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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맞는데, 정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정치보복도 마찬가지다. 정권의 입김이나 압력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정치보복이라기 보다는 정권외압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한동훈은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검찰, 경찰이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이다. 그게 싫다면 다른 나라 국민일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중대범죄수사가 정치보복? 국민들 동의 안해” 입력 2022-06-16 15:0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시사窓/정치 2022. 6. 17. 08:13

실체가 있다면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면 없다고 밝혀지면 되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자잘못을 가려내는 것이겠다. 억울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한다. 그 궁금증은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일 정말 정치적으로 외압이나 강압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획책되었다면, 그걸 이용한 세력이나 인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정당하면 반대로 벌을 받아야 할 것이겠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누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정이고, 증거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겠고, 거기에서 불법을 발견하자는 것이겠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

시사窓/정치 2022. 6. 15. 15:49

어렵고 지저분하고 지루한 사건이 조국일가 사건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들 대부분이 알게 되었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출신, 법학과 교수인 조국은 그동안 배운 걸 총동원해서 조민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 안타까운 건 모르는 사이에 잘 정리가 됐음 좋겠는데, 전국민에게 알리고, 떠벌리는 바람에 더 많이 자세히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걸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거나 지원사격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주지 않았던 것이겠다. 박원순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추잡스럽게 조리돌림 당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을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조국은 생각이 남다르다. 엎질러진 물을 자꾸 물이 아니라고 하며..

시사窓/정치 2022. 4. 9. 09:37

뚜껑은 까봐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게 수사가 될 것이고, 그게 공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리 발끈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 꼼수를 부렸는지 파악해보고, 이권을 노리고 딴짓을 했는지 등을 파악해봐야 할 것이고, 없었다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겠고, 있다면 정의 구현 아닌가? 왜 그리 놀라는지 알 수 없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문재인도 알고 있제 않은가? 그게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영상]尹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文대통령과 같은 생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0일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문재인 ..

시사窓/정치 2022. 2. 10. 18:15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인물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과한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역시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마다 나서서 충성맹세와 카바 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아직도 윤석열을 야당 대선후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렸다고 생각하는 부하 직원 대하듯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반역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 것도 그렇고, 지지가 나쁘지 않은 것도 그렇다. “미친 사람 아니냐”, “비열하고 공포스럽다” 尹의 “적폐청산 수사”에...최재성 “미친 사람, 뱃 속에 보복의 칼” 尹의 적폐청산 수사에...최재성 미친 사람, 뱃 속에 보복의 칼 www.chosun.com 尹의 “적폐청산 수사”에...최재성 ..

시사窓/정치 2022. 2. 10. 14:48

어려운 판이다. 잘 나가면 좋겠지만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사라지고, 또 드러나는 상황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내분은 일어나 있고, 이걸 감싸기에는 감정의 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필패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된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와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내분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보이고, 서로에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걸 잘 봉합하려면, 이 후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할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고집이 서로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그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

시사窓/정치 2022. 2. 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