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프, 수다폰 등 mVoIP 앱 통화에도 요금 부과 검토한다고? 이런 썩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
물론 나와는 무관한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는 mVoIP 통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 일도 없고, 쓸 상대도 극히 제한적이고...

하지만 잘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일반 PC에서는 스카이프를 이용해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대화를 자주 하곤 한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손자,손녀의 재롱을 볼 수 있어
스카이프로 효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여야 한다.
인터넷망에 얹혀 가는 것인데,
별도로 다른 회선이나 망을 이용하여
부가적으로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단 말인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SKT, KT, LGU 에 돈을 몰아 넣어주고 싶단 말인가?
아니면 방통위는 이런 이동통신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 샘인가?
방통위는 이동통신업체에 뭔가를 받아쳐드셨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리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이동통신사의 흑자와 적자는 그들의 몫이다.
흑자를 낸다고 해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었고, 벌어왔고, 벌 것이다.

그런데, 이전보다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막연한 전망으로
말도 안되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건, 아고라를 통해서
반대 서명을 받아
방통위에 전달해야 옳다고 본다.

방통위 최영진 과장은 "세계적으로 mVoIP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사례도 없는데... 뭘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앞뒤도 안맞고, 사리에도 맞지 않고...


이통사만 배부르게 먹여살리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돈은 되겠지!
엄청난 통신비를 중복해서 내면서도
끽 소리도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화, 환경에서
애플 같은 기업이나 스카이프 같은 기업, 기발한 IT 기업들이 생겨나거나 크지를 못하는 거다.
어디에 아부하거나, 돈다발을 갖다 안겨야 기업할 수 있는... 세무감사 피할 수 있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놀라운 환경에서 뭘 하겠는가?
오랜 기간동안 혜택을 받은 삼성, LG, 뭐 이런 기업이나 먹고 살지 않겠나...

(물론 지나친 비약인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아주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씁쓸할 따름이다.)

mVoIP 망이용대가 부과 검토한다 
방통위, 가입자 간 통화 때도 적용…'13년 접속료 차등 폐지 
 
스카이프나 수다폰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앱을 깔아 가입자간에 무료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스카이프나 수다폰 등이 통신회사에게 망이용대가를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10·2011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과제로 mVoIP 사업자의 망이용대가 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금도 스카이프 등을 이용해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스카이프가 SK텔레콤이나 KT에 접속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스카이프 가입자간 통화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만큼 이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인터넷전화도 망이 없는 사업자가 망을 갖춘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망중립성 정책을 검토할 때 망이용대가 부과 여부 등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가입자간 통화 때도 망이용대가 내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르면 발신주체가 별정통신 사업자든, 기간통신사업자든 무관하게 이통사 망을 이용할 경우 접속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프는 이통3사에게 접속료를 지불해 왔다. 기타 중소 mVoIP 업체들 역시 이통사 정책에 따라 접속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mVoIP 가입자간 통화시에는 망이용대가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LG U+가 인터넷전화 앱을 출시하면서 망이용대가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 분리작업과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 최영진 과장은 "세계적으로 mVoIP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3년 단일접속료로…인터넷전화 접속료 올려 활성화

이와함께 방통위는 후발사업자(LG U+)를 배려하는 '유효경쟁정책'의 대표주자였던 이동전화망 접속료 차등 정책을 201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이동전화망 접속료 산정 때에도 차등폭을 줄여 LG U+는 전년대비 300억원 정도 정산수지가 악화된 반면, SK텔레콤은 450억원 정도 개선됐다.

이에따라 유무선을 통틀어 올해 SK그룹은 1천300억원 정도 흑자를, KT는 800억 정도 흑자를 본 반면 LG U+는 170억 정도 적자를 보게 됐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해 소폭인하됐으며, 유선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접속료를 산정했다.

최영진 과장은 "유선전화 통화량은 줄고 구리 값(원가)이 올라 유선전화 접속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체 원가의 44%를 차지하는 가입자 선로를 제외해 유선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전화(VoIP)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대폭 인상했다. 2009년 7.7원에서 2010년 10.5원으로 인상한 것.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은 유선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시내외 전화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올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는 단일 접속료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매 사업자도 상호접속 협정 가능

이와함께 방통위는 재판매(MVNO) 사업자들이 SK텔레콤 등의 망을 빌릴때 이용약관 뿐 아니라, 상호접속 협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등을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진 과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접속점이나 접속설비가 있는 완전 MVNO 등은 상호접속을 할 수 있는데, 별정 사업자 중에서 완전 MVNO가 아닌 사업자들이 상호접속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지를 살펴본다는 의미"라면서 "표준협정이나 표준 이용약관을 만드는 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