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갈등 진화 나서 로톡-변협 소통하겠다 변협 지적 일부 합당…로톡 생각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 로톡 가입 변호사들 징계 규정 4일부터 시행, 변협-로톡 갈등 고조

이상한 법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면 개선해야하지 않나?

국민의 행복에, 공정과 정의롭지 못하다면 개선해야 옳다고 본다.

국민은 법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쉬운 접근을 허용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징계를 한다는 말이 가능한가? 그들이 잘못을 했는가?

법이 못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두면 좋은 꼴이 날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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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로톡 갈등'에 진화 나서 "로톡-변협 소통하겠다"

박범계, '로톡 갈등'에 진화 나서 "로톡-변협 소통하겠다"

 

•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 2021-08-03 14:18

 

"변협 지적 일부 합당…로톡 측에 응할 생각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
로톡 가입한 변호사들 징계할 수 있는 규정 4일부터 시행, 변협-로톡 갈등 고조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범계 장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고조되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협은 4일부터 로톡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 시장이 자칫 플랫폼에 종속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을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이같은 조치가 '중재'가 아니라면서 로톡 서비스가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 드렸다"면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재 라인을 거쳐 보고 받은 것이다.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로톡은 헌법소원 심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등 맞서면서 양측은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다.

 

'로톡' 갈등. 연합뉴스

 

 

당장 4일부터 변협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협은 당장 징계를 할 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 장관은 "실제로 징계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단 지적엔 "어떤 형태의 답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측근 수사에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돼있어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에 의한 수사지휘가 있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분석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새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여러 사건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 나름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