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하태경 “전광훈, 방역방해죄 구속 2호 대상”…1호는? 문대통령이 선물한 임시공휴일이 코로나 확산 원인?

어느 말이 옳바른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을 하사하신 문대통령은 책임질일이 없는가?

 

무려 7월21일에 8월17일이 임시공휴일하라고 정했으니,국민들얼씨구나 하고 좋아하지 않았겠어?

 

교회도 예배 드리라고 하고

분위기 좋았거든.

 

그러다가 다시 위기가 생기니까

입을 싹 닦고, 조지기 시작하는거라.

 

문정부는 잘못없다.

교회 조지고, 걸리는 놈들 벌금 왕창 때려서 다 조저버려. 걸리기만하면 질근질근 밟아 죽여버릴껴~ 이런 분위기 만드는 거라.

 

참 놀라운 나라다.

 

니들 그렇게 욕하던 메르스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메르스도 코로나인거 알지?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1/102592131/2

하태경 “전광훈, 방역방해죄 구속 2호 대상”…1호는?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2483.html

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추미애 법무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은 21일 “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이 이르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범죄”라고 했다.

추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서울시 코로나 관련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전광훈, 방역방해죄 구속 2호 대상”…1호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방역방해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방해죄 구속 1호는 이해찬이고 2호는 전광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국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문제는 방역 기강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친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그는 “방역방해범에 있어서도 ‘친문은 무죄, 비문은 유죄’를 적용한다면 방역 기강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방해 1호 사건은 박원순 분향소”라며 “코로나 시국에 시청광장 분향소는 당연히 불법이고, 이 불법 박원순 분향소를 주도한 사람은 장례위원장 이해찬 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를 먼저 읍참마속하고 전광훈을 구속하시라. 그럼 방역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도 ‘친문 방역방해는 무죄, 비문 방역방해가 유죄’가 된다면 국민들은 이중잣대 문재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