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대한민국 원전포기는 대책없이 던지고 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처럼 탈원전은 하고 싶고, 그걸 매꾸려면 화석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말이다. 재생에너지가 대안이라 하는데, 배터리만 발전할 뿐 대체에너지 발전량은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 태부족인 것이 문제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을 하겠답시고 나무를 뽑고 산을 깍아서 태양광집열판을 꽂아뒀으니,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기 쉽상이고, 산 아래 있는 논밭, 거주지는 흙탕물이 덥칠 가능성이 높아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다. 대형원자로를 없애고 소형원자로 여러개를 짓겠다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느 황당한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산수가 안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어이가 없다. 게다가 탈원전의 ..

시사窓/정치 2021. 6. 29. 14:20

어찌 문정권 말기에 배가 산으로 가는 기분이다.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일까? 그간 참아온 불만을 터뜨린 것일까? 이쯤 되면 하극상으로 이름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너무 답답했을까? 인사시스템이 이상한 걸 책임지라면 인사수석이 아닌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인사수석이야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했을테고, 허수아비처럼, 아바타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공과를 물으려면 박근혜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을 잃은 것 아닌가? 말 듣지 않으면 탈당시키고, 막말로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조그만 비리라도 걸리기만 하면 쫓아내는 깔끔한 당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정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상한 인사들이 들어와서 어물전 망신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책임은 문대통령에게 있지 않나? 총책임자....

시사窓/정치 2021. 6. 29. 13:15

광주시청 관계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와서 불법을 저지르면 어느누가 불법이라고 말 수 있겠나? 지엄하신 문대통령의 비서관인데, 그걸 용감하게 나서서 적법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비선실세와는 또 다른 이상한 실세가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잘못하다가는 목숨도 위태롭거나 공무원 신분도 나가리 될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불법인 걸 동네 주민도 아는데, 광주시청 관계자는 적법이라 한다. 왜냐하면 뭐라도 처먹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여럿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알아서 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문정부의 공정과 정의는 이미 무너졌지만 이정도였을까 싶기도 하고, 더 나올 것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과 의심이 드는 이유다...

시사窓/정치 2021. 6. 29. 11:11

창릉지구의 페기물 처리장을 향동지구 바로 위에다가 짓겠다고 하니 뭄제가 된 것이다. 향동지구 끝 500미터 정도 거리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은평차고지 앞에는 폐기물처리장이 있다. 이것도 다르 곳으로 옮겨야 할 판에 다른 끝에 또 생긴다니, 이게 말이 되나! 게다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열병합 발전시설이라고 했다. 너무 심한 엉터리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알짜배기 땅은 LH공사의 높은 사람이 사놓은 땅이라 못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논의하여 창릉지구의 어느 위치로 바꿔야 옳을 것이다. 안전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행복하게 살 권리를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창릉지구에서 빼앗으려 하다니, 이건 미친 행정이다. https://www.etoday..

시사窓/정치 2021. 6. 29. 07:33

어떻게 된 건지 참 이상한 노릇이다. 심사결과를 알기만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심사녹취록을 취득했고, 6900만원 지원받는걸 자랑할 수 있었을까? 참 문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해야할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갈수록 태산이다. 이러다가 누군가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공정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는 분들이 할 짓이 아닌 걸로 보인다. 조국사태, LH사태, 대출규제 등으로 이미 세상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엎친 데에다가 덮친 격 아닌가? 이러다가 헬조선하는 건 아닌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628/107682901/2 배현진 “일반인 문준용 ‘심사 녹취록’ 어떻게 입수했나..

시사窓/정치 2021. 6. 28. 23:39

이상하게 신뢰가 가지 않는 정치적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기록이 모호한 걸 악용해서 공훈을 가로챘다는 의혹인데, 이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간의 행적이 일면 이해되기도 하겠다.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인데, 보훈처가 허접하게 행정을 해도, 너무 허접할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이 적패청산일텐데, 이렇게 적패가 많아서야 제대로 하고 있나를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적패를 키우고 있지 않은가? 국민을 갈라치기 하다가 오히려 적패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점점 그런 생각이..

시사窓/정치 2021. 6. 28. 17:09

노무현 똘마니는 지위가 높아서 수갑 차지 않아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다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수갑을 채워서 국민의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겠다는 소리를 이해해도 되는 것 같아 보인다. 누가 지위가 높은지 궁금하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수갑을 찰 수 있나? 일반 시민은 범죄자가 되어버리면 사회적 지위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수갑을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에서 과잉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흑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에는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출범한 정부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제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

시사窓/정치 2021. 6. 28. 13:49

감사원이라면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데, 이곳의 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역할을 숙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원의 역할을 잘했는지 궁금하다. 우선 검찰 쪽처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와 좀 겹치는 곳이기도 한데, 더이상 할 일이 없거나, 뭔가 이해충돌되는 일을 목격하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 공무원 전원 확인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본다면, 아마도 정권의 기초부터 흔들릴텐데, 만일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붉어지도록 놔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외압(?)이 있어서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결심이 생긴 걸까? 뭔가 핵폭탄 ..

시사窓/정치 2021. 6. 28.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