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한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 최서원 지난 4월 손배소 소송 제기 남부지법 1억원 지급하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 재산형성에 기여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의 기틀이 되었던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정권 말기가 되어 레임덕 현상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진실이 아닌 것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면 촛불혁명의 기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만일 진실 위에 세워진 성공한 혁명이 라면 흔들릴 것도 위험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최순실과 같은 억지 주장을 했다면 그것에 따른 후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 길을 바래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사실들이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진다면 아마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자들도 아마 감옥행이 틀림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도 걸면 걸리고 잡아 놓고 보면 모두 혐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조직, 청와대 조직, 행정부가 똘똘 뭉쳐서 사기를 벌였다는 말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인지 암울할 따름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음해하려는 세력이 거짓선동을 일 삼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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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한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

'국정농단'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한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1-09-08 17:04

 

최서원 지난 4월 손배소 소송 제기

남부지법 "1억원 지급하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송호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