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공소시효 고려 사건 중 일부 선거법 위반 관련 있다 선거법 사건 9월 초 공소시효 만료 8월 안에 마무리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진행

정치와 법이 만나면 놀랍게 복잡해진다. 법을 빗겨가도록 정치적 공격이라 말을 뱉는 순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놀랍게도 누군가에게서는 너무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훅 하고 급물살을 타서 절단나기도 하고, 뭔가 법이 공정하지 못하게 흐르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뭔가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미루다 미루다 겨우 처리되기도 하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이상하게 처리되기도 해서 감흥이 별로 없다. 애착도 없고, 법으로 밝혀진 것이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거르면 법에 의해 거른 거고, 잡아넣으면 법에 의해 잡아 넣은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걸 조작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실 아닐까? 뭔가 기계에 넣은 것처럼 판단해서 팡팡팡 결정하고, 벌주던지, 아니면 무죄라 하던지, 뭔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서 놀라울 따름이다.

 

다양한 세상이 희한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안비밀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법인카드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사건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며 "선거법 사건은 오는 9월 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8월 안에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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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공소시효 고려"

입력 2022-08-08 14:33 | 수정 2022-08-08 14:42

 

자료사진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관련된 법인카드 의혹 수사에 대해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법인카드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사건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며 "선거법 사건은 오는 9월 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8월 안에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남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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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본부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한 정도로 알고 있다"며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공소시효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