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헷갈린다. 구형인지 선고인지가 그렇고, 구속, 불구속도 헷갈리고, 무죄, 유죄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벌금은 내지만 무죄다, 유죄지만 형을 살지 않는다 등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잘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 선고나 판결에 따른 영향도가 뭘지, 향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등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 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면 더 그렇다. 사이비종교가 관련된 재판 결과를 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분명 법적으로는 판단이 있었지만, 서로 자신이 이겼다고 하는데, 그건 이긴 건지, 정신 승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줄줄이 엮여서 잡혀들어가거나,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피하고, ..

시사窓/경제 2024. 2. 16. 16:44

어느 정도 스캐줄이 명확해졌다. 단순 행정 절차에 따라 재가 처리되었고, 이제 체포동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듯 하다. 대검찰청 -> 법무부 -> 대통령에게 행정 절차대로 처리된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어도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올린 결재가 법무부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문대통령 선에서 바로 꺾이지 않을까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끌면서 정권교체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어쨌든 윤대통령은 행정 절차대로 결재를 했을 것이고, 이제는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쉽지는 않을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어떤 세상인가? 여소야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지, 아니면 용기가 꺾이고 ..

시사窓/정치 2023. 2. 21. 09:35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있는 건지 몰랐다. 없애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역할이나 권한을 개선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응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단어 하나 바꾸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고, 그걸 발표해본 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진정한 부서로서 역할을 가지려면 심사숙고해야 적어도 욕을 들어먹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면 자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과도기의 방향성을 되돌아보고, 나름의 방향성을 정한다면 오히려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작하는 정부의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직도 어느 정당의 잔당이 남아서 사주하는 것..

시사窓/정치 2023. 1. 27. 10:22

세상이 바뀐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자리 깔고 앉아있던 기득권이 남아있는지라, 게다가 아직 투표로 추가로 심판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강하게 나가나 보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뇌피셜하면서 판을 여전히 깔고 가려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은 했던 말이 자아비판처럼 돌아온다는 것이다. 조국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고, 이재명이 그랬다. 그래서 이들도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과거가 모두 잊혀지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언론을 잠시 조종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서든 기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기록이 남아있고, 그걸 발굴하는 네티즌(?)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가 무엇보다 어렵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 기록..

시사窓/정치 2022. 5. 2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