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국민 60%가 반대하는 정책을 자기들끼리 뚝딱 해치운다. 포퓰리즘을 위해서라면 양잿물도 마셔댈 참인가! 다시한번 숙고해보길 바란다. 다함께 잘살자는 의미지, 통신사에게 쓰루패스 시켜주자는 것은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통신비로 쓸지, 쌀값으로 쓸지, 국민 스스로 선택하는 게 옳지, 통신비라니, 그게 보편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나? 게다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국방부의 허술한 관리와 헤이해진 군의 기강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본다. 아무리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친북 성향의 정부라 해도, 적어도 군기강을 잡고, 주변국이 아직도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 헤이해진 국방은 헛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625는 일요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온 거다. 아무도 휴일에 올 거라..

시사窓/정치 2020. 9. 14. 23:03

정치권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걸로 적어도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겠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들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끝까지 자기는 공정했다고 외치고 있고, 주변에서는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만 남은 싸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말이, 구호가 재밌다.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그렇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여권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봄직 하다.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보자. 단순히 야당의 공세로만 생각하는가? 쉽지않은 과정을 거..

시사窓/정치 2020. 9. 14. 15:19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진실은 가려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문제다. 또한 진실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 캐다 보니 거짓으로 밝혀지고, 또 다른 진실이 수면에 떠오르기도 한다. 충격에 또 충격인 상황이겠다. 사실 진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그리고, 그걸 가까이에서 보거나, 최초 수사에서 대부분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교통경찰 하는 얘기가 있다. 교통법규를 몰랐다 해도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신 겁니다. 그리고는 딱지를 끊어서 준다. 그러면 꼼짝마라다. 그냥 벌금,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걸로 무죄를 주장해봐야 골치만 아파진다.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이 알고 있는 법 집행이다. 마침 교통경찰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 ..

시사窓/정치 2020. 9. 14. 10:42

통신요금 지원은 반대다.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추석명절 전에 생색을 내고 싶은 거겠다. 추미애 아들이 카츄샤 인데, 놀랍게도 거기엔 휴가 관련 서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웃낀 일 아닌가? 그 사이에 추장관 아들이 있고, 휴가가 일반 사병과는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닌가? 이걸 특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나와서 말해주기 바란다. 아마도 아들 가진 부모들이 당신을 뽑지 않을테니 말이다. 아직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병역기피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관습법상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정부는 건들고 있다. 아킬레스건 으로 발전하기 전에 얼른 잘라버려라. 여야, 추미애 아들 軍 시절 특혜 의혹 놓고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 "황제 군..

시사窓/정치 2020. 9. 14. 09:11

정책이란 것은 자기최면상태에서 내면 안된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괴리가 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통신사를 통해 전달하겠다? 행정만 편하고, 실재 효과는 미미해지는 것이겠다. 생각과 달리 그 2만원을 쓰지 않는다면, 어차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어려운 시국에 이것도 요긴한 곳에 쓰겠다. 더 나빠질텐데 지금 나가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냥 저축으로 묶여버린 상황이 되버린다. 지역화폐로 언제까지 쓰세요 하면 그나마 동네 마트라도 간다. 그건 정말 미봉책이었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폐업하고, 실직당하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이 따위 미봉책만 해놓고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앉았으니, 할말이 없..

시사窓/정치 2020. 9. 14. 08:54

어떤 사건이든 이해관계자가 끼면 일이 더 꼬이는 거 알지 않는가? 짜고치는 고스톱은 들통 날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손목아지 걸 수 있는 건가? 진중권 교수는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분이다. 진보에 속하는 논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이 하는 행보는 의외이면서, 오히려 왠만한 보수논객보다 더 보수같고, 대깨문을 깨부쉬기에 뛰어난 분 같으다. 얼렁뚱당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이강한 행동을 콕콕 집어내서 온 천하에 까발려주는 나팔수가 되어주고 있는 기분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13/102906138/1 진중권 “어쩐지 軍설명 이상하더라…골수 친문 황희 등이 국방부와 짜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의..

시사窓/정치 2020. 9. 13. 22:22

논란은 논란인데, 이정도는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시기적절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뭔가 박원순 전시장의 문제가 석연치 않은 민주당의 처신이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문정부 지지자들에 대해서 언론인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건가에 대해 물어본 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서두... 만일 이것이 언론탄압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나름 발전을 위해, 변별력을 위해 궁여지책이라 생각한다. 참 문정부 눈치도 봐야하고, 공정한 언론도 되어야하고, 사람은 잘뽑아도 걱정, 못뽑아도 걱정, 게다가 뽑아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정부이니 말이다. 언론사 휘두르는 것보면 참, 미래가 암울하다. 전두환 때 뉴스만 나오면 전두환이, 이순자가 뭐 어쨌다는 뉴스 나오는..

시사窓/정치 2020. 9. 13. 20:49

참 이상한 일이다. 사과는 했지만 검찰개혁은 계속하겠다 한다. 그건 사퇴할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줄까 걱정이다. 검찰개혁할 인물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무슨 역사적 사명인줄 아나본데, 문대통령은 윤석렬에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라고 했고, 그 권력은 추미애기 때문이고, 그걸 거부하는 건 추미애니, 이건 문대통령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민주당에도 부담이고, 문정부에도 부담인 것이 아니겠나. 어떤 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거고, 어떤 게 당을 위하는 건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어쨌든 여론이 돌아 선 건 확실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3/DTTF5QA4IBHGRGUOLHY6..

시사窓/정치 2020. 9. 13.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