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 (법)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떠올리기 힘든 용어이다. 확실히는 아니지만 알고서 한 거다.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지 않을까? 【판시사항】 미필적 고의의 요건 【판결요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시사窓 2021. 6. 23. 09:06

주적이 누구냐에 대해 대답못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어떤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모아서 주적을 북한이 아니라고, 미군이라고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그들이다. 그들의 수장인 달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도보다리에서 잘해 주겠다 약속했을 거라 믿고 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발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지만 남한은 늘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아마도 문정부가 북조선에 받은 혜택이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전기마저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전기세를 올리니 마니, 시청료를 올리니 마니 하고 있는 판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북에는 왜이리 호의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을 겁박하는 정부가, 북조선에는 한..

시사窓/정치 2021. 6. 22. 20:39

대형 사고는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전조현상이 꼭 있다고 한다. 이미 하도 사고가 많으니 무감각해져서 만연해 있는 사고가 나도 그런가보다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어느 정도가지고는 충격도 먹지 않는 것 같다. 좀더 강해야 사고인가보다 하는 거 아니겠는가? 문정부는 사건 사고에 민감해하고, 대처에도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찬탈하고 났더니 그 기조는 살리고 싶어서 구호는 외치나 본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되어 깜짝 놀랄 일이다. 대형사고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안전불감증으로 있을 것인가? 세월호로 정권을 찬탈했었던 정부라고 보기에는 대응이 너무 이상한 것은 소수만의 착각일까? http://cbs.kr/mRb4b6 [AS뉴스..

시사窓/경영 직장 2021. 6. 22. 20:20

층간소음은 아파트, 빌라 등 다층건물 생활자라면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꼭대기 층이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맘놓고 뛸 수 있는 1층도 괜찮아보인다. 신축아파트라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윗집에서 뭘하시는지 발망치가 끝도없이 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윗집이야 아무런 생각없이 걷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랫집에서는 굉장히 확장된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해할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놓으면 위 아래집에서 하는 대화소리나 드라마 시청 등 잡다한 소리가 다 들린다. 아주 미칠 노릇이라 화가 치밀어오른다. 다행히 경미해서 참는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얘기해서 풀고, 상황을 전달하란 얘긴데, 요즘 세상에 그러기가 쉽나... http://cb..

시사窓/사회 2021. 6. 22. 12:25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적은 수입을 모면하려 배달앱을 사용해야만 했을테고, 쿠팡이츠의 별점에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블랙컨슈머 에겐 어떤 대응도 제대로 통할 리가 없다. 쿠팡이츠의 기계적인 황당한 통화도 놀랍다. 직접 당했더라면 울화가 치밀어오르지 않을까 끔찍하다. 누군가를 공정하게 대변해야하겠지만 서로의 입장이 있다보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일도 바쁜데 고객응대도 쉽지 않은데 쿠팡이츠의 갑질에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사장님의 고충이 느껴져 안타깝다. 이런 것이 모여져 갑질이 되는 거고, 더더욱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구나 생각든다. 어쩔텐가? 무능한 정부, 문대통령은 응답하라! https://imnews.imbc.com/replay/..

시사窓/경영 직장 2021. 6. 22. 11:15

청년이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다시 성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전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비서관이라면 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것은 괜한 기우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걱정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그나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젊은 비서관이라 좋게 생각한다. 하지만 페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또한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권신장에 대해서는 이전의 역사가 발맞춰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다. 하지만 페미적인 억지를 쓴다면 인류의 반인 남성과는 생각이 달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한 포석이라고 생각하..

시사窓/정치 2021. 6. 22. 09:55

완전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 견제구 던지느라 장난 아니다.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뭐라도 걸리기만 해봐라는 식으로 총알을 난사하고 있다. 이래서 정치인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다. 뭔가 제대로 된 반전이나, 엇나간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정치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민심은 엎치락 뒤치락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아예 정치에 염증을 느껴 관심이 멀어질 거 같다. http://cbs.kr/qrf4ec “윤석열 X파일 野 내부 수류탄” vs “공개되면 핵폭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미국에..

시사窓/정치 2021. 6. 21. 21:32

빚을 갚아야할테지만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갈취하는 것은 결혼식도 망치고 겁박하고 공갈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채업자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좀 있다면 그런 것은 좀 봐줘도 되지 않나 생각된다. 게다가 초등학교(국민학교 겠지...) 동창생 사이라는데,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심했던 건 아닌가 생각되고, 수사과장에서 뭔가 밝혀지면 진흙탕 싸움이구나, 막장이구나 할 것 같다. http://cbs.kr/Dcb4b6 [단독]'빚 갚으라'며 결혼식장서 축의금 털어간 재벌 2세 지난해 2월 중순 낮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결혼식장. 1층 로비에서 한 여성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남성이 한두명씩 걸어와 여성에게 인사를 건네며 합류했다. 일행 중에는 쇼핑백을 m.nocut..

시사窓/사회 2021. 6. 21.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