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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16:41

 

'시사窓'에 해당되는 글 293

  1. 2020.08.01 [시선] 서울은 어쩌다 '천박한' 누명을 썼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애국심 없는 이해찬 당대표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2. 2020.08.01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구속..."혐의 일부 소명·증거 인멸 우려"
  3. 2020.07.31 경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아내 계좌 48개로 '헌금 32억 횡령'" 구속여부 7월31일 늦게 결정 예정
  4. 2020.07.31 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집값 잡고 전세도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실패 그림자 아른
  5. 2020.07.31 신천지 간부 "이제 온라인 전쟁, 추미애 탄핵 청원 동의하라" 끝나지 않은 사이비종교와의 전쟁
  6. 2020.07.31 지역구 대전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황운하 파안대소 구설수, 그들의 민낯이다. 오해하지말자.
  7. 2020.07.31 '지지율 최악' 위기의 슈퍼여당, 돌파구 있나, 다시 없을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다. 문대통령 슬로건 기회, 과정, 결과 모두 실망
  8. 2020.07.31 “당은 중요하지 않다” 이수정 교수, 통합당 성폭력 특위 합류 “당내 성폭력 교육 우선” 피해호소인 단어에 분노 성인지감수성 부족한 민주당
  9. 2020.07.30 박성준 "부동산 혼란 뻔한데 11월에 입법하란 말이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0. 2020.07.30 최승호 "文정부도 녹조라떼 4대강..靑도 이런 결과 몰랐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수도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다. 이해찬 당대표가 뱉은 헛소리가 이렇게 또다른 막말들을 만들어낸다.


글쎄 우리집 천박하다 라는 말인데...


집안 잘될 일이겠다.
아마도 꿈은 이미 북한, 평양에 있는 건 아닐까?


그쪽의 그지같은 동네가 멋지다고 생각한 나머지... 서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망언을 하고 있는 거르 보여진다.


애국심, 수도에 대한 자부심 없는데 대한민국 여당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 정관용> 불안전하니까 우리 재건축해야 됩니다라고 이걸 경축이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참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저는 좀 서울의 굉장히 천박한 모습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이 있고 고궁이 있고 이건 참 서울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다. 한마디로 서울은 어떤 도시다. 강 교수.

◆ 강유정> 저는 흉터를 화장으로 잘 가린 얼굴이다.

◆ 김만권> 저는 욕망의 파열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 권력 그다음에 문화적 자본이 다 몰려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정말 대한민국 욕망이 다 몰려 있는 곳 같아요.

 

인터뷰 전문

7/31(금) [시선] 서울은 어쩌다 '천박한' 누명을 썼나시사자키| 2020-07-31 17:24:16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강유정(강남대 교수), 김만권(정치철학자 박사)

◇ 정관용> 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시간.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입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십시오.

◆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 김만권>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제목, ‘서울은 천박한 도시일까’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에서 열린 무슨 세미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 얘기 가운데 이 대목. 천박한 도시라는 표현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거죠?

◆ 강유정>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천박한 면도 있죠. 하지만 훨씬 더 견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천박하다는 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견고한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얕은 도시한테 이런 말을 하면 휘청휘청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천박한 부분이 있지만 그 뒤에 견디고 있는 어떤 서울의 면모를 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천박하기도 하고 천박하지 않은 면도 있는 도시죠,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이 대표가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한 말을 쭉 인용을 해 보니까 이랬어요.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 갔다가 올 적에도 아파트 설명밖에 없다. 프랑스 센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같은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 김만권> 잘못된 말은 아니죠. 사실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주거의 용도가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불리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너무 획일화된 어떤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라는 점에서 비판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 정관용> 멀리 갈 것도 없이 프랑스에는 강변에 노트르담 성당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밖에 없고 평당 얼마짜리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 이건 천박합니다 이 말하면 안 돼요?

◆ 강유정>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사람들이 천박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천박하다기보다 사실 걸어가면 저는 봉준호 감독과 같은 한강이지만 거기에 괴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부재는 한강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된 OST의 제목도 한강인데 그렇게 상상력을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강을 따라가면서 집값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대개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천박합니다라면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천박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서울이 만원이다라고 얘기한 이호철 작가 얘기를 들자면 그게 1966년이었어요. 벌써 거의 60년 전에 서울에 자리가 다 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올 데 없다, 만원버스처럼 만원서울이다. 그다음부터는 결국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벌써 60년 전에 했던 건데 그때 인구가 아시다시피 38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 가까이 되어 있잖아요. 1000만 넘었다가 조금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1000만 도시인데 인구가 3배가 됐고 여기에 사실은 이 천박함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욕망들이 결국 결집되는 장소가 서울이라는 얘기지 공간 자체가 천박하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 김만권> 그리고 실제 여기 저도 천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면에서 천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든 도시는 천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천박하다는 측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산의 가치로 사실은 이웃에 담장을 치고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서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천박하다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 재산의 가치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이 좀 드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제가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 정관용> 어디에 있었어요?

◆ 김만권> 제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서울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정관용> 엄청나게 바뀌죠.

◆ 김만권> 정말 그리고 빨리빨리 바뀌는 게 겉모습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폐쇄성 같은 것들이 사실 제가 유학 갈 무렵만 해도 상당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십몇 년간 정말 외부에 대한 개방성도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모폴리탄시티라고 하나요. 이런 것으로 적응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럼요. 세계의 대표적인 코스모폴리탄의 하나죠.

◆ 강유정> 그런데 없는 게 뭐냐 하면 가령 저는 뉴욕 하면 데이비드 호크니라든가 혹은 피츠제럴드 소설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존을 너무 안 하고 개발 위주로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제도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뭐냐 하면 국가의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작가들의 생가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보존한다거나 이러면 아마 우리도 그런 가치들을 존중할 텐데 지금 그런 곳들이 다 전부 다 거의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없어졌고이게 욕망과 정책의 대결이 됐을 때, 가령. 그 땅을 보존해서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역사적 유적지로 만들 것이냐. 주변 시민들한테 이걸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을 해서 지가를 높일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지가를 높였다라는 점에서 이 천박함이라는 사실은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서울의 문화적인 유산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보존돼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사실 할 말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만권> 저는 그거 좀 할 말이 있긴 있는데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김만권>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 하면 뉴욕이나 아니면 파리나 런던을 보면 여기가 메트로폴리스, 근대적 메트로폴리스로 발전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거든요. 그러면 아주 오랜 역사가 우리보다 100여 년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트라는 역사가 1960년대부터 거의 50년 안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런던이나 아니면 이렇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국주의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가 만든 식민지 역사가 또 일부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사실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인 혼란 속에서 이런 이러한 정치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선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강유정> 저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 정관용> 급속한 변화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변화해야 지키는 거에 대한 합의도 만들고 하죠.

◆ 강유정>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박태원이잖아요. 박태원이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을 썼단 말이죠. 이 천변이 청계천변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합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가도로가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천변풍경을읽으면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표라도 남겨서 이걸 전달 해주는 어떤 역할이라든가. 가령 제가 문학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세운상가에 대한 소설을 쓴 게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라는 소설이 있고 그리고 노량진에 대해서 김애란 작가가 건너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한 10여 년, 20년 지나면 이건 소설로만 남아 있지 흔적이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걸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정책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동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김현옥 시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 정관용> 불도저 시장.

◆ 강유정> 그렇죠. 그게 어떤 점에서는. 근대화, 서울의 이미지를 만드는 너무 좀 잘못된 첫 단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급속한 변화. 그것도 또 군사 독재정권 시의 급속한 변화. 그거는 반대하는 의사도 없고 그냥 하라면 하는 식의 변화. 그런 변화들이 서울을 굉장히 망쳤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그나마 지난 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 녹지공간도 많이 생겨나고, 과거보다도. 과거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이런 게 가장 부러웠던 거라면 못지않게 이제 한국도 서울도 도심 한복판에 큰 공원들도 생기고 고궁들도 좀 새단장을 하고. 무엇보다 런던이나 뉴욕에는 전혀 없는 산이 있잖아요, 산이. 북한산, 관악산 이게 그러니까 한복판에 있잖아요.

◆ 김만권>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를 흘러가는 커다란 강. 정말 보기 힘듭니다.

◆ 강유정> 저는 무엇보다 자꾸 골목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골목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건물 사이나 뒷면에 형성된 길이라는 의미인데 이 골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 사는 동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 도로폭이 4m가 되지 않으면 도로가 아니라서 공사를 하거나 집을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 집을 지어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되는데 지금은 일부러 집을 무너뜨리고 4m 도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 정관용> 4m 도로 없으면 집 짓는 건축 허가가 안 나요.

◆ 강유정>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곤란함을 얘기하는 건축사들의 이야기였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들이 가만 보면 다 골목을 끼고 있거든요. 이 골목을 끼고 아까 말씀하신 뉴욕도 결국은 골목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밖에 없고 무단횡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서울이 천박해지는 가장 큰 이유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골목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지킬 생각이 없이 저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피맛골 사라진 것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역사도 너무 재미있잖아요. 양반네들이 지나가는데 귀찮아서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이런 골목들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것도 떨어지는 게 서울이 좀 너무 밋밋한 얼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한양 시절로 가면 이게 600년이 도시잖아요.

◆ 김만권> 엄청난 역사가 있는 도시죠.

◇ 정관용> 바로 그 때문에 서울의 최대 장점은 오래된 것과 산이에요. 제일 흉물은 마구잡이로 지은 아파트예요.

◆ 강유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 아니에요?

◆ 김만권> 실제 아파트가 골목을 없애는 데도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개발이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면 골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개발이 정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소중한 문화들이 사라지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고 해야 되나요? 원인이 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의 주거형태를 보니까 42. 2%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 강유정>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영화 <돼지꿈>이라는 영화에 안성기 씨가 출연하고 있는데 아주 소년으로. 문화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문화주택. 그때만 해도 아무리 인구가 늘더라도 주택의 양식으로 그래도 좀 더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주택이 선택이 아니라 조금은 살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보통의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자꾸 밀리는 한편으로는 수요가 떨어지는 주거형태가 되고 있으니 점점 더 많은 아파트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한편 되돌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는 아파트 외 주거시설에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정도까지 상상이 안 되는 정도까지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아파트 탓이라고 말하기에도 되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오늘 우리가 이해찬 대표의 발언 처음 시작한 게 “한강변 유람선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러다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전두환 정권 때 그렇게 모양이 갖춰진 겁니다. 강북 강변도로 올림픽대로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 강유정> 고수부지라는 게 생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냥 인공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강과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주변은 전부 아파트로 그냥 채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멋진 도시들 강변을 보세요. 떠올려보세요. 강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조그만 공원이 있고 바로 거기 카페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골목이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걸어서, 걸어서.

◆ 강유정> 골목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전 영화 보면 강수욕을 하거든요. 해수욕이 아니라 강에 가서 모래사장에서 하고 사실은 한명회가 압구정을 지은 이유도 워낙 모래가 좋고 거기가 강이 가깝기 때문에 자신이 정자를 지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고도개발이라든가 혹은 차가 다니기 더 쉬운 도시가 되어버린 게 서울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최근에 약간 사람들이 놀리죠. 사우론의 탑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잠실에 굉장히 높게 올라간 빌딩이 하나 더 있는데 곧 삼성동에도 하나 더 높게 올라가면 이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두 개의 탑 아니냐고 사람들이 농담을 할 정도인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수직상승적인 건물로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현상 자체는 사실은 50년대에 끝났어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초고층빌딩 필요합니다. 그럼 초고층빌딩 구역이 따로 있어요. 이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혼자 백몇십 층? 이런 걸 허가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강유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소설 구절 중의 하나가 이제 설국인데 기차를 벗어나자마자 눈의 공간이었다라는 건 수직적으로 이동해서 눈을 보고 다른 곳에 왔다. 이제는 저희는 서울에 왔다를 뭘로 아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백몇 층 건물이 보이는 걸로 서울에 왔음을 인식한다면 이건 정말 퇴보하는 거다, 말 그대로. 이곳이 서울의 정말 대표얼굴이 돼도 되는가 이런 얘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만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큰 욕망을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부와 문화적 자원을 그걸 채워넣고 다 몰아넣잖아요. 여기에 가면 다 그것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잘못된...

◇ 정관용> 혹시 두 분 기억하세요? 남산변에 있는 아파트 폭파시킨 장면.

◆ 강유정> 그렇죠. 저는 기억합니다.

◇ 정관용> 기억하시죠? 얼마 전이에요. 그리 오래도 안 됐죠?

◆ 강유정>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남산의 전망을 해치던 아파트. 잘못 허가난 거 이제 이건 없애버리자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큰 하얏트호텔은 왜 안 없애요?

◆ 강유정> 그게 아마...

◇ 정관용> 그러니까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니까요. 조망 확인하자, 환경 보호하자라는 운동도 한편에는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백몇십짜리를 턱턱 이상하게 허가를 내주고요. 참 이상한 도시예요.

◆ 강유정> 그러니까 한국에 전통적으로 차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경치를 빌리는 걸 부의 권세로 삼았다고 하고 일본인들은 조경. 말 그대로 경치를 만들었고 경치를 만들었고 그리고 영국은 언제나 뒤뜰에 얼마나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의 삶의 수준이라면 고층아파트를 비롯해서 한강변은 결국은 한강을 차경하고 싶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어떤 욕망이 또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굉장한 로망을 낳고 이 욕구가 결국은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욕구가 되게 오래된 사실 역사적 DNA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쉽게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만권> 저는 사실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서울을 볼 때마다 근대라는 의미가 가장 잘 실현된 곳인 것 같아요. 원래 전통과 근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전통은 낡은 것, 근대는 근대라고 해서 모더니티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라고 구분하는 이분법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더니티,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이 근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계속 폐기시켜야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대화 욕망이라는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시에 건물을 계속 쌓아올렸는데 이걸 30년, 40년 만들면 다 무너뜨리고 또다시 새로운 건물을 더 높이 쌓아올리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근대적 욕망이라는 것들이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 서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불과 30년밖에 안 된 멀쩡한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조금 위험하다고 안전진단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가 뭐냐 하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 강유정> 안전하지 않다.

◇ 정관용> 불안전하니까 우리 재건축해야 됩니다라고 이걸 경축이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참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저는 좀 서울의 굉장히 천박한 모습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이 있고 고궁이 있고 이건 참 서울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다. 한마디로 서울은 어떤 도시다. 강 교수.

◆ 강유정> 저는 흉터를 화장으로 잘 가린 얼굴이다.

◇ 정관용> 김만권 박사.

◆ 김만권> 저는 욕망의 파열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 권력 그다음에 문화적 자본이 다 몰려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정말 대한민국 욕망이 다 몰려 있는 곳 같아요.

◇ 정관용> 다 몰려서 파열음을 낸. 그래서 그렇게 난 상처를 화장으로 감춘.

◆ 강유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거네요.

◆ 강유정> 맨 얼굴을 보면 흉터가 많습니다.

◇ 정관용> 두 분 다 별로 서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군요?

◆ 강유정>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요.

◇ 정관용>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김만권 박사, 강유정 교수, 고맙습니다.

◆ 강유정> 감사합니다.

◆ 김만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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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론이 나오다니,  놀랍다. 사이비종교 집단 신천지에 더 강도 높은 악재가 겹쳤다.

아마도 순순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여론 몰이가 가능할 거란 판단에서 미연에 여지를 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 여론전을 조직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통합당이 신천지와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설같은 막말을 해서 논란인데, 아마도 그건 헛소리다.

사이비종교집단 신천지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라 봐야한다.

 


잎으로도 재판부는 이들의 여론전, 조직적 공격에 충분히 방어할 대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을 홀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이비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음에도 그들은 비밀이 있다며 갖은 거짓을 꾸며도 다 믿고 있는 것이다.


금번 교주 이만희의 구속된 것이 고난받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꾸미려 하나본데, 고난은 무슨, 꼼수부리다가 딱 걸린 거지, 예수의 죄와 이만희의 추잡스런 죄가 같다고 착각한다면 큰오산이며, 안타깝게도 같은 배, 지옥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코로나 19 국내 발생현황

(2020.  31. 오후)

  • 확진 14,305
  • 완치 13,183
  • 사망 301
  • 검사 누적 1,563,796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구속..."혐의 일부 소명·증거 인멸 우려"

’방역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재판부 "범죄 사실 혐의 일정 부분 소명"
"조직적으로 증거 없애…추가 인멸 우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 등,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7월31일, 9시간 진행된 영장심사 이후 기록 검토, 재판부 8월1일 새벽 결론

재판부, 범죄 사실 혐의 일정 부분 소명됐다 판단

특히 수사 과정,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발견, 신천지 총회장 지위 고려, 증거 추가 인멸 우려, 영장 발부

고령, 지병 있긴 하지만 수감 생활 힘든 정도 아니라 봤음

법원 결정에 수원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 총회장은 그대로 수감

 

(1) 신천지 대구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확산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 시설 현황 허위, 누락 혐의

(2)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건축시 교회 자금 유용 등 56억 원 빼돌린 혐의

(3)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무단침입, 수천 명 교회 행사 강행 혐의

 

이 총회장 측은 피의자 심문 시 혐의 대부분 부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7월 8일 신천지 간부 3명, 이 총회장과 비슷한 이유로 이미 구속

이 총회장까지 구속,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책임 있다고 비난받는 신천지 교회 관련 수사에 속도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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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아내 계좌 48개로 '헌금 32억 횡령'"

법인이라면 회계감사를 받았을테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안되는 거다.

법을 어겼으면 일단 댓가를 치뤄야 하고, 코로나에 대한 댓가도 치루는 것이 옳다.

정정하신 재림예수란 분이 아프다, 나이가 들었다는 등의 핑계는 옳지 않다고 본다.

신도들이 뭐라 생각하겠나...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아내 명의 은행 계좌로 교회 헌금 빼돌린 정황 
 
경기 과천경찰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간 신천지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이 총회장 아내인 유천순씨 계좌 48개로 교회 헌금 32억원 빼돌려진 것 파악
 
교회 관계자들 차명 계좌 개설, 해지하는 수법 반복 '자금 세탁'을 한 것
 
"교인들이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
"내 돈을 내가 꺼내 쓴 거라 문제없다"고 진술

특경법상 횡령 혐의 적용 이 총회장, 교회 관계자 3명 기소의견 검찰에 넘겼음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 구속 기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는 7월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 누락, 허위 제출 혐의
 
신천지 연수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 횡령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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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패닉이 민주당으로부터 도래했다.
제대로 할 실력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텐데 그물망식로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공감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생각된다. 실력없는, 아무거나 찔러봐서 오히려 집값을 잡기는 커녕, 더 부풀리고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세로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나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돈벌어서 전세 살고, 전세금 빼고, 대출받아서 아파트 샀다.
어려워서 그 집을 대출과 함께 팔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시 청약을 해서 다시 아파트를 장만했다. 당연히 대출 끼고다.
그 대출도 갑자기 대출한도를 낮춰버려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대느라고 혼났다. 정책이 이렇게 너덜너덜 걸레처럼 되어버려 실재 수요자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받아서 집사는 걸,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워낙 현찰들이 많아서 이런 걸 마구 마구 바꾸면 서민들은 어떻게 고민하는지 모르나보다.
풍선효과라고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더 어려워진 분들은 역시 전세 살고 있는 서민들이다. 전세값이 올랐을 뿐더러, 이제 그것도 없는 거다.
그렇게 시급한 거라면 미리미리 의논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박원순 성폭행 자살 사건이며, 이런 저런 내부 문제가 발생하니 아무런 생각 않고 있다가 돌파구라 생각하고 거기에 훅 뛰어들고 있다.
불나방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임대차 3법 나란히 본회의 통과 수순에…등록 임대사업제 비롯 임대시장 개편 본격화
임사제는 3년간 활성화 노력에도 15~20% 에 그쳐…'위기'서 장점 발휘도 국한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22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 쏟아낸 뒤,
급기야 임대차 법까지...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31일 곧바로 시행 임대차 법
겉으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표방
실재 다주택자들 집 매각 무언의 압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증가
임대료 올리지 못하게 묶어
다주택자들 못버티고 집 팔 것 기대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 기대

집주인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셋값 올리고, 집 내놓지도 않고
빈집으로 잡아둘 수 있다는 관측

정부 계획대로 집주인들
임대주택 매각 경우
전세 물량 사라져 '전세대란' 악순환 우려 제기
문재인 정부 집값, 전세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의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빠져나갈 구멍에 전월세 폭등 여지 남겨

정부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시행
개정안 : 세입자 전‧월세 계약 갱신 한 차례(2년) 청구 권한
임대료 인상 최대 5%까 가능

구멍은 다주택자가 실거주지 대신 전세 놓았던 집으로 옮기면 실거주 주택을 전세로 돌려 자유롭게 임대료 올려 받아도 통제할 방법 없어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기 때문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혹여나 그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난감해진다"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라, 같은 값으로 셋방을 구하려면 아예 근처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

"개정안에서 보장하는 계약 기간은 4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
"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했어야 하는 부분"

개혁위 권고안 비판글에 현직 검사 200여명 실명 지지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임대사업 등록제도 유명무실화…전월세 시장 이전투구

문재인 정부 도입 임대사업 등록제도
'투기 꽃길' 논란의 중심
비교적 장기간 임대, 재계약 권한 보장
지난 2년 동안 전세시장 안정 긍정적인 분석

국토교통부, 5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  52만 3천여 명
임대주택 : 159만여 호
(국내 임대시장 규모의 15~20% 추정)

국내 임대주택 80% 이상 정부 미등록 상태

80% 이상인 미등록 임대인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전월세 상한 제한 기류에 보조 맞춰 왔으나
임대차 3법 도입 임대사업 등록제 유명무실화
전월세 시장 수급 논리 따라 움직일 것

◇ 보유세, 거래세 강화…주택 매각 유도했지만, 전월세 물량 사라져

정부 보유세, 거래세 강화 통해
다주택자들을 압박
실거주 주택 제외한 나머지 투기성 주택
매각 신호

투기성 주택 매물화
집값은 하락할 수도
전월세 물량 사라져 '전월세대란'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임대료는 시장의 수요·공급 여건 등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
"(임대료 5% 상한 등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장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기로 침체된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아파트 반값 정책 발표
내 집 마련 대기자들 수요
전셋집 몰려 전세대란
주택도 주식처럼 가격 하락세 구입 않고,
가격 올라야 구입 투자심리 작동
집값 떨어지면 오히려 전월세 폭등
집값 오르면 전월세 하락
악순환 되풀이 원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집값 하락 기대 실수요자들, 집 사지 않고 전월세 주택 건호 가능성, 3기신도시 조성 따른 대기 전월세 수요 늘어날 것

"정부가 집값 안정과 전월세 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냈지만,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전례가 없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그래픽뉴스]3억↑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3.5→12%로

 

집주인 "내가 살테니 집 비워달라"…전세 품귀현상 심각

"다주택자가 범죄자?"…민주당 '일부'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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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비 무리들, 인해전술을 하려나보다. 여당도 다수 의원으로 인해전술하더니, 사이비에게 인해전술공격 받는구나.


이들의 법인이 취소되고, 내부의 수익금이 노출되거나 줄어들 위기에 대해 넋놓고 가만히 있을 무리들이 아니다.


CBS가 신천지와의 전쟁을 10여년 째 하고있는 상황이다. 인해전술이라고 할 구 있는 그들의 행태는 안당해보면 모른다.


목동 CBS방송국 앞을 점령하고 시위할 수 있는 특수한 조직이다.

 


그들의 콧털을 뽑은 격이 됐다. 그것ㄷ6 고강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범죄자 집단 다루듯 했고, 그들의 지엄한 교주를 우습게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뿔이 날대로 나지 않았겠나.

 

코로나로 알 수 있었듯 그들은 은밀한 조직이다. 비밀리에, 암암리에 사람 이상하게 만들거나 자기네 편으로 현혹한다. 다단계 판매 수법 처럼 뭔지 모르게 좋은 것처럼 꾸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리게 만드는 사이비종교다.

 

싸움 잘하는 민주당이니 어떻게든 끝장을 잘 보기 바랄 뿐이다.


쉽게 놓지 않을 조직이란 거 주의하기 바란다.

 

youtu.be/WuLY3KsKBUI

 

youtu.be/SmNNd6VG77M

 

youtu.be/e1zkpmy2uR8

[앵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자 신천지 간부들도 바쁘게 움직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전쟁을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며 회의까지 한 겁니다. 취재진이 그 영상과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A씨/신천지 간부 :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작전을 펼쳐 나갈 겁니다. 전쟁할 겁니다. 저들과. 온라인 전쟁, 인터넷 전쟁이 될 거예요.]

지난 20일, 신천지 베드로지파의 직책 신도들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 영상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입니다.

핵심 간부는 '인터넷 여론 조작'의 첫 단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해당 청원은 20일에 처음 올라와 23일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지금 뭘 하면 되냐 하면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 장관이 2월 말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추미애 장관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라인의 검사들을 끄집어다가 그들을 통해서 강압, 강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확산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추미애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입국이 됐다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추미애가 코로나를 입국시켰다고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신천지 간부 :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 보니 신천지가 걸린 거예요]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핵심 간부가 지시한 여론전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실행됐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측은 "영상 내용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엔 이만희 총회장 아래 지파장 12명이 미리 소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들도 나옵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저희 12 지파장님들 아래서 이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총회장님을 구속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선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youtu.be/CLI3ngiNl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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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능력"이라고 한다. 그게 없다.
  • "안하무인"이라고 한다. 그게 그들이다.
  • "오비이락"이라고 한다. 그걸 왜 하필 그 때 거기서 틀어놓고 환하게 웃고 있나? 세월호 잊었나? 뽀샵이라도 하지 그랬나!
  • "호사다마"라고 한다. 가장 위험할 때가 잘나갈 때다. 왜냐하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우려가 가장 큰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 열린우리당 : 우리 모두가 뚜껑 열릴 당이었고,
  • 더불어민주당 : 자유 빼고 누구랑 더불어인지 너무 뻔하고,
  • 새정치민주연합 : 새정치일주 알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고,
  • 대통합민주신당 : 대통합은 커녕 지들만 통합이리 하고 사분오열 조장당이라 해도 될 거 같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동료의원들과의 모임 사진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오후 2시 43분 4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처럼회원과 박주민 이재정^^’이라는 글과 함께다. 사진 속에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이재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 의원과 황 의원 등이 최강욱 의원실로 추정되는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카메라를 보고 웃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사진 속 황 의원은 의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파안대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 TV에서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내용의 뉴스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황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중구다. 대전은 이날 새벽부터 내린 비로 아파트 단지와 주택, 자동차가 물에 잠겼고 1명이 숨졌다.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 102.5㎜의 폭우가 쏟아졌다. 중구 부사동 차량등록사업소는 침수로 전산시스템이 고장나 업무가 마비됐다.

 


‘처럼회’는 21대 국회 출범 후 최 대표와 황 의원이 주도해 만든 의원 공부모임이다. 두 사람은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발급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 3일 황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김남국·김용민·이탄희·황운하·윤영덕·김승원·박상혁 의원을 ‘처럼회’ 회원으로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의 향후 개혁과제를 공부하는 좋은 모임”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사진 속 의원들은 박 최고위원과 이재정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이재정·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최고위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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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자충수를 둔 것이 이번이 몇번째인가.

 

문제인 대통령 슬로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무색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주어는 어디에? 이런 걸 비문이라 한다.)

 

이 슬로건은 모두에게 라는 주어가 빠져있어서 내로남불 하기 딱 알맞은 슬로건이고,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부동산 문제
  •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
  • 청와대 참모의 '똘똘한 한채'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집값 잡겠다"는 메시지 될 수 있나?
  • 민주당 지지율 : 35.3%
      -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
    통합당 지지율 : 31.0%
      - 전주보다 1.3%포인트 상승
  • 두 정당의 격차 : 4.3%포인트
  • 통합당 창당 이래 가장 가까운 상태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 44.8%
      -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
    '조국 사태' 2019년 10월 2주 차(41.4%) 이후 9개월 만 가장 낮은 수치
  •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이다.

◇故박원순·부동산 사태 악재 작용한 듯
◇"피해호소인" 이라니..."피해자께 사과" 진화 나섰지만

◇성인지감수성 없는 노땅들의 정당, 민주당

 

2020-07-21 04:00 |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통합당과 지지율격차 5%P 내로 좁아져
축포 쏜 지 석달 만에 '어두운 그림자'
"다양한 목소리 담아 민심 괴리 좁혀야"
"원보이스로 성과 내야"…절충론도 제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석달 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축포를 터뜨릴 때와 영 딴판이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몇몇 현안에서 불거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내에선 악재를 해소하고 각종 개혁과제를 완수할 돌파구 마련에 부심 중이다.

 

◇위기의 슈퍼여당

경고등을 울린 건 '최악' 수준의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7월 셋째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진 반면 통합당 지지율(31.0%)이 1.3%포인트 오르면서, 두 정당의 격차는 4.3%포인트로 좁혀졌다. 통합당 창당 이래 가장 가까이 붙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도 44.8%에 그쳤다. 역시 전주보다 3.9%포인트 빠지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故박원순·부동산 사태 악재 작용한 듯

이번 조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A씨 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13일) 직후 닷새 동안 이뤄졌다. 당장 이 사건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부동산 문제가 민심 이반에 불을 질렀다는 분석도 많다. 청와대 참모의 '똘똘한 한채'와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집값 잡겠다"는 메시지와 모순된 것으로 비춰지면서다.

최근에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여당 안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말들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었다.

유력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심이 읽힌다. 이낙연 의원은 20일 '박원순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에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라고 평가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대책이 보다 촘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밖에 양정숙 의원 탈세 의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관리 문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총선 뒤 쌓였던 반발심이 차제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피해자께 사과" 진화 나섰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는 듯했던 민주당으로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문재인 정부 하반기 개혁과제도 하나씩 완수하겠다던 계획에도 위기감이 감지된다.

당장 원내 일정만 해도 수세적인 국면에 몰려 있다. 뒤늦게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주를 '슈퍼 위크', 즉 대목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21일)과 대정부질의(22~24일), 그리고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박 시장 관련 각종 의혹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단 반발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 즉각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맞다(한병도)"는 등 수습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께 사과드린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신? 원팀?…돌파구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잇단 현안 대응 과정에 민심과의 괴리를 충분히 좁히지 못했다는 자성이다.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자정작용으로 걸러지는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개인의 소신을 활발히 피력할 수 있는 당내 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럴 때일수록 잡음을 줄이고 '원 팀', '원 보이스'를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앞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을 활용해 검찰 개혁, 한국판 뉴딜 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비교적 공격적 전략이다.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이재정 의원은 "혹여 뒤뚱거릴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실적과 성과를 내면 여론은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자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절충론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파악한 뒤 하나의 메시지로 조율해야 한다(이원욱 의원)"거나 "장외에서 각개전투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정책위, 상임위 등에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게 좋다(장경태 의원)"는 등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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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을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고,뉴스에서도 자주 봤다. 범죄심리학자라 사건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캐치해내는 능력, 경험치가 풍부한 것으로 여겨졌다.


금번 성폭력 특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로, 그것을 제대로 캐치했기 때문이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계보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조합이고, 누가봐도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좀 참담한 상황이 아닌가. 이해찬의 반응이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놀랍게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은 재빠르게 국면전환을 위해 이상한 부동산 관련법을 독재하듯 처리한 것 아닌가 싶다.


이상한 집단이다.

 

성추행당이란 오명을 벗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 구성
국내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 합류
앞서 이 교수, 민주당 피해호소인 발언에 분노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전례 본 적 없어"


“당은 중요하지 않다” 이수정 교수, 통합당 성폭력 특위 합류

“당내 성폭력 교육 우선”
피해호소인 단어에 분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국내 대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7월 30일 성폭력 대책 특위 발족
위원장 김정재 의원 임명
이수정 교수, 양금희·서범수·전주혜·황보승희 의원 등 원내·외 위원 11명 위촉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
“특위 차원에서 당내 성폭력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어 당은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같은 도움을 제안했다면 응했을 것”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도 성폭력이 정치이슈로 전개돼서 나온 요상한 단어”라 지적
7월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 왜 그렇게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성폭력 대책 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
“음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세상 위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고 아직 홀로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 찾아뵙고 목소리를 들어 법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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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성급하게 쪽수로 밀어붙였다.
후폭풍은 모르겠고, 지금의 상황만 헤쳐나가보자 는 심산처럼 보여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법이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당장 봐서는 여당에 플러스인지는 모르겠다.
야당은 이걸 돌파구로 써야하는데, 아마도 잘 못쓰지 싶고, 절다 다수 여당의 겁박에 아무런 저항도 못해보게 생겼다.

자신들이 투표로 선택한 정당에 의해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래저래 손해가 된다면 다음 대선, 총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직후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매우 컸잖아요. 그 몇 달 사이에 물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오른 것도 있고 서울시장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이런 독주하는 모습도 일부 반영이 돼서인지 지금 두 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지지율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론의 반영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이 여당이나 야당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부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어디로 봤느냐.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인터뷰 전문

7/30(목) 박성준 "부동산 혼란 뻔한데 11월에 입법하란 말이냐"시사자키| 2020-07-30 17:06:41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속전속결, 신속히 법안 처리하는 여당.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죠. 박성준 의원을 잠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독재’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제가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독재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써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독재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느냐 짚었어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서 짚었는데 민주주의와 독재의 큰 차이는 독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권력분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재라고 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선거가 부정됐을 때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고 있다는 부분을 짚었고요.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의회 내에서든 의회 밖에서든 언론 출판,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됐을 때 민주주의 원칙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회 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의회에서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독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어제 좀 짚었었는데 의회 독재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독재’가 아니면 그러면 ‘독주’라고 하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이 독주라는 표현도 좀 맞지가 않는 게요. 제가 앵커님께서도 여러 4심제... 이번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짚어보면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입법,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상임위가 부동산 관련되는 기재위고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고 또 공수처 후속 3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상임위 열려서 통과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야당이 사실은 지연 전략을 썼던 겁니다. 야당이 처리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여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법안이 지연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에 의미를 뒀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야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면 찬반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협과 절충의 정치인데 지금 토론도 생략되고 소위 구성도 생략하고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만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분명히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정책은 이제 속도가 생명이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가 앞서는데 크게 심리가 좌우할 때 이 과열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만약에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동산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11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11월로 넘어가게 되냐 하면 8월에 결산심사가 있고 9월 대정부질문, 예산안 제출, 10월에 국정감사 빡빡한 국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떠안겠습니까? 정부여당이 떠안을 거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지연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정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부동산 관련하고 공수처 관련 이거는 좀 시기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한 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군요.

◆ 박성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법들은 이제 그럼 조금 달라지나요? 앞으로의 국회는?

◆ 박성준> 지금 8월 4일날 처리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 정관용> 거기까지는 해야 되고?

◆ 박성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든가 또 복지부의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고요. 지금 오늘 처리되지 못했던 부동산 세제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처리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만약에 8월 넘어가고 9월의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야당이 그야말로 야당의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야당이 법안소위를 구성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직후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매우 컸잖아요. 그 몇 달 사이에 물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오른 것도 있고 서울시장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이런 독주하는 모습도 일부 반영이 돼서인지 지금 두 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지지율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론의 반영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이 여당이나 야당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부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어디로 봤느냐.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바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면 바로 시장에 신호가 가서 부동산값이 좀 하락 조짐을 보이는 이런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로군요?

◆ 박성준> 그렇죠. 부동산 안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부동산 시장의 반응 정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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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볼 수 있었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한강에 수상택시가 저렴하게 노닐고, 베트남 처럼 수상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한강 옆에서 자주 보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TV에서 보던 해외여행 영상도 그렇고...

유속이 너무 빠른가?

 

 

인터뷰 전문

7/30(목) 최승호 "文정부도 녹조라떼 4대강..靑도 이런 결과 몰랐다"시사자키| 2020-07-30 17:07:04

 

문재인 정부, 4대강 복원 공약에도 의지 부족
보를 안 없애고 두면서 문제 해결하려다 패착
보 철거 여부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보니..
위원에 4대강 찬성론자들 여럿, 보도도 안 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승호(뉴스타파 PD)

◇ 정관용> 지난 2월 MBC 사장 임기를 마친 최승호 전 MBC 사장. 5월달에 뉴스타파 PD로 복귀를 했습니다. 사장 출신이 PD로 복귀한다.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복귀하자마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내놓았는데 제목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고 해서 오늘 최승호 PD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략)

◆ 최승호> 그 PD라는 일이 동영상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입니다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지식을 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감과 힘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때...

◇ 정관용> 나의 문제제기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그러자고 이번에 또 짚어내신 게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네요. 복직하자마자 이걸로 딱 소재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 최승호> 제가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PD수첩에서 쫓겨나고 이어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4대강 문제는 저하고 굉장히 인연도 있는 편인데 제가 사장 시절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를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어떤 보도가 그동안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문제고 그리고 복잡해요, 내용이.

◇ 정관용>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많은 국민들도 언론도 보 문 다 열었으니까 강물 흐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이러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 최승호> 개방을 했다는 이미지는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 정관용> 현재 상태를 알려야 되겠다, 이거로군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직접 현장에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셨어요?

◆ 최승호> 네.

◇ 정관용> 가봤더니 어때요, 현재 상태가?

◆ 최승호> 지금 현재 상태는 금강하고 영산강은 지속적으로 보를 개방을 해서 지금 강이 흐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상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라테, 녹조라테 여전해요?

◆ 최승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지금도 아마 녹조가 시작이 좀 되는 것 같고.

◇ 정관용> 요새는 비가 많이 와서.

◆ 최승호> 비가 와서 비 이거 끝나고 더워지면 녹조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주댐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영주댐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맛비 끝나면 바로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금강, 영산강은 보를 다 열었는데. 낙동강, 한강은 거의 못 연 이유가 뭡니까?

◆ 최승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4대강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를 결정을 했고요. 보 처리를 결정을 해서.

◇ 정관용> 평가단에서 권고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군요.

◆ 최승호> 우선 금강과 영산강만.

◇ 정관용> 먼저 해 보자?

◆ 최승호> 먼저 이제 보 개방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반대가 심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 정관용>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 최승호>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 정관용> 낙동강지역 지자체가 주로 야당 쪽 단체장이더라고요.

◆ 최승호> 야당 단체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강유역의 지자체는 여당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또 왜 진척이 안 됩니까?

◆ 최승호>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 정관용> 녹조 피해가 덜하다?

◆ 최승호> 상대적으로 녹조 피해가 덜한 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보를 6개를 개방할 때 한강의 보는 개방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6개 개방하는 지시를 내릴 때 녹조가 심해질 걸로 생각이 되는 보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해당 지역에 농민들도 좀 나서서 수문 개방 반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승호> 농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보를 만들어놓으니까 수위가 올라가죠. 수위가 올라가니까.

◇ 정관용> 일정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최승호> 일정 수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하수를 이용을 하기가 좀 편해진 그런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재배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농법인데 겨울에 지하수 좀 이렇게 따뜻한 지하수를 퍼올려서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물을 뿌려줌으로써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를 일정 부분 올리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와 있으면 유리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낮추게 되면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기네 농사를 짓는 데 좀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것이 금강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강을 개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정, 지하수 관정을 좀 더 깊게 파서 해 줌으로써.

◇ 정관용>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죠?

◆ 최승호> 대안이... 여러 가지 정부가 예산을 좀 쓰면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디랑 어디랑 어떤 차이요?

◆ 최승호>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문제를 처음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 김수현 그 당시 사회수석이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실 때. 그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극단적으로는 재자연화를 할 수 있다. 재자연화라는 것을...

◇ 정관용> 완전 철거?

◆ 최승호> 완전 보를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하자면 보를 존치하면서 물 이용을 강화한다거나 환경성을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거죠.

◇ 정관용> 이미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그동안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게 6m의 비밀 그거 아닙니까.

◆ 최승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4대강 사업의 결과에 이 강의 모습으로 운하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팠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최저 수심 6m, 깊은 곳은 수십 미터씩 강의 한복판을 팠거든요. 그런데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강의 한복판을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수질을 좋게 한다는 것도 녹조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원치 않으면서도 운하가 되어 있는 강을 안고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너무 극단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전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런데 또 그냥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잘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아니, 어차피 많은 돈 들여서 이미 보를 만든 마당에 수질이 나빠지면 문을 열어서 좀 물 흐르게 하고. 수질 나빠질 위험이 유량이 별로 적은 그런 계절이다 이럴 때에는 좀 물을 가둬서 물 쓰기 편하게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있거든요.

◆ 최승호> 물을, 만약에 그 물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 논리도 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아무리 가둬둬도 물이 더러워만지지 그 물을 제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막재배라든지 농사짓는 문제는 관정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양수장의 취수구를 좀 밑으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7억 톤이나 8억 톤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물을 4대강 본류에 가둬서 물 부족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물을 가두어만 놨지 그 물을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최승호>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뭄지역은 다 산간지역이거나.

◇ 정관용> 거기까지 못 끌어간다 이거죠?

◆ 최승호>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로를 뚫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문만 계속 열어두는 건 그 보를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서요. 그럴 바에는 철거가 확실한 정답이다, 이거인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보를 철거할지 말지 등등의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어디예요?

◆ 최승호>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대요?

◆ 최승호>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계속 안 하고 있는 바람에.

◇ 정관용> 안 하고 있어요?

◆ 최승호>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 최승호> 위원 구성이 저도 참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논리를 좀 이렇게 설파를 하셨던 분들.

◇ 정관용> 4대강 찬성론자?

◆ 최승호> 찬성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4대강 사업의 시공사, 심사하시고 거의 이런 나름대로의 참여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계신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보도 나온 걸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 최승호> 그런 보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못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이 다 정하는 거예요? 주무부처는...

◆ 최승호> 결국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정하는 거예요.

◇ 정관용> 주무부처는 어디죠?

◆ 최승호>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여러 군데의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로 올리면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스크리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의 책임이 큰 거네요.

◆ 최승호> 조명래 장관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해당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이런 결과.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4대강 보 처리 계획. 적어도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 계획은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 정관용> 4대강 안 한다?

◆ 최승호> 4대강 찬성론자들이 이 보의 쓸모가 있다. 보에 예를 들면 보가 홍수 방어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에는 홍수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금강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세종보하고 공주보가 있는데 세종보, 공주보를 그냥. 물이 그냥 다...

◇ 정관용> 계속 넘치죠?

◆ 최승호> 다 넘쳐서 그냥 담아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제방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보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미봉책 정도로만 대처하지.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거죠?

◆ 최승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 정관용> 그 핵심원인은 정권 자체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 최승호> 저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마치 보를 놔두고도.

◇ 정관용> 할 수 있는 것처럼?

◆ 최승호> 보가 어디 쓸 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음 다큐멘터리는 뭘 만들고...

◆ 최승호> 당분간은 제가 4대강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내년이면 또 대통령 선거예요.

◇ 정관용> 선거 있죠.

◆ 최승호> 다음 정부가 꼭 이것을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이 정부 안에서 꼭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최승호> 저는 이 정부 안에서 최소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라도 확실히 내리고. 그것을 다음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를...

◇ 정관용> 계속 이 문제를 파겠다?

◆ 최승호> 이 문제를 계속 파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4대강 전문 PD로 계속 후속작들이 또 나오겠군요.

◆ 최승호>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오늘 고맙습니다.

◆ 최승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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