. 12. 15:33

정말 놀라운 사건일 수가 없었다. 언제부턴가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하던 시절에, 강력한 한방으로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테러 사건이었다. 실패를 우려해 4차례나 공격을 했고,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를 치려고 작당하고 덤비면 그걸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강대국 미국도 헛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을 다 막아내려면 자유가 억압되어야 하고, 모든 외국인을 의심해야 하는데, 다민족국가인 미국은 그걸 이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미국이기에 표적이 되고, 또 미국이 저질러온 일들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강력하고 슬픈 사고, 테러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테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안전해보이지만 매우 불안하며, 대립하고있고,..

시사窓/국제 2021. 9. 12. 08:17

이건 문통의 전체주의 국가 만들기 거막에 불과했고, 결국 언론이 장악되다시피 해서 싫은 소리하는 곳은 따돌린 받고, 칭송하는 곳은 같이 떠받들어져 자칭 대깨문들이 혼쭐둘을 냈다고 볼 수 있다. 킹크랩 부터 이상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댓글 알바 동원해서 언론사 포털을 장악해서 모두 여론이 쏠린 것처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한 거 아닌가? 공정과 정의를 불법으로 지켜내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공정과 정의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더 나쁘다고 선동한 뒤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공정과 정의를 헌신짝 처럼 버렸는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노조에게 문정부가 아무말 못하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 뉴스보다가 언제부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틀었다하면 코로나 이야기를 시작으로 문대통령의 치적이 칭송되고, 야당은 ..

시사窓/정치 2021. 9. 12. 07:47

이런 일련의 사건의 대처를 보게되면 정부의 색깔을 알 수 있고, 꿍꿍이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약자를 돕는 것 같아보였지만 기존 기득권에 날개를 달아줬고, 재벌을 족쳐서 노조에 힘을 실어줬고, 재벌의 상속은 불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은 상속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방향성도 모를 일이며, 남을 탓하기만 하지, 내부를 바로잡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하며, 공작에 능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만 하고 있는 것처런 보인다. 포퓰리즘으로는 나라의 이익보다는 보편적인 가난으로 다가가는 것 이외에는 순간적 위안만 있을 뿐인 것 같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

시사窓/정치 2021. 9. 12. 00:22

고액연봉자는 이러지 말자. 겨우겨우 벌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 게다가 정부를 등에 업고 합법적으로 고리대업처럼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면 곤란하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아서 노조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불편한 계층은 은행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일처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이다. 젊은 사람들이야 ATM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다 처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 그럴 수 있나? 저웁도 코로나라고 일찍 은행에 가봐야 문을 늦게 열지를 않나! 아주 나라가 엉망이다. 어차피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판에, 방역도 엉터리고 노조도 엉터리다. 젊은 이들이 등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 도퇴되기를 바랄 적을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https:..

시사窓/경영 직장 2021. 9. 11. 14:45

가짜뉴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들어 더 관심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국민 중의 1인의 생각이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이미 가짜 뉴스 위에 정권을 수립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작은 이런 것이다에 대한 제대로 된 시전을 보여준 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런 판결이 줄을 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또 누군가의 대통령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정황들이 쭉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분은 혼자만의 착각일까. 최순실 일가의 돈의 근원을 밝히려면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https://www.chosun.com/polit..

시사窓/정치 2021. 9. 11. 13:30

일사천리로 야당 죽이기에 나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상하게도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표적 수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결과와 과정에 관심이 크지만, 편파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아마도 후폭풍이 극심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 정도였으면 LH사태 때도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실재 증거도 있고, 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거기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거고,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다. 미친 정권에 과할정도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할 상대를 고른다면, 그건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겠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싸움을 걸면 더 좋을 것 같다. 공수처, 시민단체 고발 3일 만에 '정식 수사' 착수 ..

시사窓/정치 2021. 9. 11. 10:39

그래, 13년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데, 또 나와서 같은 성범죄를 짓거나 반성하지 않고 나쁜 짓 할까봐 걱정된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가중된 것 같은데, 다시 항소하고 15년, 20년도 괜찮을 거 같다. 죄질이 나쁘다 생각된다. 국민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2차 3차 가해를 하고도 남을 놈이다. 거세형이 있었음 좀 나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5622885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항소심서 징역 10년→13년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시사窓/사회 2021. 9. 1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