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초과이익 환수 사라진 7시간 유동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유동규 경위 밝혀야 '50억 클럽'이 국힘? 이재명 지우려는 아우성 대장동 주민들 분노 커 공익감사 청구 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속아 넘어갈 판이다. 아직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예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누가 튀어나올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고, 누구에게까지 마수를 뻗쳤을지 알 수가 없으니, 누구라도 쎄게 나가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 아닐까?

 

누군가 특별히 밀고 싶은 인물이 있을 것이고, 또 가려서 밝혀지지 않게 만들고 싶은 인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최종 결과가 어덯게 나올지 참 궁금해진다.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셈법이 복잡할 거라 생각한다. 이놈도 물해보고, 저놈도 갋아보지만, 아무래도 적당한 놈이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요상할 따름이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벌어진 판도 그렇고, 외줄에 올라선 후보들이 덜덜 덜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아마도 관련해서 파보면, 정말 생뚱맞은 인물이 튀어나와서 살펴보면, 또 누군가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아마도 그림이 안그려지는 것은 아닐까?

 

현재로서는 뺑소니처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기분이 든다. 다 까발려야만 해결될 수 있어서, 아마도 대단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만약 당사자는 몰랐지만 관련자 누군가가 튀어나오는 건 아닐지...

어이쿠 하고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날이 점점 다가오는 기분이 든다.

떳떳한 사람만 편안하게 대선에 입성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김은혜 "초과이익 환수 사라진 7시간, 유동규는 뭘했나?"

김현정의 뉴스쇼
김은혜 "초과이익 환수 사라진 7시간, 유동규는 뭘했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07 09:55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유동규 경위 밝혀야
'50억 클럽'이 국힘? 이재명 지우려는 아우성
대장동 주민들 분노 커, 공익감사 청구 나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금 들으신 멘트의 주인공들은 처음이 박수영 의원, 국감장에서 실명 공개한 거고요. 그다음이 윤석열 후보 그다음이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 차례로 들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주제는 대장동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대장동 TF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 약속클럽 6명의 실명이 큰 이슈가 됐죠.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그리고 최재경, 김수남, 언론사 대표 홍 모씨, 이렇게 6명, 물론 당사자들은 그런 돈 받은 적이 없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들의 명단이 나온 건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은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은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그 6명의 명단이 대장동 진상규명 TF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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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일단 TF 차원에서의 어제 발표가 박수영 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제보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물론 이제 박 의원이 제보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공개는 했을 텐데 이게 검찰 발표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모로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보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 김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토대로 그리고 제보를 합쳐서 어제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의 확보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확보를 안 했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니고 일단은 입장 보류입니까?
 
◆ 김은혜>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단 박수영 의원이 그러면 보도한 것은 녹취록의 내용은 맞는 것이고 그것을 박수영 의원이 손에 쥐고 발표한 것인지 누구에게 전해들은 것인지는 지금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은혜> 아마 박 의원 이야기는 녹취록에다가 제보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 두 개 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박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 김현정> 최재경 전 민정수석, 언론사 사주 홍 모씨, 특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언론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총 6명.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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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일단 그 당사자분들이 즉각 이 부분을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연루되었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검,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여부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6명 명단과 별개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든지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님의 무죄 판결이 있었던 그 판결 전후로 심리과정에도 대법원,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자주 만났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수사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50억 클럽에 나오는 명단의 이름들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후 보상 의미로 50억을 받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도와주고 이 사업들에 다른 것들을 도와주고 사후 의미로 50억 원을 받았거나, 혹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50억을 약정 받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지금 가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 김은혜> 아닙니다. 50억 클럽과 별개로 저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법조 인사들이 이번 대장동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어떤 소송이나 수사에 화천대유가 대비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심증은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를 본다 하더라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게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 나중에 화천대유를 대장동의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하게 되는데 그 조례 통과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시의회 의장이 현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화천대유에 왜 거기 계신지 대가성 취업이 아닌지도 저는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를 시키셨거든요.
 

공익감사청구서 제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장동 주민들 [국회사진기자단]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 TF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 김은혜> 네,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 김현정>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은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장동 주민분들을 만나봤을 때 현장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밝혀진 거 외에 화천대유, 일명 대박 멤버들이죠. 그분들이 보유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땅이 대장동 주변에 적지 않다라는 제보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은혜>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 봐라. 특히 어제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그 6명의 실명 봐라. 국민의힘 때 민정수석 했던 사람이며 박근혜 정권에서 특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며 다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혜>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분이 박영수 전 특검인데 이분을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대장동에서 이재명 지사님의 이름을 계속 지우고자 하는 그런 아우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특검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할 문제지 일희일비 매일 나오는 것을 아전인수로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버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오버하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서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 김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 김은혜> 상당히 많이 주민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분들의 권리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대장동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 이게 자정까지도 주민분들이 많이 이 청구인, 감사 청구를 위해서 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550분 넘게 접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감사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직접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가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 김현정> 원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뭐예요? 어떤 부분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열린민주당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방문해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은혜> 두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 공공개발이라고 하면서 원주민 분들의 땅을 강제 수용할 때는 공공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비싼 분양대금 매길 때는 민간이라고 하죠. 주민 돈으로 결국 땅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로 민간업자 배불려줬고요. 이거를 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27만 평 대장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가족이 거닐 변변한 공원도 지어주지 않았고요. 이게 7000억이면 송전탑 7번도 더 지주화 할 수 있는 건데요. 손도 안 댔죠. 그 돈 어디 갔을까요? 저는 공공의 탈을 쓴 화천대유의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을 주민들은 환수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설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총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이 갑자기 상상도 못 하게 뛰어서 이렇게 벌어진 엄청난 이익이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는가. 오히려 관이 약속된 금액만큼을 가져오는 쪽으로 더 잘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요.
 
◆ 김은혜> 네, 그제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시가 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유동규 본부장이 7시간 만에 삭제하라,라고 해서 다시 문서를 내려보냈거든요. 그건 공공의 이익을 캡을 씌운 거고요. 그리고 민간의 이익은 무한대로 보장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이 당시 시장 때도 이 같은 화천대유가 명시됐던 문건에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책임 있는 언사가 아닌 것 같고요. 5500억 정도 다시 이익을 환수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기부체납 할 때 당연히 하는 사안이고 2016년에 행감입니다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거는 이익이 아니라 비용이다 사업비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알 만한 전문가들은 다 알 만한 비용을 이제 와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면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유동규 씨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었던 걸 빼버렸다라는 부분. 처음에는 들어 있다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고 이게 어제 새로 드러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TF에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왜 7시간 만에 그 있던 조항이 사라졌는지?
 
◆ 김은혜> 당시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민간과 함께 지분대로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배분하는 게 그게 통상적인 상례죠.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우리 이익은 더 이상 확보하면 안 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에 의아해했었고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주무 부서를 바꾸기도 했었죠.
 
◇ 김현정> 그 7시간,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 김은혜> 아닙니다. 7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문서를 올리고 나서 그 문서가 사인을 받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머물렀던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당시에 공모지침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공모지침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익이나 비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게 된다라고 공모지침을 낸 것은 지금까지 13년간 대장동이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불법을 가장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냐는 거죠.
 
◇ 김현정> 유동규 씨에게 머물렀던 그 시간 동안 삭제가 된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 머물렀던 시간이 7시간이다, 그 말씀이신 건데 유동규 씨를 향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이재명 지사와도 연결되는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어제 국감장에서 김은혜 의원이 녹취록 하나를 공개하셨어요.
 
◆ 김은혜> 네, 그저께요.
 
◇ 김현정> 네, 그저께군요. 주민들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셨는데 국감장에서 공개했던 걸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라. 본부장한테 가면 절대 피해 안 가게 해 준다. 당신 뒤책임지지느냐 했더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땅을 500, 600만 원에 개발한 걸 결과적으로는 화천대유, 성남의뜰이 계약하면서 반값에 땅을 후려쳐서 자기네들이 나눠먹은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음성변조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내 말이 이재명 지사의 말이다,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증언이에요?
 
◆ 김은혜> 네, 원주민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재명 지사님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측근을 측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데까지 왔냐. 혀를 차시던데요.
 
◇ 김현정> 주민이요?
 
◆ 김은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물론 유동규 씨가 진짜 측근 아닌데 내 말이 이재명 지사의 말이다라면서 허풍을 떨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 김은혜> 이거는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전까지 주민분들은 이미 지주화 작업을 마치고 민간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집회와 시위를 열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증언은 당시 이재명 변호사 시절이었죠. 이재명 변호사가 민간 개발, 함께 주민들과 싸우겠다고 집회 현장도 같이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분이 시장이 되시고 나서 이제는 한참 뒤에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이재명 시장님을 찾아가면 유동규 본부장을 만나라 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민들과 주로 만나는 상황에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말이 꼭 이재명 시장의 말이라고 한 건데 이게 한두 분이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장동의 원주민분들은 웬만하면 다 이거를 알고 계세요. 특별하게 제보한 사람만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이재명 캠프분들이 계속 나오시니까 그때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제기 하는 쪽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TF의 김은혜 의원 만나 봤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은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