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05 15:41

 
 

그들은 서민을 위한 사고가 아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덜너덜 해서 앞으로 닥칠 

부동산 사태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전세, 월세를 아는 정치인 나와라~

 

인터뷰 전문8/3 (월) “월세로 살아보세요!”- 김현아(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50:0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아(미래통합당 비대위원)



文 부동산 정책, 무지·무시·무능·무리로 점철
전세수요 높은 수도권 타격 클 수밖에 없어
외국은 다 월세? 전세제도 장점은 활용해야
4년 뒤에는 공급 충분하다? 근거 있나 의문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통합당의 김현아 비대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임대차 3법을 두고‘ 5무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 김현아> 네.

◇ 김현정> 5무 정책.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현아>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을 사실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윤준병 의원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한가롭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세물권의 실종이라든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권여당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 있는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법 통과가 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극단의 상황도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을 사례로 들면서 뭐 소위 발목잡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빨리 처리를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현아> 네, 이게 18대부터 계속 논의됐는데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임대인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 또 지금 구조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월세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가지각색 다양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통과가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법안 심사 내용을 보시면 야당만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를 굉장히 주저했던 측면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국토부나 법무부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더 약간 보수적 또는 수비적 입장을 보이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린 측면은 분명히 그러한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고 전세 시장이 전국적으로 다 불안한 게 아닙니다. 매매 수요는 뭐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을 찾을 수가 있지만 전세는 대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학군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그 필요한 요인이 있어서 당장 거주 목적으로 필요한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고 특정 지역, 특정 유형에 있어서 이런 전월세 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의 임대료 통계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임대료가 불안한 지역이라든지 또 급등한 지역, 또 굉장히 주택의 품질이 낮은데 임대료가 비싼 지역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대책도 보시면 개혁이라고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약한 게 통과됐습니다. 즉 2+2, 4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에 대한 5%를 주는 것 외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됐을 때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도 특별히 임차인들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국 4년 동안 단순히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4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 저는 많은 의심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의 지적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지적한 ‘전세시장이 빠르게 소멸될 거’라는 것에 김현아 위원도 공감하세요?

◆ 김현아> 네, 전국적으로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고요. 특히 요즘처럼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세로 주서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전세, 고액의 전세대출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제공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는 수도권, 지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국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전세수요가 높고 또 전세 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에서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초구에 살고 있는 당연히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준병 의원은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고 어차피 추세가 월세로 가는 거였고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온다, 월세라고 다 나쁜 거 아니다. 은행에다가 이자 주나 그거를 매달 월세로 내나 그게 결국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결국 없어질 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 김현아>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현재 전세제도에서 월세제도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월세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또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없죠.

◆ 김현아>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고려가 필요없었다면 우리는 전세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저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가 다 월세인데 월세를 두려워할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세라는 고유한 제도가 있다면 그걸 고려했어야 된다. 그게 좋으면 그걸 살려가는 방향도 갔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현아> 그렇죠. 그래서 18대에서부터 이것이 계속 늦춰졌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전월세 신고는 국토부의 시스템 준비가 아직 다 되지 않아서 내년 6월부터 가능합니다. 사실은 18대부터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토부는 18대부터 문제제기 됐던 것을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 이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늦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 분명히 정부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세 신고 없이 전월세 상한을 우리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근거자료로 뭐를 삼을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리가 확정인 신고를 하지 않는 전월세 거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많은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저는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야당과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집권여당,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윤준병 의원이 아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제한을 상한선을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4%, 4%라고 돼 있지만 보통 시장에서는 5~6% 받고 있잖아요. 월세 전환율을. 그걸 더 낮추는 쪽으로, 그러니까 ‘4%도 반드시 지키게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2% 정도까지도 낮추는 것으로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우리나라의 전월세 제도가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순수 월세가 아니고 사실 보증부 월세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보증금 담보로 하고.

◆ 김현아> 그러다 보니까 전세의 월세 전환 산식이라는 게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당분간 보증금이 작은 데에서보다는 큰 데에서 전월세 상승분을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월세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형태의 전월세 전환이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윤준병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론적인 계산이고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전세를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그걸 목돈이 아니라 월세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전환율을 통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4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져서 지금하고 있는 걱정들 예를 들어서 4년 후에 신규 세입자한테 집세를 확 올려받겠다든지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그거는 기존 계약에 한해서는 5% 상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주택 그래서 세입자가 원천적으로 바뀌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하면서도 집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또는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외 적용을 둡니다. 그러니까 좀 잘 고친 집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세금 감면을 해 주는데 이번에 우리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돈을 들여서 고친 집이나 아주 낡은 집이나 똑같은 5% 상한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집주인이나 직계존속이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는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4년까지 살고 나서. 저는 세입자를 만약에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가족이 들어가 사는 거. 2년 후에 가족이 산다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것도 악용이 될 소지가 크다?

◆ 김현아>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요건이 굉장히 단순하고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들은 그냥 4년까지만 보장되는 4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얻어낸 것뿐이다. 동시에 집의 품질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4년 살면서 내 돈들여서 집을 고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결국 임차인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가 좋아졌나, 지금 전세 계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5% 인상만 하고 살 수 있는 것 외 뭐가 더 좋아졌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제 질문은 ‘4년 후면 이 대책들,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을 해서 주택 물량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세가 폭등하거나 이런 부작용 안 생길 것’이라는 윤준병 의원의 생각에 대한 답이 궁금해요.

◆ 김현아> 그런데 4년 후에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는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정부가 내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년 뒤에 주택 공급이 이번 발표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의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판단과 언급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뭐냐’ 이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 김현아> 지금 이렇게 이미 시행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벌어진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임대차가 급격하게 불안한 지역으로 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 범위는 축소하되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집에 대한 투자라든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때의 유인도 주고 동시에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입자들이 4년 만에 실질적으로 쫓겨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처럼 전환율을 사실은 고정하는 것으로는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죠. 김현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쎄, 월세가 나쁘진 않다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디에 살든 돈잘벌면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에게는 "평생 월세나 사세요"는 좋은 말은 아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당대표나 의원, 국회 땅을 밟으면 안된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지만 꼼수가 있는 민주당의 방향성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인터뷰 전문8/3 (월) “월세가 나쁜가요?”-윤준병(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49:5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준병 (민주당 의원)



벌써 문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지금부터 전월세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주말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로 2년 살고 난 뒤에 임대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요. 이때 집주인은 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죠.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짜리 부동산 연설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연설 그 가운데 3분가량을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드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을 때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든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소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소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 김현정>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연설 가운데 앞에 인사하는 부분과 뒤에 마무리 부분 빼고 나머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크게 공감한다면서 레전드 연설이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박도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반박의 글을 직접 올린 분이 있어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올린 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윤준병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준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윤희숙 의원의 지금 들려드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신 걸까요?

◆ 윤준병> 뭐 조금 정략적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일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주택자인데 임차인이다, 이렇게 소개한 부분도 그렇고.

◇ 김현정> 본인이 그러니까 성북구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 윤준병> 그래서 수시로 그거는 수도권이라면 그거는 지방과 달라서 거주가 가능한데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 김현정> 서초구에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하면서 지역구에 전세로 집을 얻어서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윤준병> 그러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같은 생활권이어서 거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물론 정당 활동 하는 데는 거리가 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정략적으로 전세를 일부러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구로? 그 말씀은 아니시죠?

◆ 윤준병> 뭐 정략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표현이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그런 표현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 김현정> 원래는 임대인 겸 임차인인데 임차인만 강조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군요.

◆ 윤준병>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표현들 또 4년 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극성 발언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읽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세 제도나 월세 제도에 대해서 어차피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임대차 3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전세제도가 와해되고 또 월세 제도로 갑자기 바뀌는 뜻한 표현은 사실 너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추단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래서 SNS에다가도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인식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의 글을 적으셨어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거 직접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윤준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희석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전세가 고금리 시대에 임대 전세금을 받아서 고리로 금융 이용도 할 수 있었던 편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호를 일부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정책 당국이나 저희들이 우려해야 될 내용이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환율이나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세 제도는 선이고 월세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추세에 맞춰서.

◇ 김현정> 이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쳐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는 아주 다른 차원인데. 이렇게 임대차 3법 이번에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것이 빨리, 경착륙. 덜커덕거리면서 월세 시장으로 확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윤준병> 뭐 우려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윤희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 있잖아요. 4년 후는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는 지금 현재 개혁입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실소유가 아니면 보유가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실소유에 대한 시장 기능의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또 세입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보면 지금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게 더 나쁜 방향으로, 전세입자들이, 아니, 실제 세입자들이 더 열악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4년 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세. 그러니까 월세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1부에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전세와 월세는 세입자들에게는 상당히 체감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님 혹시 월세 살아보셨냐는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 윤준병> 당연히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월세 사세요? 월세집에 사세요?

◆ 윤준병> 네.

◇ 김현정> 월세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 윤준병> 네.

◇ 김현정> 그러면 월세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군요.

◆ 윤준병> 그럼요.

◇ 김현정> 이런 얘기 지금 들어와요. 잘 아시겠지만 전세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내 돈인데 월세는 영원히 나가는 돈 아니겠느냐. 현재 월세의 경우 연이율 5%, 6%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달 1억에 한 40~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4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약 16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수중에 4억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세를 살 경우에는 한푼도 매달 안 나가는 돈인데 월세로 살 경우에는 매달 160이 나가는 셈이고. 만약 4억을 전부 대출 받아서 사는 세입자라고 치더라도 은행에서 빌리면 연금리가 한 2% 되니까 2% 내면 되는데 집주인한테 월세로 내면 연금리 5~6%를 그냥 매달 내야 하는 이건 큰 손해, 큰 차이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일단 전세를 들어가려면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나는 전세 살 때 부담 없이 사는데 오래 살면 매월 들어가니까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 판단은 좀 다른 거고요. 다만 전세금, 전세를 살 때 전세 살 때 총체적인 비용하고 월세 살 때 총체적인 비용이 갭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월세가 좀 더 부담이 많은 것 같다. 또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들, 전세의 월세 전환율, 이렇게 평가하죠. 월세 전환율이 전세와 월세 간의 차이가 없도록 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환율을 정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규정하고 좀 갭이 있을 수 있는 시차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4%가 월세에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입니다. 그런데 시장기능에서는 한 6% 돼요.

◇ 김현정> 맞아요. 6% 돼요.

◆ 윤준병> 그러니까 그거를 4%로 준수하도록 맞춰가야죠.

◇ 김현정> 그럼 그것도 이번에는 안 들어 있지만 월세 전환율 4% 안 하면 뭔가 더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 윤준병> 일부 우려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반전세로 바꾸면 어떠냐, 월세로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월세에서 반전세로 바꾸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규정에 4% 적용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은행 금리 아시겠지만 은행 금리는 2%대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은 곳도 있고 거의 0으로 수려도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생각라고 해도 낮은 건 아니에요.

◆ 윤준병>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데 내용들을 맞춰가고 물론 시차적으로 좀 있겠죠. 전세 금액이 금리에 맞춰가는 시장 기능이 있을 텐데 월세와 전세 간의 갭이 생기는 내용은 규정으로도 그렇게 예전보다 훨씬 낮추도록 의무화돼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전세 전환율을 통해서 전세와 월세 간의 갭을 어떻게 더 현실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갭을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갭을 맞춰가는 것이지 그래서 전세는 유리하고 월세는 불리하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세는 월세보다. 그러니까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그 갭을 줄여가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윤준병> 네.

◇ 김현정> 지금은 4% 정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시장은 6% 정도 받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에 한 40~50만원으로 계산해서 받거든요. 집주인들이.

◆ 윤준병> 네.

◇ 김현정> 그래서 4억짜리 월세를 산다 치면 매달 160만원을 내야 되니까 이게 월급쟁이들한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 윤준병> 맞아요.

◇ 김현정> 전세일 경우하고는 천지 차이로 지금 사실 체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6%인 걸 4%로 하고 심지어는 은행 금리에 맞춰서 2%까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준병> 시장 기능에 맞게끔 부담이 전세입자하고 월 세입자하고 부담이 결과적인 부담이 안 나도록 해야죠.

◇ 김현정> 지금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 윤준병> 4%로 돼 있으니까.

◇ 김현정> 2%까지 더 낮추도록 법을 새롭게 만드는.

◆ 윤준병> 그런 검토들은 추후에 또 해야죠. 그게 부작용이라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해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임차인, 세입자 보호하자는 데 여기에 문제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문제제기해서도 안 되고. 다만 부작용 없이 진짜로 세입자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건데 아까 윤희숙 의원 연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 버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 자식한테, 친척한테 세 주고 관리비만 받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버릴 거다. 그래서 세가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극단적인 표현이죠. 집을 가지고 있고 물론 다주택자인 경우,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육 부담이 늘어나서 거기에 부담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부담이 돼서 고민을 하는데 수입을 전혀 안 받고 그냥 같이 나눠쓰겠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어요? 합리적인 분이라면.

◇ 김현정> 그건 극단적인 예다, 이 말씀이시고. 세 안 놓고 그냥 우리 가족 주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거다 말씀이시고.

◆ 윤준병> 그렇죠.

◇ 김현정> 또 하나는 4년 계약 후에 신규 세입자 받을 때 세를 대폭 올리지 않을까 이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세입자들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준병> 저는 4년 후에는 훨씬 더 세입자들에게 더 시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택 보유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실소유자들 위주로 주택이 개편될 거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은 자연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 속에서도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이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더 유리한 국면으로 협상을 할 수 있고 계약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 결정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년 뒤에는 공급이 훨씬,아파트가 훨씬 넉넉히, 물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질 거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윤준병>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정책이 잘 먹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문자 지금 많이 옵니다. 월세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럼 월세도 2%까지 받도록 제한하는 법을 고민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 같이 해서 아예 부작용 부분도 보완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문자예요.

◆ 윤준병> 물론 한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죠. 또 그동안에 왜 이거 이렇게 조급하게 했느냐, 축소심의도 안 하고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20대 국회 내내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입법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 과정 거치면 아마 20대 국회하고 유사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은 계속 불리해지고 임대,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위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었을 텐데 좀 신속하게 개혁해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좀 담보하고 또 임대료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료 높일 수 있는 상한도 좀 조정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담으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면 또 해 가야죠. 그걸 모든 걸 부분적으로 약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죠. 윤준병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준병>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장화를 살려고 했지만 끝나고 나면 배송되니,무슨 의미인가...

일단 버텨보고

이런 폭우가 일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안전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 전문8/3 (월) “물폭탄, 8월 12일까지 계속된다”-윤기한(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49:4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8월 초면 원래 장마 끝나고 이제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쨍쨍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참 이상하죠.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요. 경기도 이천에는 저수지 둑이 무너져서 주민들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사망자도 6명, 실종자도 8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비가 더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상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듣고 가죠. 윤기한 통보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통보관님, 안녕하세요.

◆ 윤기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장마가 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태풍 영향 때문인 거예요?

◆ 윤기한> 일단 장마라고 얘기할 때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3등분을 합니다. 세 구역으로. 제주도 그리고 전라남북도하고 경상남북도를 함친 남부 지역 그리고 충청도하고 경기도 강원도를 합쳐서 중부지역, 제주도와 남부지역은 장마철에 다 벗어났고요. 문제는 중부지방이 계속 전선이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에 장마철이 이어지는 걸로 드리고 일단 장마철이 생기는 게 정체전선에 의한 거고 이 정체전선은 큰 북태평양 고기압과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선선하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태풍보다. 그래서 실제로 태풍이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태풍이 있든 없든 간에... 북쪽의 선선한 공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풍과 상관없이 큰 기단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장마예요, 장마 그러니까. 남부, 제주는 끝났지만 지금 중부는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언제 끝납니까?

◆ 윤기한> 일단은 중부지방의 지금 현재 내리는 비는 이번 주에도 계속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다음 주 한 ,이번 주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남부지방까지 일시 영향을 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북쪽에서 조금 내려오는 걸로 해서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주고. 서울 쪽으로 해서 중부지방은 다음 주 중반 이후까지도 계속 장마에 의한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마가 계속될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윤기한> 네. 등록폭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8월 중순인데 중순 거의 다 되는 건데. 원래 통보관님 제가 예년 생각해 보면 8월 초에 저희 가족 중에 생일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가족 생일 때쯤이면 피서예요. 뜨거워요. 항상 제 동생 생일에는 어디 피서지에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장마가 길어요?

◆ 윤기한> 일단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 장마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방하고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서 그쪽은 뭐 예년과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부지방 분들이 예년과 다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실제도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이 태평양의 규모, 북태평양의 규모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규모에 의한 사이즈의 기압예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변화를 해야 정체전선이 북한으로 간다든지 남쪽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이 큰 사이즈들이 연초부터 해서 좀 이상한 징후를 보이고 특히 여름 들어서 시베리아 쪽에서 굉장히 고온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윤기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서 고온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기존과 다른 패턴들이 연쇄고리로 일어나면서 크게 확산돼서 증폭이 되면서 시베리아 쪽이 ... 따뜻해지고 그 위에 동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로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오르락내리락. 결국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시베리아 쪽의 고온현상, 산불 이런 것들이 연쇄연쇄 연결고리로 이어지면서 아시아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이 아시아권에 폭우를 내리게 하고 우리 직접적으로는 중부지방에 장마철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 김현정>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시베리아의 고온 현상 거기는 산불이 난 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야 싶었는데 시베리아 고온현상이 영향을 주고 주고 주고 그게 미쳐서 결국 올해 이상장마,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는, 늘어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네요.

◆ 윤기한> 네, 올해 이례적인 것은 장마로 나타나지만 예년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여러분, 일단 생각을 장마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구핏이라는 태풍이요. 그 태풍은 어떻게 진로를 예상하세요?

◆ 윤기한> 다행히 하우핏은 모레 새벽에 중국 상하이 부분에 상륙을 해서 중국 상하이 내륙 쪽에서 아마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기도 약하고 해서. 단지 이제 하구핏이 열대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구핏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증기들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도착을 해서 지금의 정체전선도 강한데 이 강한 정체전선에 약간의 보탬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역할은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직접 때리고 가고 이런 건 아니네요.

◆ 윤기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태풍, 그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예년 생각해 보면 8월 말,9월 초, 8말 9초쯤에 태풍이 하나 꼭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수원에 배농사 짓고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고 울상 짓고 이랬던 기억이 늘 나는데 올해는 안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 윤기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풍은 굉장히 조그마하고 실제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한상에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8말 9초. 8말부터 해서 10월달까지 언제든지 태풍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태풍의 진로,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우리나라가 가장자리에 드냐 안 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로는 통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태풍이 발생한 이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윤기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 잠깐 연결해 봤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이비종교집단은 우리나라에 도단히 많다. 그중 유명한 것이 몇개 있다.

알다시피 이미 교주가 사망한 통일교가 있고,역시 교주가 사망한 천부교가 있고,성 폭력 등 사기로 구속됐다가 형을 살고 나온 JMS도 있다. 그리고 교주가 죽은 뒤 여교주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안상홍증인회(일명 하나님의교회)가 있다. 그리고 곧 고령의 교주의 건강이 걱정되는 ㅅ니천지가 있다.

이게 개신교 관련된 사이비종교집단 이다.

여기에다가 온갖 것을 갖다 대면 사이비종교집단 은 엄청 늘어나게 된다.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장남 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고, 큰 딸 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news/5383900)

 

혹시 행간이 보이는가?

교주가 사망해도 그들은 계속되는 사기 교리에서 헤어나오긴 어렵다.

이미 온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미 인생도 다 빼앗긴 상태다.

그러니 힘들 것이다. 당분간...

인터뷰 전문8/3 (월) "이만희 구속된 이단 신천지, 해체될까?”-윤재덕(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49:2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재덕(종말론연구소 소장)



엊그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그 당시에 신천지와 관계된 사실을 축소한 혐의 그리고 56억 원에 달하는 헌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횡령했을 것이다. 그 규모는 2000억원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실제로 신천지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나오면서 고위간부의 제보가 나오면서 이게 56억 원에 그칠 건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난 2월 떠올려보세요. 신천지의 민낯에 만천하에 드러났죠. 포교 과정에서 거짓말한다든지 가출을 해서 합숙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 후로 신천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분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종말론연구소의 윤재덕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윤재덕> 네, 안녕하세요. 종말론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입니다.

◇ 김현정> 종말론사무소의 윤재덕 소장님. 아니, 결국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 윤재덕> 네.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이만희 씨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구속될 수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지난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거기 신천지 공지에 보니까 지도부가 모두 구속이 되더라도 교인들은 영상예배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후 3명이 구속되고 이만희 씨는 수사를 피하려는 생각인지 병원에 가 있고 그러면서도 교인들을 단도리하는. . .

◇ 김현정> 단속.

◆ 윤재덕> 그러면서도 구속 결정이 났던 1일 새벽까지 저는 사실 구속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되내이고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법에 의한 정당한 판결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 김현정>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게 지난 2월인데 지금 8월이잖아요. 구속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 윤재덕>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한 연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늦어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이만희 총회장이 여러분, 신천지 만든 게 1984년이에요. 그동안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피했고 구속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 윤재덕> 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인 여론도 그렇고 또 법적으로도 구속이 되고 하니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 윤재덕> 사실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신념,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큰 역경 앞에서 포기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그런데 반대로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천질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이 강화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 작전들을 지금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이 강화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해체되는 쪽으로 가는 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신앙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뭔가요?

◆ 윤재덕> 첫 번째는 지금 신천지 지도부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그 전략이란 다름 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교합시키는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 탄핵 음모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적 담론에 발을 담가서 신천지 교인들의 눈을 돌리는 방식인데 이게 대단히 잘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그것으로 외부와 싸우게 한다는 건데. 저희가 화면을 좀 띄워놓은 게 있어요. 그 이게 지금 뭔가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문장이 이래요. 총회장님 잡아간 문재인 정권 이대로 볼 겁니까? 이렇게 몇 글자 찌끄린다고 석방 되십니까? 쭉 가면서 주둥이로만 떠드는 가짜 신천지인들은 불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자, 이렇게 선동하는 글 같아요.

◆ 윤재덕> 신천지 교인이 작성한 글인데요. 신천지가 설정한 외부의 적이 초기에는 한국 개신교 내지는 기독교방송국인 CBS 그리고 PD수첩에서 신천지를 다뤘던 MBC가 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적을 확대시켜나가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삼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현재 이제 지도부 수사 과정, 신천지 지도부의 수사 과정을 누명, 핍박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읽어보시면 현재 신천지 지도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중국인들에게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지 신천지에는 아무런 탓이 없다 내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신천지 지도부 입에서 대단히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익숙한 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많이 들었죠.

◆ 윤재덕> 심지어 신천지 청년들이 일베에 올라온 자료들을 메신저로 공유하는 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성비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부분 여성과 부녀자들이거든요. 여성 청년과 부녀자들인데 이분들의 정치적 극우화가 사실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간부가 올린 거더라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상도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까?

◆ 윤재덕> 그럼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 최대 지파에서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그 신천지 내에서 교육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뭐 말단에 있는 어떤 신자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고위 간부라는 말씀이군요.

◆ 윤재덕> 네, 상당히 고위 간부고 신천지 12지파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화상회의 내용이었다는 게 분명하죠.

◇ 김현정> 외부의 적을 두고 있다. 그 외부의 적은 지금까지 상당히 계속 바뀌어왔는데 이제는 정부를 향해서 타깃팅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 윤재덕> 그래서 지금 신천지 고위 간부의 화상회의 내용들을 보니까 국민청원 점진적으로 참여할 것 그리고 코로나 피해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편지들이 여기저기 발송이 됐는데 그것도 그 활동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전쟁을 하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댓글들을 가만히 보시면 신천지 교인들이 여럿 참여했고 또 여러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으로 여론전을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드러내면서 합니까? 온라인 여론전.

◆ 윤재덕> 네, 이게 의아한 점입니다. 전에는 감추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데 앞에 꼭 이걸 붙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는 걸 꼭 붙이더라고요. 꼬리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 김현정> 문제가 돼도 꼬리 자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외부의 적을 두고 안으로 계속 똘똘 뭉치고 그래서 신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체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해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신 두 번째 이유는요?

◆ 윤재덕> 교인들 스스로가, 신천지 교인들 스스로가 정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언론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적이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신천지를 둘러싼 모두가 지금 적이 돼버린 무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지도부의 필터링을 거친 정보만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작가님한테 이미지 파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신천지에서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뉴스 기사들 링크들을 정리해서 계속 내려보내는 공지가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시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뉴스1에서 신천지 입장 내놓은 기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YTN 쭉 언론사 이름이 나오고 다 신천지 입장을 내놓은 기사들만 링크를 쭉 걸었네요?

◆ 윤재덕> 피명적인 입장,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되게 중요하겠죠. 기사 제목이 되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이런 제한된 정보만을 교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지금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신천지 하고 따옴표 붙이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런 기사예요.

◆ 윤재덕> 그렇죠. 뭔가 아직 신천지한테 뭔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것인데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제 사태를 바라보는 편향적인 시각을 시시각각 공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접한 신천지 교인들 경우에는 횡령이 어떤요.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자신들한 말씀을 가르쳐쥰이만희 씨가 고마워서 어버이날 32억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가 듣기까지 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버이날에 32억을 다니요?

◆ 윤재덕> 그러니까 이번에 이만희 씨 부인의 48개의 계좌를 통해서 어버이날에, 2015년 어버이날에 많은 양의 돈이 횡령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신천지 교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고마우면 돈을 많이 사람들은 32억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냈던, 헌금을 냈던 교인들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하면 그게 바로 횡령이다라고 횡령의 정의를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보가 제한된 채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심지어 이만희 씨가 32억 가져간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 기사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닿지할 않는 거예요.

◇ 김현정> 다 차단이 돼 있다. 정보를 차단을 한다고 이것만 보세요 한다고 해도 요즘 손에 핸드폰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저희가 찾아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사들 쭉 여론들 보면 되잖아요. 안 봐요?

◆ 윤재덕> 그런데 신천지 교인 같은 경우 처음에 신천지 교인이 되는 교육, 6개월 간의 신학원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핸드폰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에 교육을 두게끔 교육을 받습니다.

◇ 김현정> 그것들은 악이다? 이런 식의?

◆ 윤재덕> 악이기도 하고 신천지 쪽의 정보만을 신뢰하게끔 그것서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핸드폰이랑 멀어지거든요.

◇ 김현정> 멀어져요. 이런 얘기들 2월에 참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생각이 나네요.

◆ 윤재덕>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의 문제는 정보가 제한된 게 문제이고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신천지 교인들과 신뢰관계가 확보되는 것이 반드시 선결돼야 되거든요. 이게 더디게 걸리더라도 신천지 해결하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횡령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신천지에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관리인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보자가 나타나서 내가 20년 가까이 관리를 했는데 빼돌린 금액 2000억 원에 가까울 거다라고 증언을 하는, 제보를 하는 이런 분이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윤재덕> 제가 지난번 뉴스쇼에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신천지의 자산이 그때 당시5000억이 넘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1조를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많은 돈을 외부 감사 한 번 없이 신천지 총회와 각 지파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눈먼 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면 횡령이 너무나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장들이 100억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고 심지어 지파장 아니라 교회 담임들의 횡령 의혹들도 제보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 김현정> 신천지 교회.

◆ 윤재덕> 그런데 하물며 신천지 계층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이만희 씨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32억 횡령에 대해서는 고작 8개월 동안 횡령한 금액이 32억원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윤재덕>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위 간부의 어떤 증언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추가 횡령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타진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이 증언이 나온 이상 그 말씀.

◆ 윤재덕>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추가로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 김현정> 종말론사무소나 혹은 제보자가 혹시 고발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 윤재덕> 준비를 해 봐야죠. 아직 산적해 있는 고발인이 돼 있는 사안들이아시거든요. 있거든요. 학원법 위반이라든가 내지는 지난번 뉴스쇼에 나왔었던 지파장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지금 남아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천지 해체는 그래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 윤재덕> 오늘 말씀드린 이유 중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오늘 하고픈 이야기 중 결론이기도 한데 신천지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적으로 설정했던 지도부가 기대하는 건 갈등과 투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내부를 단결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 외부의 적으로 설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신천지 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 지도부의 장단에 아주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아냥거리고 같이 조소하고 신천지 교인들이 내부로 단합할 수 있는 외부 세력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어렵네요. 예를 들자면.

◆ 윤재덕>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댓글들이 신천지 교인이 정부를 욕하든지 교회를 욕하든지 현 상황을 신천지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댓글을 달았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반응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똑같이 조소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외부 세계와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해법이 지도부의 방식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비난과 조롱으로 무장한 신천지 교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악감정을 표현하는 건 이미 수싸움에서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윤재덕> 그런데 소위 이단 사학이라는 게 이런 얄팍한 사유에 의해서 진행되었거든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부 욕하고 신천지 비호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먼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을 요약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들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 파악하고 근거를 물으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 문제는 사실관계가 대단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정보 전달만 이루어지더라도 큰 진전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지도부가 원하는 그 팽팽한 긴장을 늘어지게 만들어버리자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윤재덕> 그래서 속 비어 있는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정보가, 시중의 정보가 차단돼 있다는 상태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윤재덕> 네, 물론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2월에 그 난리통이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기세등등해요? 교세가 등등합니까?

◆ 윤재덕>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극화 현상이 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지도부의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사실 여행도 다니시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는 신천지 교인들도 다수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온라인 예배 참여 인원도 빠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더 결집결집되어서 전우애를 느끼시는 신천지 교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 김현정> 빠져나간 사람의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대요? 몇 퍼센트나?

◆ 윤재덕> 그러니까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헌금액수 보고랑 온라인 예배 참여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파의 표본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어도 지금 10만 이상 남아 있다. 인구는. 그리고 헌금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다,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결속력은 더 단단해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 윤재덕> 그렇죠. 내부 결속력은 더욱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윤재덕> 외부와의 적대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만희 씨 구속을 계기로 해서 신천지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 오늘 한번 분석하고 전망해 왔습니다. 윤재덕 소장님 감사합니다.

◆ 윤재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종말론사무소 윤재덕 소장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동수 2020.08.04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평신도 김동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게시물의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덧글을 남깁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사이비종교집단은 우리나라에 도단히 많다. 그중 유명한 것이 몇개 있다.

    알다시피 이미 교주가 사망한 통일교가 있고,역시 교주가 사망한 천부교가 있고,성 폭력 등 사기로 구속됐다가 형을 살고 나온 JMS도 있다. 그리고 교주가 죽은 뒤 여교주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안상홍증인회(일명 하나님의교회)가 있다. 그리고 곧 고령의 교주의 건강이 걱정되는 ㅅ니천지가 있다.

    백골이 된 채 발견된 유병언은 교주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냥 대표? 다른 교주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개신교 관련된 사이비종교집단 이다.""

    해당게시물은 아무런 근거없이, 본 교단에 대해 사이비종교라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교단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 교단으로, 교주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게시물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사이비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 교단 및 교인들에게 심각한 명예 훼손의 표현입니다.

    위 참고 자료를 확인하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시기를 바라며, 오해가 풀리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속한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klefmail@naver.com 문의 주세요.

여야가 이렇게 다르다.

 

아니, 국회가 일반 서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야하나.

서민들을 정말 이해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잘 싸워주길 바란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젠 별스럽지도 않다.

 

"전세 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축박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임차인의 설움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힐난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발단은 윤희숙 "임대차법, 시장혼란 부추겨"
그러자 윤준병 "전세금 대출도 사실상 월세"
민주당 박범계도 "전세 빼는 것 쉽지 않다"
다시 통합당선 "공감능력 제로" 작심 비판

(사진=이한형 기자)

 

앞으로 전세 공급은 크게 줄어들까. 집권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입법 밀어붙이기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붙었다.

저금리시대에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밀어붙이기 입법에 따른 과속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세 대란이다. 여당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전세금 대출도 월세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윤준병 "전세금 대출도 사실상 월세…월세가 나쁘냐"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병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초선·전북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집을 산 사람이나 전세 세입자 모두 사실상 월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입 대금이나 전세금을 대부분 은행 대출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 금리만큼은 사실상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고, 따라서 월세 전환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윤희숙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전세 너무 빠르게 소멸"

애초 윤준병 의원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통합당 윤희숙(초선·서울서초갑) 의원의 '5분 발언'이었다고 한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법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라며 정부 정책과 관계 없이 전세가 차차 없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돼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임차인이지만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라며 "1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서는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라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야권을 중심으로 크게 회자했다. 같은 당 김웅(초선·서울송파갑)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윤 의원 저서 '정책의 배신'을 권했다. 유튜브나 각종 소셜미디어는 물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한때 윤희숙 의원 이름이 차지하기도 했다.

◇박범계 "임차인 맞나"…통합당 재반격


윤희숙 의원 발언에 발끈하고 나선 건 윤준병 의원 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박범계(3선·대전서구을) 의원의 경우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반박했다. '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임차인의 설움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 것.

또 이 과정에서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힐난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즉각 재반격에 나섰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 폄하로 들린다며 금도를 넘은 편 가르기에 대해 사과하라(황규환 부대변인)고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3선·부산사상)도 '메신저를 때려 메시지에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세 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라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축박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참, 사이다 마신 것처럼 잘 지적해줬다.

사실, 누가 누구를 욕하고 지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더 가진 다수 집권 여당이 좀 모양 빠지게 됐다.

젊은 정치인, 야당 대변인의 말을 잘 새겨 듣길 바란다.

대책없이 덤비다 코 무릴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젠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지 않나?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뉴스1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8월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을 겨냥해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찌 격 떨어지는 말씀을 함부로 뱉으셨을까요”
 
앞서 김 전 의원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의회 독재”라며 반발한 통합당을 향해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느냐,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지 않았느냐”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
 
배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내 합리적 인사라는 그간의 평판도 전당대회용 생존 몸부림 앞에 무력해지나 싶다”

 

“본인께서도 21대 총선에서 지역민들께 심판 받은 당사자 아니시냐”

“집권여당의 당권 도전자라면 응당 책임있는 자세로 민주당 내 살아있는 양심을 되살리는데 전력해야 마땅하다”

 


“정책 시뮬레이션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 정책들에 ‘차라리 손 놓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민의 비명에 가까운 호소가 이어지는데 야당 공세할 흥이 과연 오르냐”

“청와대와 그 하명정당의 속도전 부작용을 왜 국민만 감당해야 하느냐”
 
“국회법에 적시된 토론도, 절차도, 상대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일방 통행하는 광기를 멈추고 입법부의 정부 견제 역할을 지키는데 일익해야만 한다”

“21대 총선에서 심판 받은 전 행정안전부 장관님, 당 대표 도전 전에 입법독재의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시라"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황당한 소리다. 정말 없으신 분한테는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다. 월세만 살란 말인가? 월세, 돈도 모으지 못한다. 전세 살다가 목돈 만들어서 집을 사기도 어려운 판국에 월세나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좋아하는 건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으다.

 

2020-08-02 14:41 |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윤 의원 "전세 거주자도 대출 금리만큼 월세 지급하는 셈"
"목돈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월세'가 손쉬운 임차방법"
윤희숙 의원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 소멸' 비판에 따른 입장 표명

 

(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전세 제도를 없앨 것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만큼을 사실상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전세제도는)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앞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단독 의결을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난리다.

오후에 경기 고양에도 폭우가 순식간에 내려서 많이 놀랐다.

이런 비가 얼마나 내린 것인지, 더큰 피해 없으면 좋겠다.

또,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된다.

 

2020-08-02 12:55 | 청주CBS 박현호 기자

 

12시 현재 충주 엄정 339mm, 한때 시간당 76.5mm 집중호우
음성과 충주서 한 명 사망, 소방관 포함 3명 실종 수색 중
음성과 충주 주민 4500여명 긴급 대피…충북선.태백선 전면 중단 등
3일까지 100~300mm 비 예보…"비 피해 각별히 주의해야"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최근 이틀 동안 충북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39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기준으로 충주 엄정에 339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단양 영춘 284.5mm, 제천 263.2mm, 청주 상당 107.5mm 괴산 청천 102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때 충주 엄정에는 시간당 76.5mm 가량의 물폭탄이 떨어지기도 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쯤 음성군 감곡면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5~6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인근 마을 주민인 A(62)씨가 오전 8시 30분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천시 금성면의 한 캠핌장에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진입로가 침수돼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며 명지동의 한 논뚜렁에서는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 갔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 밖에도 오전 7시 30분쯤는 현장에 출동했던 충주소방서 직원 B(29)씨가 충주시 산척면의 한 도로에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오전 10시 20분쯤에는 충주시 앙성면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축사를 덮쳤고 C(76)씨가 행방불명됐다.

(사진=충청북도소방본부 제공)

음성 주천저수지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감곡면과 삼성면 2100여가구, 4400여명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다.

충북 엄정면에서도 배수로가 역류해 80가구 1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사방팔방 교통길도 막히고 끊겨 시간이 갈수록 고립 사태도 확대되고 있다.

이미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전 구간과 중앙선 철도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부근 3곳의 비탈면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양방향 차량 운행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

제천 다릿재터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 앞, 단양 매포 국도 5호선도 산사태와 침수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벌써부터 도내 전역에서 주택 침수 피해만 40건이 접수됐다.

(사진=코레일 충북본부 제공)

현재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과 괴산, 청주에서는 호우경보, 증평과 진천에는 호우주의보 등 호우 특보가 내려져 있다.

괴산 목도교 수위도 3.48m까지 올라 이날 오전 6시 4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청주기상지청은 3일까지 북부권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100mm에서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낮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3일까지 북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문정권 지지자들 '피해 호소인' 신조어(新造語)로 피해자 향한 2차·3차 공격
  •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구호는 헛말
  • 목숨보다 소중한 것 진영(陣營) 이익
  • 백선엽 장군 현충원 묻은 다음 날 현충원 인터넷 게시판에 '친일부역자'
  • '대통령과 대법원'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대통령과 검찰' '대통령과 감사원' '대통령과 KBS·MBC'가 한팀

어쩌면 좋은가.

더 좋은 세상을 기대했지만,

더 나쁜 정부가 들어섰고,

그래도 잘하길 바랬지만,

희망은 짓밟혔다.

다행스러운 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입력 2020.07.31 23:29
수정 2020.08.01 00:40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 방치해 등 떠민 권력의 사람들
권력 分立 허문 ONE TEAM 시스템 무너지면 일시에 붕괴

강천석 논설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지켜보며 '참 무서운 정권'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 정권 사람들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실시간으로 빼돌리고 정권 지지자들은 '피해 호소인'이란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가며 피해자를 향한 2차·3차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과 정권 사람들이 두려워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認知)했던 검찰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의 보고 라인에 위치했던 적지 않은 정권 사람들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사건 정보를 공유(共有)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있었던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만류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연루됐던 부산시장이나 충남지사와는 살아온 길이 달랐던 사람이다.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쌓았고, 여성 권익 옹호에 앞장섰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례(判例)를 이끌어낸 주역 가운데 하나다.

정치 상황 판단으로 평생을 보냈던 청와대 사람들이 박 시장이 처한 처지를 몰랐을 리 없다. 그의 정치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왜 그들은 '극단적 행동'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퇴로(退路)가 끊긴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 박 시장의 행동은 '극단적'이었지만 그가 갔던 길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것은 '강요된 선택'이었다. 절벽 앞에 선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보다 '극단적 선택'을 '정치 득실(得失)의 저울대'에 올려놓고 계산했던 것이다.

박 시장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그들은 그의 사후(死後) 어마어마한 꽃다발과 무수한 찬양(讚揚)의 말로 '강요된 선택'을 덮었다. 죽음을 저울에 다는 그들의 계산법은 무엇이었고 그런 판단에 참고한 전례(前例)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수사를 계속 받기보다 죽음을 선택했기에 정치적으로 부활(復活)할 수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죽음을 선택했기에 같은 진영 내에서 사람 됨됨이에 대한 소리가 이어지는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를 떠올렸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구호는 헛말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진영(陣營)의 이익이다. 박 시장에게 바쳐진 서울시장(葬)이란 과거에 없던 장의 절차나 박원순 문서 기록관 건립 추진은 박 시장 생애를 마지막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처사다. 위선(僞善)을 뺨치는 도덕성의 타락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라는 이름의 폭력극(暴力劇)'은 박 시장의 죽음이란 렌즈를 통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 권력도 엄정(嚴正)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랐던 검찰총장은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 따르던 후배들은 옷을 벗었거나 원도(遠島)에 유배(流配) 처분을 받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의 주체(主體)는 박 시장 고소 관련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 권력 상부(上部)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말이 검찰총장이지 머리·몸통·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의자만 있는 자리다. 대통령의 말만 듣고 마음을 읽지 못한 죄(罪)다.

감사원장은 또 어떤가. 청와대는 그를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판사 출신이라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하되 그 직무(職務)는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감사원법 제2조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겼을 법하다. 착각이었다. 감사원이 원전(原電)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진짜' 감사하자 여당과 어용(御用) 언론은 벌떼처럼 일어섰다. 다음 단계는 감사원장을 감사원 내부에서 고립화(孤立化)하는 방식일 것이다.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묻은 다음 날 현충원 인터넷 게시판에 '친일부역자'라는 팻말을 다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반대편에 대한 가혹한 형벌(刑罰)로 보면 이 정권은 조선의 적통(嫡統)을 이은 세력이라 할 만하다.

건물에 내화벽(耐火壁)을 쌓는 것은 건물이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여 붕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권력 분립(分立)이 정권에 불편한 것 같지만 이 역시 비상시(非常時) 정권의 총체적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다. 이 정권은 권력분립이 아니라 원 팀(one team) 시스템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과 내각이 한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대법원'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대통령과 검찰' '대통령과 감사원' '대통령과 KBS·MBC'가 한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무너지면 단번에 붕괴한다. 무서운 나라의 두려운 시대를 산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권 수준이 좀 올라갔음 좋겠다.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 반응도 예상하고, 또 다른 준비도 하고, 그런 정치를 보여줬음 좋겠다.

딴나라에서도 개판 치는 국회가 많기는 하더라고..

남의 일이라 별 관김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7/31(금) 최재천 교수가 칭찬한 조정훈 “국회, 고함이 아니라 설득"시사자키| 2020-07-31 17:24:00

세계은행 출신, 조근조근 총리 설득 대정부질문 화제
스팀 뚜껑 열고 웅변하는 대정부질의는 이제 그만
플랫폼 정당 '시대전환' 소속 "생활이 곧 정치다"
양극화 해소와 휴식신분제 폐지 주력할 것
국회의원, 국민의 맥박을 놓치면 한순간에 훅간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정관용> 21대 국회 좀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 이런 국민의 여망이 있는데 본회의장의 모습 여전히 막말, 삿대질, 고성 이런 게 오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소수 정당 소속인데도 묵묵히 할 일을 해 나가면서 화제를 모은 초선 국회의원이 있어서 오늘 한번 모셨는데요.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랑 부총리를 상대로 조곤조곤 질의를 이어나가고 그러면서도 따끔한 질타와 요구를 해서 화제를 모은 주인공입니다. 먼저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대정부질의 현장 :

◆ 조정훈>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보다는 오늘 정말로 퍽퍽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질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보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정세균>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 국민들께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 조정훈> 그 마음을 저도 총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은 전체 근로자의 15%, 나머지 1900만 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 임시공휴일이 또 다른 월요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1년에 하루라도 모든 국민이 우리 국가는 정말 포용적 국가라는 것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루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세균> 명심하겠습니다.

◆ 조정훈>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해소인 것도 아시죠?

◆ 홍남기> 네.

◆ 조정훈> 그래서 통합당,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21년 예산 검토하실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양극화를 더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 질의의 목소리 주인공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정당의 조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시대전환에 의원 한 명이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쪽으로 해서 되셨다가 다시 시대전환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죠?

◆ 조정훈>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고 그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정치자분들이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조정훈> 시대전환의 모토는 생활 정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인 산업화 세대와 선배 형님, 누님 세대인 민주화 세대를 이은 3040세대가 주축이 돼서 정치의 중심은 생활 그 자체다. 퍽퍽한 사람을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정당입니다.

◇ 정관용> 플랫폼 정당이라면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 조정훈> 한두 명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한 것처럼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국회의원은 다름 아닌 입법노동자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정치 형태를 의미하고요. 오늘도 마침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당, 플랫폼 정치를 먼저 만든 그 당의 국회의원과 먼저 세미나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 정관용> 30대, 40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킹 그런 형태죠, 현재로서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함께하는 당원이랄까? 몇 분 정도나 지금...

◆ 조정훈> 지금 현재 약 6000여 명 정도의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제가 시대전환의 모토죠?

◆ 조정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까?

◇ 정관용> 그렇죠? 공동대표였던 이원재 대표를 저희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한번 나눠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 가신 것도 그런 기본소득제와 같은 정책들을 좀 어떻게든 현실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군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전환의 시대에 전환에 걸맞는 정책들을 한번 제시하고 우리 시대에 지금 맞고 있는 경제 전환의 골든타임에 놓치지 않도록 좀 기여해 보자라는 게 저희 정당의 모토입니다.

◇ 정관용> 우리 조정훈 의원은 보니까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공인회계사 받으셨고 그런데 외국 가셔서 월드뱅크에 오래 계셨더라고요. 월드뱅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 조정훈> 많은 분들이 월드뱅크에서 돈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월드뱅크는 국제금융기구 IMF와 자매기구입니다. IMF는 외환위기를 하나에 집중한다면 세계은행은 빈곤퇴치, 경제개발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협력과 함께 어떻게 우연하게 시작되어서 분쟁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무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을 중재하기도 했고요. 유고슬라비아가 분할되면서 코소보라는 나라의 독립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물이 굉장히 희귀해서 분쟁을 하는데 물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기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스라엘, 유럽, 카자흐스탄 여러 곳에서 근무하셨네요.

◆ 조정훈> 글로벌 떠돌이였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런데 국내로 오셨어요?

◆ 조정훈> 저는 얻을 만큼 배울 만큼 경험을 했다 생각했고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조국에 조금 빚진 마음을 갚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만 조금 쏙쏙 빼먹은 느낌이 저에게 좀 부끄럽게 있습니다. 저는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마저도 나만을 위해서 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국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한반도에 우리 땅에 내가 기여한 게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정치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본회의장의 대정부질문하는 자세, 말투 그리고 여당, 야당 의원들을 동시에 우리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기준을 좀 해 봅시다 그래서 여야 모두가 박수를 쳤다면서요, 또? 이런 게 화제가 된 의원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본인은 어떠세요, 이렇게 화제가 된 거에 대해서?

◆ 조정훈>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뜨겠지 하는 건 안 되고요. 저희 보좌진 기자회견 130만 뷰가 나왔다고 하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희 의원실 전화가 터졌거든요, 며칠 동안. 한 80% 이상은 잘했다라는 전화였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정치가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정상적으로 말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답하는 거만 해 드려도 우리 국민들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해서 되게 미안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정관용> 본인이 대정부질문하기 전에 또 전후해서 다른 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본인이 보기에도 다른 의원들은 전부 그렇게 호통들 치던가요?

◆ 조정훈> 웅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웅변?

◆ 조정훈> 참 이게 대정부질의거든요. 질문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은 다름 아닌 입법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국무총리, 부총리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국무총리, 부총리 앞에 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게 저의 정의고요. 하다 보면 센 말은 부드럽게 해야 더 세집니다. 센 말을 호통하고 소리치면 듣기 싫고 싸움이 나죠. 저는 싸움을 걸고 싶지 않았고요. 총리님, 부총리님부터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고 지금 그 두 가지 약속을 받아서 지금 저는 계속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부총리실에 연락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휴식신분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이 휴식신분제를 한번 꼭 해결하고 싶고요. 총리실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또 양극화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입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가부처의 예산이 얼마나 양극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부러뜨리고 싶은 사람. 법안을 발의했다고 포스터 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부러뜨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 정관용> 해결하면 끝까지.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웅변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 조정훈> 대화의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협상을 많이 했어서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일단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어느 정도 존경하고 인정해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과정이 협상이거든요. 질의도 어쩌면 협상입니다. 행정부에서는 방어하러 온 것이고 입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러 왔기 때문에 100:0은 있을 수 없거든요. 잘한 건 잘한 대로 인정해 드리고 아쉬운 건 아쉽게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약속받는 장소. 저는 이게 대정부질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웅변하시는 분들은?

◆ 조정훈> 웅변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감정의 발상.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의 스팀을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는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추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호통 칠 때는 조곤조곤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자료들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정치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웅변하고 호통치면. 그런데 국민들은 그거 싫어한다는 걸 모르나 봐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호통치고 웅변하는 거를 멋있다고 칭찬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있나요?

◆ 조정훈>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대부분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칭찬할 겁니다. 욕을 해도 막말을 해도 칭찬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의 조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조류는 어쩌면 댓글에도 나오지 않는 말하지 않지만 다 보고 있는 국민들. 호통치는 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얘기해서 설득받아내고 싶은 그런 게 민심의 조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인데 저는 조정훈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못 봤는데요. 최재천 교수가 본인의 고정 기명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에다가 조정훈 의원을 탁 집어서 기명으로 모든 국회의원이여, 조정훈 의원만큼만 해라라고 그냥 딱 극찬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칼럼을 보고 최재천 교수는 조정훈 의원하고는 개인적 인연이 없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대놓고 칭찬 안 하는 분이거든요. 전혀 모르시죠?

◆ 조정훈> 전혀 몰랐고요. 누가 저한테 이런 기사를 보여줬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연락처를 찾아서 감사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핸드폰 번호를 찾는 데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간단하게 통화 드렸고.

◇ 정관용> 뭐라고 하시던가요?

◆ 조정훈> 진짜 기대한다. 1명밖에 없지만 국회를 바꿔달라.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좀 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 정관용> 의원실에 23살짜리 인턴부터 51살짜리 보좌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게 섞여 있다면서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원님, 보좌관님 이렇게 안 부르신다면서요?

◆ 조정훈> 저는 그냥 정훈님, 병태님, 설이님, 가희님. 이렇게 이름 부르고 님 자 부릅니다.

◇ 정관용>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조정훈 의원한테 정훈님이라고 그래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의원 앞에서도?

◆ 조정훈> 그럼요.

◇ 정관용> 정말요?

◆ 조정훈> 네. 그게 이상한 게 저는 이상합니다. 국회의원 4년은 저는 임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칭을 통해서 바로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면 가장 손해 보는 것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서너 사람이 제가 낸 제안을 반대하면 저는 틀린 걸 압니다. 그런데 의원님 앞에서 이걸 반대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훈님, 서로서로 님 자 쓰면서 9급 비서님이 4급 보좌관님한테 반대해도 너무너무 당연하고 설득하고 합리적이면 이게 맞다.

◇ 정관용> 조정훈 의원이 우리 의원실의 전 스태프는 유연근무제를 하자, 출퇴근 자유롭게 제안했다가 퇴짜 맞으셨다면서요?

◆ 조정훈> 제가 제대로 까였습니다.

◇ 정관용> 왜요, 왜요?

◆ 조정훈> 저희 의중을 제대로 알아보시더라고요.

◇ 정관용> 뭐라고요?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 조정훈> 그렇죠. 유연근무제 하면 제가 언제 일주일을 놓습니까. 나는 이제 정확하게 근무시간 이후에는 그야말로 체크아웃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연근무제가 옛날에 대학 시험 볼 때 오픈북 더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쉬운 것 같지만.

◇ 정관용> 대신에 인턴 비서가 6시 퇴근 후에는 카톡 금지를 제안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고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천하고 계세요?

◆ 조정훈> 거의 대부분 실천합니다.

◇ 정관용> 못할 때도 있군요?

◆ 조정훈> 못할 때도 한두 번 있습니다. 그다음 날 일정이 급하게 바뀔 때 이럴 때는. 하지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서로 이제 언택트, 언택트 하자, 업무 끝나면. 그래서 휴가 가신 분에게는 언택트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은 일이 더 잘 됩니다.

◇ 정관용> 이래요?

◆ 조정훈> 왜냐하면 국회의원 보좌진 정도 되면 다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1시간 그냥 앉아 있다가 1시간의 산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프로지 않습니까? 프로답게 일하자. 저는 유연근무제 하지만 일의 마감일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마감일이 늦어지면 그때는 이제 상당한 제약이 있죠.

◇ 정관용> 국회의원 배지는 일부러 안 다신 거예요?

◆ 조정훈> 경내에서는 달고요. 국회를 나오면 뗍니다.

◇ 정관용> 왜요?

◆ 조정훈> 아직 국민들이 국회의원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국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배지가 주는 여러 가지의 권위를 받을 만한 국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 배지를 달지 않으면 저는 아이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번 대정부질문 등등으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느셔서 경내에서도 배지를 떼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 정관용> 이런 방송국에 저희는 국회의원들 여럿 인터뷰하러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와요. 조 의원은 혼자 오셨더라고요?

◆ 조정훈> 제가 운전해서 왔습니다.

◇ 정관용> 직접 운전해서?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운전기사는 어떻게 하고?

◆ 조정훈> 저는 비례대표라서요. 지역구도 없고요. 저희 대부분 한 특정 급수의 분을 수행을 쓰거든요, 수행비서라고 하시죠. 필요한 게...

◇ 정관용> 원래 보통 다른 의원실은 운전기사 따로 있고 수행비서 따로 있잖아요.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의원님은 뒷자리에 앉아서 수행비서 앞자리에 앉고 옆에 운전기사 있고 운전기사는 방송하는 동안 밖에서 딱 대기하고 있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운전해서 그냥 왔다고요? 아무도 같이 안 오고? 왜요?

◆ 조정훈> 제가 세계은행 다닐 때 저 차가 있었고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24시간 해 놓으라고. 익숙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익숙해지는 게 사람을 훅 가게 하더라고요. 이거에 익숙해지면 절대 안 되겠다.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진짜 국민들의 삶의 맥박을 놓치는 순간 정치는 끝이다. 이렇게 바쁜 정치인들이 왜 욕을 먹는가, 결국 국민들의 맥을 잘못 짚어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차는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이틀은 그래도 대중으로 다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저는 경험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비서 하시는 분이 월급이 너무 비쌉니다, 그냥 운전만 하기에는. 그래서 다 정책하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할 수 있는 이런 게 멋있어 보인다는 것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몰랐을까요?

◆ 조정훈>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 정관용>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혼자 다니고 내가 운전해서 다니고 대정부질문할 때는 조곤조곤 공손하게 표현하고 호통 안 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실에서 비서관한테도 존댓말 쓰고 서로 호칭 높여서 부르고. 얼마나 상식적이고 쉬운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몰랐을까요?

◆ 조정훈> 글쎄 말입니다. 참... 어쩌면 제가 정치를 평범하게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내는 발의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리더는 상징이고 리더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내는 정책만큼 중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본인이 인터뷰 도중에 사용한 표현이니까 조금 약간 비속어지만 제가 인용할게요. 훅 가지 마시고.

◆ 조정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계속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시고 다른 정치인들도 우리 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작은 문화적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 조정훈> 저는 희망의 싹을 봅니다.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이제 의원회관 등에서 만나면 악수하시면서 잘 봤다고 좋았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점점 바뀌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정훈> 국민이 원하시니까요.

◇ 정관용>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오늘은 칭찬만 쭉 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모셔다가 제가 호되게 한번 문제제기를 하긴 해야죠.

◆ 조정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