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 수용 다음주 본회의 처리 의장 중재안 검찰 2개 중대범죄만 수사 중수청 설립뒤 완전폐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 혼란 가중 예상

어떻게 정리가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정치판이 심하게 요동칠 것이 잠재워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아직 몇번은 결투 및 내홍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국민의힘에게도 쉽게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생각된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되고, 172석을 갖고 국회를 흔들 생각을 갖고 있다면, 후폭풍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새 정부는 그걸 갖고 책임을 돌리는 판을 짤 수도 있을 거라 본다.

 

협치를 하려고 해도 성의가 없거나, 협력이 안되면 깽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고, 순간의 선택을 잘 해야만 후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국민들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본다.

 

[속보]의장 중재안 '검찰 2개 중대범죄만 수사…중수청 설립뒤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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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ISSUE'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

민주당,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 수용... "다음주 본회의 처리"

입력 2022.04.22 12:39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부족한 것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 주에는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 유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축소해 존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민주당,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